기본정보

• 저자 백광훈
• 총 권수 1권
• 출간일 2026년 11월 6일

• 페이지 736쪽
• 크기 210mm*297mm
• ISBN 9791144226173

교재 특징

2027년 시험 대비 백광훈 통합 기출문제집 형법 완전혁신판
• 2026년 대비판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호응에 힘입어 올해도 2027년 대비 개정판을 펴내게 되었다. 아래에서는 이번 개정판의 특징을 간추려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 첫째, 최근까지 시행된 아래 시험들의 문제들을 기존 내용과 중복되지 않거나 중복이 최소화되는 선에서 반영하였다.
• ∙ 2026 국가9급 형법
• ∙ 2026 국가9급 형법총론
• ∙ 2026 국가7급 형법 - QR
• ∙ 2026 경찰채용 1차 형사법
• ∙ 2026 경찰채용 2차 형사법
• ∙ 2026 경찰간부 형사법
• ∙ 2026 경찰승진 형법
• ∙ 2026 법원9급 형법
• ∙ 2025ㆍ2026 군무원 9급 형법
• ∙ 2026 변호사시험 형사법
• 둘째, 이번 개정판의 각 편별 문항수와 총문항수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형법총론]
• 제1편 형법의 일반이론 1＋32＋24＋1=58 (＋3)
• 제2편 범죄론 28＋61＋66＋56＋48＋95＋65＋61＝480 (+25)
• 제3편 형벌론 23＋0+16＋9＋18＋2＋3＝71 (+6)
• [형법각론]
•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30+43+45+18+208=344 (＋29)
•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18＋52＋1＋7＝78 (＋7)
•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3＋103＝106 (＋6)
• ※ 괄호 안은 개정판에서 증가되거나 감소된 문항수
• ※ 총 1,135여 문항: 대표유형 250여 문항 | 유사유형 1,085여 문항
• 셋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최신판례와 개정법령들을 반영하였다.
• 이번 개정판에 반영된 형법 개정사항들을 간추려 보자면, 구법의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인 사기죄의 법정형을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고,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및 준사기죄의 법정형도 이에 맞추어 동일하게 상향하는 개정(2025.12.23. 개정 제347조 등, 2025.12.31. 시행), 친족상도례 중 형면제조항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2020헌마468)에 따라 친족상도례를 친고죄로 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개정(2025.12.31. 개정 제328조ㆍ제365조, 2025.12.31. 시행), 간첩죄의 적용대상을 현행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는 등의 개정(2026.3.12. 개정 제98조의2 신설 등, 2026.9.13. 시행) 등이 있었다.
• 그리고 형사사건의 재판에 관여하는 법관, 공소를 제기하거나 유지하는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 또는 수사 중인 형사사건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함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되어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여 의도적으로 재판 및 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행위를 처벌하는 법왜곡죄의 신설(2026.3.12. 개정 제123조의2, 2026.3.12. 시행), 2026년 10월 2일 시행 ｢검찰청법｣,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의 수사권이 폐지되는 변화에 따라 형법상 공무원의 직무범죄 관련 구성요건에 규정된 검찰이라는 용어를 검사직무 또는 공소청으로 바꾸는 개정(2026.9.29. 개정 124조 등, 2026.10.2. 시행) 등도 반영하였다.
• 넷째, 그동안 발견된 오탈자를 바로잡았다. 지면을 빌려 필자의 카페에 관련 내용을 알려 준 제자님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이외에는 이전 판의 집필원칙을 그대로 따랐다.
• 1 기출문제의 유형 분류(대표유형ㆍ유사유형)
• 경찰, 국가, 법원직 및 변호사시험과 더불어 주요 시험의 기출문제들을 유형별로 분류하였습니다. 1회독 시 대표유형, 2회독 시 유사유형, 3회독 시 모든 유형의 풀이를 단계적으로 진행한다면,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합니다.
• 2 각종 시험의 기출문제 수록(2026년 최신 기출문제 포함)
• 기존 검찰ㆍ교정ㆍ법원직 기출문제들과 함께 경찰간부ㆍ경채ㆍ승진ㆍ채용ㆍ특공대, 국가7급ㆍ9급, 군무원9급, 소방간부, 해경간부ㆍ승진ㆍ채용 등의 기출문제들을 새로이 수록하였습니다. 형법 기출문제집은 이 한 권으로 충분합니다!
• 3 백광훈 형법 기본서의 목차순서와 동기화한 문제구성
• 기본서의 목차순서와 동기화한 문제구성으로써 독자들의 쉬운 발췌독을 돕고자 하였습니다. 기본서 학습과 기출문제 풀이를 병행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 학습효과를 극대화하였습니다.
• 4 정확하고 풍부한 해설
• 자세한 해설을 통한 문제풀이의 올바른 해법 전달에 정성을 들였습니다. 각 지문을 ‘상세하되 알기 쉽게’ 해설하는 데 초점을 두었고, 각 지문의 논점과 풀이방법을 정확하게 설명함으로써 문제풀이 능력을 급속히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 5 기출문제의 난이도 표시
• 난이도 표시에 의한 자기실력 확인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각 기출문제의 난이도를 꼼꼼하게 파악하여 표기함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자기의 실력을 확인하고, 보다 효과적인 기출문제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 6 최신 개정법령 및 판례 반영
• 최신 개정법령 및 판례를 반영하였습니다. 기존 기출문제의 해설에 개정법령과 판례변경의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함으로써 내용적 정확성을 담보하였습니다.
• ※ 해당 교재는 강좌를 수강하지 않아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