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PART 01 형사소송법의 기초이론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초 1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기초 1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2
제2장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구조 4
제1절 형사소송의 지도이념 4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12


PART 02 수사와 공소
제1장 수 사 15
제1절 수사의 기본이론 15
제2절 수사의 개시 24
제3절 임의수사 53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78
제1절 강제처분 78
제2절 체포와 구속 79
제3절 압수&＃65381\;수색&＃65381\;검증 123
제4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163
제3장 수사의 종결 168
제1절 수사종결의 의의와 종류 168
제2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180
제4장 공소의 제기 183
제1절 공소와 공소권 이론 183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183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186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195
제5절 공소시효 195


PART 03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제1장 형사소송의 주체 205
제1절 개설 205
제2절 법원 205
제3절 검사 217
제4절 피고인 218
제5절 변호인 229
제6절 보조인 234
제2장 소송절차의 일반이론 235
제1절 소송절차의 기본구조 235
제2절 소송절차이분론 235
제3장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235
제1절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235
제2절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235
제3절 소송행위에 대한 가치판단 248
제4절 소송요건 252


PART 04 공 판
제1장 공판절차 253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253
제2절 공판 심리의 범위 255
제3절 공판절차의 진행 264
제4절 공판정의 심리 274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279
제6절 증인신문&＃65381\;감정과 검증 288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301
제2장 증 거 317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317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319
제3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335
제4절 자백배제법칙 355
제5절 전문법칙 359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393
제7절 탄핵증거 402
제8절 자백보강법칙 407
제9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414
3장 재 판 418
제1절 재판 일반 418
제2절 종국재판 419
제3절 재판의 효력 434
제4절 소송비용 443

PART 05 상소&＃65381\;비상구제절차&＃65381\;특별절차
제1장 상 소 447
제1절 상소 일반 447
제2절 항소 467
제3절 상고 479
제4절 항고 485
제2장 비상구제절차 491
제1절 재심 491
제2절 비상상고 500
제3장 특별절차 501
제1절 약식절차 501
제2절 즉결심판절차 509
제3절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518
제4절 배상명령과 범죄피해자 구조제도 520
제4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523
제1절 재판의 집행 523
제2절 형사보상 523
제3절 명예회복 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