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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학

오형사정책(제3판, 2023)

교정학

오형사정책(제3판, 2023)

저자오제현
출판사북앤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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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 정보

기본정보

  • 저자 오제현
  • 출판사 북앤코
  • 출간일 2022년 6월 20일
  • 페이지 401쪽
  • 크기 188mm*257mm
  • ISBN 9791191041491

교재 특징

    전판 출간 이후부터 최근 시행된 2022년 시행 국가직 9급 시험까지 출제된 기출문제 해설을 각 진도별 파트에 맞춰 배치하였습니다.
  • 이 과정에서 새롭게 출제되거나 관련된 이론의 내용 및 용어에 대한 보완 및 정비를 하였습니다.
  • 최근 교정관련 법령의 개정이 다수 있었으나, 수험적합성을 고려하여 본문에 반영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출간일 당시 2022.7.5. 시행 예정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까지 반영하였습니다.
  • 또한 내용의 체계적인 이해를 위해 교정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보충하였습니다.
  • 그 외 각종 통계자료의 수치를 최신화 하였습니다.
  • ※ 해당 교재는 강좌를 수강하지 않아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교재 목차

제1편 형사정책의 의의
1 개념 … 2
2 좁은 의미의 형사정책과 넓은 의미의 형사정책 … 2
3 정부작용으로서의 형사정책과 학문으로서의 형사정책 … 2
4 형사정책의 국제화 … 3

제2편 범죄원인론
제1장 형사정책학의 연구방법과 범죄의 원인에 대한 여러 관점 … 6
제2장 고전학파 … 15
1 고전주의와 실증주의 비교 … 15
2 고전학파 \; 억제이론 … 19
3 신고전학파 … 25
4 현대적 고전학파 … 26
제3장 실증학파 … 31
1 이탈리아의 초기 실증주의 … 31
2 제도학파(범죄지리학파&#8228\;범죄통계학파) \; 1820년대~1830년대 … 38
3 프랑스 환경학파(리용학파) … 40
4 독일 및 오스트리아의 초기 실증주의 … 46
5 생물학적 범죄원인론&#8212\;개인적 범죄원인론 … 49
6 심리학적 범죄원인론 … 58
제4장 미국의 범죄사회학파 … 66
1 미국 범죄사회학파 개관 … 66
제1절 사회구조이론 … 67
1 사회해체론(문화전달론) \; 생태학적 접근방법 … 67
2 머튼(R. Merton)의 긴장이론(아노미이론) … 72
3 애그뉴(R. Agnew)의 일반긴장이론(General Strain Theory) … 77
4 매스너(S. Messner)와 로젠펠드(R. Rosenfeld)의 제도적 아노미이론(institutional Anomie Theory) … 77
5 하위문화(subculture, 副文化)이론 … 80
제2절 사회화(과정)이론 … 88
1 학습이론(School of learning theory) … 88
2 사회통제이론 … 101
3 사회적 반응(반작용)이론 … 111
제3절 갈등이론 … 117
1 보수적 갈등론과 급진적 갈등론 … 117
제3편 범죄실태론
제1장 실태조사와 범죄추세(犯罪趨勢)의 분석… 124
1 범죄자료(범죄통계) … 124
2 범죄통계에서의 암수문제(암수범죄) … 127
3 범죄별 범죄추세의 분석 … 131
제2장 환경인자의 범죄상관성 … 138

제4편 형사제재론
제1장 형벌론 … 154
1 형벌론 개관 … 154
2 양형과 양형의 합리화 방안 … 160
3 국민참여재판제도 … 167
4 형벌제도 … 172
5 벌금형의 개선방향 … 185
6 각종 유예제도 … 193
7 선고유예&#8228\;집행유예&#8228\;가석방 비교 … 198
8 형의 시효와 형의 소멸 … 200
제2장 보안처분론 … 204
제1절 보안처분의 의의 … 204
1 보안처분의 개념과 연혁 … 204
2 보안처분의 종류 … 205
3 보안처분의 기본원칙 … 207
4 보안처분과 형벌과의 관계\;보안처분의 법적 성격 … 208
제2절 보호관찰 … 210
1 보호관찰 개관 … 210
2 보호관찰의 기능 및 유형 … 212
3 보호관찰의 방식 … 212
4 보호관찰의 장&#8228\;단점 … 213
5 집행기관 … 214
6 보호관찰의 실시 … 218
7 보호관찰대상자의 준수사항 … 221
8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통제 … 223
9 보호관찰의 종료 … 228
10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 229
11 현행법상 보호관찰제도 … 230
제3절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 232
1 사회봉사명령(Community Service Order) … 232
2 수강명령(Attendance Center Order) … 234
3 사회봉사&#8228\;수강명령의 평가 … 235
4 사회봉사&#8228\;수강명령의 실시 … 235
5 대상자 준수사항 … 236
6 사회봉사&#8228\;수강명령의 종료 … 237
7 현행법상 사회봉사명령&#8228\;수강명령 … 237
제4절 현행법상 각종 보안처분 … 240
1 사회보호법 폐지법률안과
그 부칙의 주요내용 … 240
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보안처분 … 240
3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8212\;치료명령 … 258
4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상의 보안처분\; 전자감시제도 … 268
5 보안관찰법상의 보안처분 … 286
6 기타 특별법상의 보안처분 … 288

제5편 형사사법정책론
제1장 범죄예방과 범죄예측 … 294
1 범죄대책 서설 … 294
2 범죄예측(crime prediction) … 299
제2장 범죄인유형론 … 305
1 범죄인의 개념 … 305
2 범죄인의 분류 … 305
제3장 범죄피해자론 … 308
1 의의 … 308
2 피해자학 … 310
3 피해자 분류 … 313
4 형사절차에서의 피해자보호 … 315
5 범죄피해에 대한 공적 구제 … 316
6 회복적 사법(restorative justice) = 공동체적 사법(communitarian justice) = 합리적 사법(rational justice) = 적극적 사법(positive justice) … 321
제4장 형사정책의 새로운 경향 … 329

제6편 소년범죄론
제1장 개관 … 336
1 소년범죄의 의의 및 특징 … 336
2 소년범죄의 원인 및 대책 … 337
3 소년사법의 발전 … 338
4 소년 교정모형 … 341
제2장 소년법 … 348
제1절 소년법 개관 … 348
1 소년법의 특징 … 348
2 소년범죄와 일탈행위자 분류 … 348
3 소년법의 성격 … 349
제2절 소년사건의 처리 … 351
1 소년사건 처리절차 흐름도 … 351
2 소년사건의 처리기관 … 352
제3절 소년 보호사건 … 357
1 관할 … 357
2 심판대상 … 357
3 소년부 통고제도 … 358
4 조사와 심리 … 358
5 송검(送檢) … 363
6 역송(逆送) … 363
7 소년보호처분 … 365
제4절 소년 형사사건 … 375
1 의의 및 성격 … 375
2 준거법 … 375
3 소년 형사사건의 특칙 … 375
4 소년보호사건과 비교 … 378
제3장 기타 우리나라의 소년보호 입법 … 381
제1절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 381
1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보호소년법)의 목적 및 정의 … 381
2 소년분류심사원 … 381
3 소년원 … 381
4 소년교도소 … 395
제2절 아동&#8228\;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396
1 아동&#8228\;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의 목적 … 396
2 대상 및 정의 … 396
3 특례규정 … 397
4 피해아동&#8228\;청소년에 대한 조치 … 399
5 보호관찰 … 399
제3절 청소년 보호법 … 401
1 목적 … 401
2 대상 … 401
3 내용 … 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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