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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2024 이상현 행정법총론 기출공략집

행정법

2024 이상현 행정법총론 기출공략집

저자이상현
출판사새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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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 정보

기본정보

  • 저자 이상현
  • 출판사 새흐름
  • 출간일 2023년 9월 19일
  • 페이지 320쪽
  • 크기 188mm*258mm
  • ISBN 9791162934166

교재 특징

    이 교재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기출지문은 반복된다!
  • 기출문제는 모든 시험의 기본입니다. 실제로 출제되는 문장의 80% 이상은 같은 지문의 반복입니다. 강의방향도 기출문제를 쉽게 풀 수 있도록 이론 강의를 진행합니다. 따라서 기출문제는 합격의 필수조건입니다.
  • 2. 기출지문은 진화한다!
  • 행정법은 여러 시험에서 필수과목으로 도입되어 있어서 시험이 반복될 때마다 조금씩 변형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변형된 기출문제도 과거의 기출지문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기출에서 분석된 이론적 지식을 활용하면 어느 정도 변형된 지문은 모두 감당할 수 있습니다.
  • 3. 기출원형과 변형문제의 조화!
  • 이 교재는 기출 원형문제와 변형문제를 반영하였습니다. 기출문제는 중복되는 지문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법령이 개정되어 삭제되는 문제 중에 반복 출제될 수 있는 지문들이 있습니다. 중복되는 지문을 최소화하고 출제 가능성 있는 기출지문을 정리하여 한 권으로 모든 문제를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4. 무한반복은 합격이다!
  • 우리 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판례의 분량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소화하기 벅찬 최신 판례만 바라보면서 허송세월 하지 마시고, 기출지문만이라도 완벽하게 준비하면 합격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강의와 교재를 무한반복하여 이 교재를 보는 시간을 3분의 1로 줄여야 합격이 보인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 ※ 해당 교재는 강좌를 수강하지 않아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교재 목차

[PART 01 행정법 서론]
제1장 행정
제1절 행정의 의의
제2절 통치행위
제3절 행정의 분류
제2장 행정법
제1절 행정법의 의의
제2절 법치행정
제3절 법원
제4절 행정법 일반원칙
제5절 행정법의 효력
제3장 행정상 법률관계
제1절 공법과 사법의 구별
제2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당사자
제3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제4절 행정법관계에서 사인의 공권
제5절 특별권력관계
제4장 행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1절 사건
제2절 사인의 공법행위
제3절 공법상 사무관리와 부당이득

[PART 02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제2장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및 종류
제2절 재량행위
제3절 행정행위의 내용
제4절 행정행위의 부관
제5절 행정행위의 효력
제6절 행정행위의 하자
제7절 행정행위의 소멸
제3장 기타 행정작용
제1절 행정계획
제2절 사실행위
제3절 공법상 계약
제4절 확약

[PART 03 행정절차와 행정정보]
제1장 행정절차
제2장 행정정보

[PART 04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장 행정상 강제집행
제2장 행정상 즉시강제와 행정조사
제1절 행정상 즉시강제
제2절 행정조사
제3장 행정벌
제4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PART 05 행정구제]
제1장 행정상 손해배상제도
제1절 공무원의 위법한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제2절 영조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제2장 행정상 손실보상
제3장 행정소송
제1절 의의 및 종류
제2절 재판관할
제3절 원고적격
제4절 협의의 소익
제5절 피고적격
제6절 소송참가
제7절 대상적격
제8절 심판전치
제9절 제소기간
제10절 소의 변경
제11절 집행정지
제12절 심리
제13절 판결
제14절 무효등확인소송
제15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제16절 당사자소송
제17절 객관적 소송
제4장 행정심판
제1절 의의 및 종류
제2절 제기요건
제3절 심리 및 재결
제4절 심판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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