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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2024 고비환 High 국제법 (e-교재만 구매가능)

국제법

2024 고비환 High 국제법 (e-교재만 구매가능)

저자고비환
출판사도서출판 에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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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 정보

기본정보

  • 저자 고비환
  • 출판사 도서출판 에이스
  • 출간일 2023년 6월 19일
  • 페이지 554쪽
  • 크기 190mm*260mm
  • ISBN 9791155433423

교재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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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 목차

CHAPTER 01 국제법의 의의
제1절 국제법이란? 12
제2절 국제법의 역사 14
제3절 국제법 부정설과 긍정설 19
제4절 국제법의 법적 성격 21

CHAPTER 02 국제법과 국내법 관계
제1절 국제법과 국내법 관계의 학설 22
제2절 국내법의 국제법 상의 적용(국제법 질서 속에서의 국내법) 25
제3절 국제법의 국내법 상의 적용(국내법 질서 속에서의 국제법) 27

CHAPTER 03 국제법의 법원(法源)
제1절 법원의 개념 34
제2절 조약 35
제3절 관습국제법 41
제4절 법의 일반원칙 56
제5절 학설과 판례 61
제6절 형평과 선 63
제7절 국가의 일방적 행위 65
제8절 UN총회(국제기구)의 결의 67
제9절 연성법(Soft Law) 68
제10절 국제법 법원간의 관계 69

CHAPTER 04 조약법
제1절 조약의 의의 71
제2절 조약의 체결 76
제3절 조약의 유보 82
제4절 조약의 발효와 적용 91
제5절 조약의 해석 97
제6절 조약의 개정과 변경 105
제7절 조약의 무효(부적법) 107
제8절 조약의 종료 및 시행정지 115
제9절 조약의 무효&#65381\;정지 등 절차 및 기타 규칙 123

CHAPTER 05 국가의 개념과 기본적 권리의무
제1절 국가의 의의 125
제2절 국가승인 129
제3절 국가의 기본 권리와 의무 138

CHAPTER 06 국가관할권과 주권면제
제1절 국가관할권 142
제2절 주권면제 150

CHAPTER 07 국가책임
제1절 의의 162
제2절 국가책임의 성립요건 165
제3절 위법성조각사유 171
제4절 국가책임의 효과 177
제5절 국가책임의 추궁 180
제6절 비국가 행위자의 국제책임 183
제7절 외교적 보호권(Diplomatic protection) 185

CHAPTER 08 국가의 대외기관
제1절 대외기관의 의의 199
제2절 외교사절의 파견과 직무 201
제3절 외교사절의 특권과 면제 204
제4절 영사제도 215
제5절 특별 사절 225

CHAPTER 09 국가승계
제1절 국가승계의 의의 226
제2절 조약의 승계 229
제3절 국유재산과 부채의 승계 233
제4절 국적 234
제5절 주요 국가승계 사례 235

CHAPTER 10 국제법상 객체
제1절 의의 238
제2절 영토 241
제3절 영공 257
제4절 국제법상의 특수지역 265

CHAPTER 11 해양법
제1절 해양법의 의의 274
제2절 기선 276
제3절 내수(&#20869\;水, internal waters) 281
제4절 영해 283
제5절 접속수역(contiguous zone) 288
제6절 국제해협 290
제7절 군도수역 293
제8절 배타적 경제수역(exclusive economic zone) 295
제9절 대륙붕(continental shelf) 302
제10절 공해 305
제11절 심해저 312
제12절 해양법 협약상의 분쟁해결제도 314

CHAPTER 12 국제환경법
제1절 국제환경법의 의의 323
제2절 국제환경법의 기본 개념 326
제3절 국제환경보호조약 331
제4절 국제환경법의 이행확보 342

CHAPTER 13 국제기구와 UN
제1절 국제기구의 의의 345
제2절 국제기구의 법률문제 347
제3절 국제연합(UN) 353

CHAPTER 14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제1절 국제분쟁의 의의 366
제2절 국제분쟁의 재판 이외의 해결 368
제3절 국제분쟁의 사법적 해결 370
제4절 국제사법재판소(ICJ) 373

CHAPTER 15 국제사회에서의 무력사용
제1절 무력사용에 관한 국제법적 통제의 발전 394
제2절 UN 체제하에서의 무력사용 396
제3절 자위권 403
제4절 그 밖의 무력사용 408
제5절 핵무기의 통제 411
제6절 국제테러에 대한 국제법적 대응 413

CHAPTER 16 국제인도법(무력분쟁법)
제1절 국제인도법의 의의 416
제2절 전쟁법(무력분쟁법) 419
제3절 해적(害敵) 수단과 방법의 규제 423
제4절 무력충돌 희생자의 보호 426
제5절 비국제적 무력분쟁 431

CHAPTER 17 국제법상 개인
제1절 개인의 국제법 주체성 433
제2절 국적 435
제3절 외국인의 법적 지위 440
제4절 범죄인인도 제도 445

CHAPTER 18 국제형사법
제1절 국제형사재판의 의의 451
제2절 국제범죄 454
제3절 국제형사재판소 462

CHAPTER 19 국제인권법
제1절 국제인권법의 발전 471
제2절 UN헌장 체제 473
제3절 국제인권조약 476
제4절 국제인권조약을 통한 보호제도 486
제5절 위반자에 대한 개인적 책임추궁 497

CHAPTER 20 국제경제법
제1절 GATT 체제의 성립과 발전 498
제2절 세계무역기구(WTO)의 구성과 원칙 500
제3절 WTO협정 규범 519
제4절 WTO의 분쟁해결제도 536
제5절 자유무역협정(FTA) 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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