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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2027 정인국 행정법총론 전2권

행정법

2027 정인국 행정법총론 전2권

저자정인국
출판사넥스트스터디 (모두공북스)
판매가 55,000 49,500원(-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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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상품금액 49,500원

교재 정보

기본정보

  • 저자 정인국
  • 총 권수 2권
  • 출간일 2026년 7월 23일
  • 페이지 1292쪽
  • 크기 210mm*260mm
  • ISBN 9791173604102

교재 특징

    『2027 정인국 행정법총론』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행정법총론의 각 주제를 50개의 Topic으로 분류하여 재구성하였습니다. 공부를 하다 보면 자신이 정확히 알고 있는 부분과 그렇지 못한 부분이 구분되기 마련입니다. 수험생들은 50개의 Topic 중 에서 자신이 약한 Topic에 보다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자신이 강한 Topic에는 시간을 적게 배분하는 방법으로, 좀더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 2. 판례를 중요도에 따라 SABC 등급으로 나누어 표기하였으며, 본문 내 중요 문장은 밑줄로 표시하였습니다. 방대한 기본서 양에 부담을 느끼는 수험생들을 위한 것으로, 「등급표시」와 「밑줄표시」를 통해 강약을 조절하면 되겠습니다.
  • 3. 부록 부분에 첨부된 「앞글자 정리사항」을 본문 내에도 표시하고 별색으로 강조하였습니다. 중요한 개념을 암기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4. 난이도가 높은 사례형 문제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각 토픽별로 「사례 연구」를 다루고 있습니다. 최근 기출문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사례형 문제는 난이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문제를 푸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사례형 문제를 꾸준히 다루어서 스타일에 익숙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 5. 교재 날개에 OX 문제(1700여 개)와 각 토픽별로 핵심 문제(400여 개)를 수록하여, 이론이 어떻게 출제되는지를 확인하고 연습할 수 있게끔 하였습니다. 「OX 문제」와 「핵심 문제」를 꼼꼼히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실제 시험에서 출제되는 내용 대부분을 커버할 수 있을 것입니다.
  • 6. 「출제비중 분석」, 「토픽별 키워드」에 관한 꼭지를 보충하였습니다. 최근 5개년 기출문제를 모두 분석하여 각 토픽별로 출제비중을 소개하였고, 토픽별로 핵심이 되는 키워드는 별도로 정리하였습니다.
  • ※ 해당 교재는 강좌를 수강하지 않아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교재 목차

Topic 01 행정(법)의 의의 / 통치행위 / 법치행정의 원리
제1절 행정의 의의
제2절 행정의 분류
제3절 행정법의 의의
제4절 행정법의 성립
제5절 행정법의 특색
제6절 민주국가의 원리
제7절 통치행위
제8절 법치행정의 원리

Topic 02 행정법의 법원(法源) / 행정법의 효력범위
제1절 행정법의 법원
제2절 행정법의 효력범위

Topic 03 행정법의 일반원칙 1 -신의성실의 원칙 / 신뢰보호의 원칙
제1절 신의성실의 원칙
제2절 신뢰보호의 원칙

Topic 04 행정법의 일반원칙 2-평등원칙 / 비례원칙 / 부당결부금지원칙
제1절 평등원칙
제2절 비례원칙
제3절 부당결부금지원칙
제4절 적법절차원칙

Topic 05 행정상 법률관계 /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 사법규정의 적용 / 특별권력관계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
제2절 공법(公法)관계와 사법(私法)관계의 구별
제3절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私法)규정의 적용
제4절 특별권력관계

Topic 06 공권과 공의무

Topic 07 기간과 시효 / 주소와 거소 / 사무관리와 부당이득
제1절 기간과 시효
제2절 주소와 거소
제3절 사무관리와 부당이득

Topic 08 사인의 공법행위 / 신고
제1절 사인의 공법행위
제2절 신고

Topic 09 행정입법 1-법규명령
제1절 행정입법 개설
제2절 법규명령

Topic 10 행정입법 2 -행정규칙

Topic 11 행정행위의 개념 / 분류
제1절 행정행위의 의의
제2절 행정행위의 개념
제3절 행정행위의 분류

Topic 12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Topic 13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 -하명 / 허가 / 면제
제1절 행정행위의 내용
제2절 명령적 행정행위

Topic 14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 -특허 / 인가 / 대리

Topic 15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확인 / 공증 / 통지 / 수리

Topic 16 행정행위의 부관

Topic 17 행정행위의 효력-개관 / 위헌결정과의 관계
제1절 행정행위의 효력 개관
제2절 위헌결정과의 관계

Topic 18 공정력 / 존속력 / 특수성

Topic 19 행정행위의 무효
제1절 행정행위의 하자
제2절 행정행위의 무효

Topic 20 행정행위의 취소 / 철회 / 실효
제1절 행정행위의 취소
제2절 행정행위의 철회
제3절 행정행위의 실효

Topic 21 하자의 치유 / 전환 / 승계
제1절 개설
제2절 하자의 치유
제3절 하자의 전환
제4절 하자의 승계

Topic 22 행정계획 / 확약 / 단계적 행정결정
제1절 행정계획
제2절 확약
제3절 단계적 행정결정

Topic 23 기타 행정작용 &#8211\; 행정지도 / 공법상 계약 등
제1절 행정지도
제2절 공법상 계약
제3절 공법상 합동행위
제4절 행정사법(行政私法)
제5절 행정상 사실행위
제6절 비공식적 행정작용

Topic 24 정보공개제도

Topic 25 개인정보보호

Topic 26 행정상 강제집행 1 -대집행 / 직접강제
제1절 행정강제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
제3절 대집행
제4절 직접강제

Topic 27 행정상 강제집행 2-이행강제금 / 강제징수
제1절 이행강제금(집행벌)
제2절 강제징수

Topic 28 행정상 즉시강제 / 행정조사
제1절 행정상 즉시강제
제2절 행정조사

Topic 29 행정벌-행정형벌 / 행정질서벌
제1절 행정형벌
제2절 행정질서벌

Topic 30 새로운 강제수단-과징금 / 가산세·가산금 / 공급거부 / 공표 / 관허사업 제한
제1절 과징금
제2절 가산세·가산금
제3절 공급거부
제4절 공표
제5절 관허사업의 제한
제6절 시정명령

Topic 31 행정절차 1 -개관 / 처분일반 / 수익처분
제1절 행정절차 개관
제2절 통칙규정
제3절 처분일반
제4절 수익처분

Topic 32 행정절차 2-침익처분

Topic 33 행정절차 3-기타 행정절차 /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재심사 / 민원처리절차 / 청원
제1절 기타 행정절차(신/확/표/획/입/행/지)
제2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처분의 재심사
제3절 민원처리절차
제4절 청원
제5절 절차와 하자

Topic 34 국가배상법 1 -제2조 책임
제1절 행정상 손해전보
제2절 행정상 손해배상 개관
제3절 국가배상법 제2조 책임

Topic 35 국가배상법 2 -제5조 책임

Topic 36 손실보상 1 -개관 / 손해전보제도의 보완
제1절 손실보상 개관
제2절 손해전보제도의 보완

Topic 37 손실보상 2 -토지보상법
제1절 손실보상의 내용
제2절 보상책임의 주체 - 사업시행자
제3절 손실보상의 유형 및 방법
제4절 손실보상의 절차와 불복

Topic 38 행정소송 개관 / 객관소송 / 헌법소원
제1절 행정소송 개관
제2절 객관소송
제3절 헌법소원

Topic 39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1 -원고적격
제1절 항고소송의 종류
제2절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등
제3절 취소소송의 당사자 등
제4절 원고적격

Topic 40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2 -협의의 소의 이익 / 피고적격 / 소송참가
제1절 협의의 소의 이익
제2절 피고적격
제3절 소송참가

Topic 41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3 -처분
제1절 취소소송의 대상
제2절 처분

Topic 42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4 -재결 / 전심절차 / 제소기간 / 재판관할
제1절 재결
제2절 전심절차-행정심판과 취소소송과의 관계
제3절 제소기간
제4절 재판관할

Topic 43 취소소송의 가구제-집행정지

Topic 44 취소소송의 심리-심리의 원칙 / 증명책임 /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 소의 변경
제1절 심리의 내용
제2절 심리의 원칙
제3절 심리의 범위
제4절 증명책임
제5절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제6절 위법판단의 기준시점
제7절 소의 변경

Topic 45 취소소송의 판결-판결의 종류 / 사정판결 / 확정판결의 효력 / 간접강제 / 소송의 종료 및 불복
제1절 판결의 종류
제2절 사정판결
제3절 확정판결의 효력
제4절 (거부처분취소판결의) 간접강제
제5절 소송의 종료
제6절 소송의 불복
제7절 재심청구
제8절 소송비용의 부담

Topic 46 무효등확인소송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제1절 무효등확인소송
제2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Topic 47 당사자소송

Topic 48 행정심판 1 -개관 / 종류 / 온라인 행정심판 / 심판고지 / 심판기관
제1절 행정심판 개관
제2절 행정심판의 존재이유
제3절 행정심판의 종류
제4절 온라인 행정심판
제5절 심판고지
제6절 심판기관

Topic 49 행정심판 2 -대상 / 당사자 / 심판청구 / 가구제
제1절 행정심판의 대상
제2절 행정심판의 당사자
제3절 심판청구
제4절 가구제

Topic 50 행정심판 3 -심리 / 재결 / 간접강제와 직접처분 / 조정
제1절 행정심판의 심리
제2절 행정심판의 재결
제3절 간접강제와 직접처분
제4절 위원회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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