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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2023 오제현 형사소송법 통합기출

형사소송법

2023 오제현 형사소송법 통합기출

저자오제현
출판사경연
판매가 39,000 37,830원(-3%)
수량 - +
총 상품금액 37,830원

교재 정보

기본정보

  • 저자 오제현
  • 출판사 경연
  • 출간일 2022년 11월 18일
  • 페이지
  • 크기
  • ISBN 9791189599843

교재 특징

    9급(교정직렬 포함), 일반경찰, 경찰간부 그리고 경찰승진을 포함하여 각종 국가시험에서 5개년 간 출제된 문제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교재이다. 이번 2023 기출문제집은 제5판에 해당하는데 이전 판에서 있었던 해설의 오류와 오타를 교정하였고 특히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검사작성 피신조서부분까지 반영하여 해설을 수정하였다. 또한 제4판에 수록되었던 2017년 기출문제(일반경찰은 17년 제2차)와 67기 경간문제는 삭제하였고 대신에 2022년에 출제되었던 각 시험문제를 모두 추가하였다. 더불어 교정직렬을 준비하시는 수험생들을 고려하여 형사소송법개론을 ‘교정직’으로 표시하여 수록하였다. 대부분이 국가직 9급 문제와 동일하게 출제되어 그렇게 양이 많지는 않다.
  • ※ 해당 교재는 강좌를 수강하지 않아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교재 목차

Part 1. 형사소송법의 일반이론

제1장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2
제2장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2
제3장 형사소송의 이념과 기본구조 8

Part 2. 수사와 공소

제1장 수사의 개시 30
제2장 임의수사 83
제3장 대인적 강제처분(체포와 구속) 116
제4장 대물적 강제처분(압수ㆍ수색ㆍ검증) 190
제5장 수사상의 증거보전 268
제6장 수사의 종결 274
제7장 공소제기 후의 수사 282
제8장 공소의 제기 288
제1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288
제2절 재정신청과 기소강제절차 296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306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314
제5절 공소시효 317

Part 3. 공 판

제1장 소송주체 336
제1절 법 원 336
제2절 검사 350
제3절 피고인 350
제4절 변호인 365
제2장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385
제1절 소송행위 385
제3장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403
제4장 공판심리의 범위 404
제5장 공판준비절차 423
제6장 공판정에서의 심리 436
제7장 증거조사 446
제8장 공판절차의 특칙 474
제9장 증 거 494
제1절 증거법의 기본개념ㆍ증명의 기본원칙 494
제2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512
제3절 자백배제법칙 541
제4절 전문법칙 551
제5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616
제6절 탄핵증거 634
제7절 자백보강법칙 641
제8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658
제10장 재 판 662
제1절 재판의 기본개념 662
제2절 종국재판 663
제3절 재판의 확정과 효력 684

Part 4. 상소ㆍ비상구제절차ㆍ특별형사절차

제1장 상 소 698
제1절 상소의 일반이론 698
제2절 항 소 735
제3절 상 고 745
제4절 항 고 750
제2장 재심ㆍ비상상고 758
제3장 특별형사절차 774
제1절 약식절차 774
제2절 즉결심판절차 785
제3절 소년에 대한 특별절차 796
제4절 배상명령절차 798
제4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 801
제1절 재판의 집행 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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