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민법총칙

Chapter 01. 민법서론 3
제1절 민법의 의의와 기본원리 3
Ⅰ. 민법의 의의 / 3 Ⅱ. 민법의 기본원리 / 5
제2절 민법의 법원（法源） 7
Ⅰ. 법원（法源）의 의의 / 7 Ⅱ. 성문민법으로서 법률 / 8
Ⅲ. 불문민법 / 8
제3절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11
Ⅰ. 법률관계 / 11 Ⅱ. 권리와 의무 / 12
Ⅲ. 사권의 종류 / 13
제4절 신의성실의 원칙 16
Ⅰ. 서 론 / 16 Ⅱ. 신의칙에 의한 부수의무 발생 / 19
Ⅲ. 파생원칙 / 23
Chapter 02. 권리의 주체 34
제1절 권리주체 총설 34
Ⅰ. 의 의 / 34 Ⅱ. 민법상 능력 / 34
제2절 자연인 36
제1관 자연인의 권리능력 36
Ⅰ. 민법 제3조의 의의 / 36 Ⅱ. 권리능력의 발생 / 36
Ⅲ. 권리능력 소멸원인으로서 사망 / 39
제2관 자연인의 행위능력 41
Ⅰ. 행위능력 총설 / 41 Ⅱ. 미성년자 / 42
Ⅲ. 피성년후견인 / 49 Ⅳ. 피한정후견인 / 52
Ⅴ. 피특정후견인 / 54 Ⅵ. 제한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의 보호 / 55
제3관 주 소 58
제4관 부재와 실종 60
Ⅰ. 서 설 / 60 Ⅱ. 부재자의 재산관리 / 60
Ⅲ. 실종선고 / 64
제3절 법 인 69
제1관 서 설 69
제2관 법인의 성립 70
Ⅰ. 법인성립의 일반적 원칙 / 70 Ⅱ.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 / 71
Ⅲ. 비영리재단법인의 성립 / 72
제3관 법인의 능력 75
Ⅰ. 총 설 / 75 Ⅱ. 법인의 권리능력 / 75
Ⅲ. 법인의 행위능력 / 77 Ⅳ.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 78
제4관 법인의 기관 81
Ⅰ. 이 사 / 81 Ⅱ. 감 사 / 89
Ⅲ. 사원총회 / 90
제5관 법인의 소멸 93
Ⅰ. 의 의 / 93 Ⅱ. 해 산 / 93
Ⅲ. 청 산 / 94
제6관 법인에 관한 그 밖의 규정들 97
Ⅰ. 법인의 주소 / 97 Ⅱ. 정관의 변경 / 97
Ⅲ. 법인의 등기 / 100 Ⅳ. 벌 칙 / 101
제7관 비법인사단 101
Chapter 03. 권리의 객체 112
Ⅰ. 서 설 / 112 Ⅱ. 부동산과 동산 / 114
Ⅲ. 주물과 종물 / 117 Ⅳ. 원물과 과실 / 119
Chapter 04. 권리의 변동 121
제1절 총 설 121
제2절 법률행위 123
제1관 총 설 123
Ⅰ. 법률행위의 의의 / 123 Ⅱ. 법률행위의 종류 / 123
Ⅲ. 법률행위의 일반적 요건 / 125
제2관 법률행위의 목적의 유효요건 126
Ⅰ. 목적의 확정성 / 126 Ⅱ. 목적의 가능성 / 126
Ⅲ. 목적의 적법성 / 127
Ⅳ.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 반사회적 법률행위 / 131
Ⅴ.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 불공정한 법률행위 / 139
제3관 법률행위의 해석 142
제3절 의사표시 146
제1관 비정상적인 의사표시 146
Ⅰ. 진의 아닌 의사표시 / 146 Ⅱ.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 148
Ⅲ.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 154 Ⅳ.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168
제2관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175
Ⅰ.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 175 Ⅱ. 의사표시의 수령능력 / 178
Ⅲ.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 179
제4절 법률행위의 대리 179
제1관 서 설 179
제2관 대리행위 181
제3관 대리권 183
Ⅰ. 서 설 / 183 Ⅱ. 대리권의 발생원인 / 184
Ⅲ.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 / 185 Ⅳ. 대리권의 소멸 / 191
제4관 유권대리의 효과 및 복대리 192
Ⅰ. 유권대리의 효과 / 192 Ⅱ. 복대리 / 193
제5관 무권대리 194
Ⅰ. 총 설 / 194 Ⅱ. 표현대리 / 195
Ⅲ. 협의의 무권대리 / 206
제5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216
Ⅰ. 총 설 / 216 Ⅱ. 법률행위의 무효 / 216
Ⅲ. 법률행위의 취소 / 228
제6절 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 238
Ⅰ. 조 건 / 238 Ⅱ. 기 한 / 244
Chapter 05. 기 간 248
Ⅰ. 기간 일반 / 248 Ⅱ. 기간의 계산방법 / 248
Chapter 06. 소멸시효 251
Ⅰ. 의 의 / 251 Ⅱ. 소멸시효의 요건 / 251
Ⅲ. 소멸시효의 중단 / 263 Ⅳ. 소멸시효의 정지 / 280
Ⅴ.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 281 Ⅵ. 소멸시효와의 구별개념으로서 제척기간 / 287


제2편 물 권

Chapter 01. 총 칙 295
제1절 서 론 295
제2절 물권변동 301
제1관 부동산물권변동 301
Ⅰ.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 / 301
Ⅱ. 법률행위에 의하지 아니한 부동산물권변동 / 329
제2관 법률행위에 의한 동산물권변동 333
제3관 물권 소멸 336
Chapter 02. 점유권 340
Ⅰ. 개 관 / 340 Ⅱ. 점 유 / 340
Ⅲ. 점유권의 취득과 상실 / 346 Ⅳ. 점유권의 효력 : 추정력 / 349
Ⅴ. 점유권의 효력 :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 358
Ⅵ. 점유의 보호 / 365 Ⅶ. 준점유 / 370
Chapter 03. 소유권 371
제1절 소유권의 한계 371
Ⅰ. 소유권의 권능 / 371 Ⅱ. 토지소유권의 범위 / 382
Ⅲ. 상린관계 / 383
Ⅳ.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 395
제2절 소유권의 취득 399
제1관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취득 399
Ⅰ. 취득시효의 의의 / 399 Ⅱ. 부동산소유권 취득시효의 요건 / 399
Ⅲ. 동산소유권 및 기타 재산권 취득시효의 요건 / 417
Ⅳ. 취득시효 중단 등과 취득시효의 효과 / 418
제2관 기타 소유권 취득원인 422
Ⅰ. 선의취득에 의한 소유권 취득 / 422
Ⅱ. 선점 등에 의한 소유권취득 / 427 Ⅲ. 첨부에 의한 소유권취득 / 428
제3절 공동소유 434
Ⅰ. 서 설 / 434 Ⅱ. 공 유 / 434
Ⅲ. 합유와 총유 / 452
제4절 명의신탁 456
Ⅰ. 서 설 / 456 Ⅱ. 명의신탁에 관한 판례이론 / 456
Ⅲ. 부동산실명법의 적용을 받는 명의신탁 / 463
Chapter 04. 용익물권 479
제1절 지상권 479
Ⅰ. 지상권의 의의와 성립 / 479 Ⅱ. 지상권의 존속기간 / 484
Ⅲ. 지상권의 효력 / 485 Ⅳ. 지상권의 소멸 / 489
Ⅴ. 특수한 지상권 / 492
제2절 지역권 506
Ⅰ. 의 의 / 506 Ⅱ. 취득시효에 의한 취득 / 507
Ⅲ. 효 력 / 507 Ⅳ. 특수한 지역권 / 507
제3절 전세권 508
Ⅰ. 전세권의 의의와 성립 / 508 Ⅱ. 존속기간 / 510
Ⅲ. 전세권의 효력 / 512 Ⅳ. 전세권의 소멸 / 517
Chapter 05. 담보물권 525
제1절 유치권 525
Ⅰ. 의 의 / 525 Ⅱ. 성립요건 / 526
Ⅲ. 효 력 / 530 Ⅳ. 소 멸 / 535
제2절 질권 535
제1관 동산질권 535
Ⅰ. 동산질권의 의의 / 535 Ⅱ. 동산질권의 성립 / 536
Ⅲ. 동산질권의 효력 / 537 Ⅳ. 다른 법률에 의한 질권에의 준용 / 540
제2관 권리질권 540
Ⅰ. 권리질권의 성립 / 540 Ⅱ. 권리질권의 효력 / 543
제3절 저당권 546
Ⅰ. 저당권의 의의와 성립 / 546 Ⅱ. 저당권의 효력범위 / 550
Ⅲ. 저당권의 효력 / 558 Ⅳ. 저당권의 처분과 소멸 / 570
Ⅴ. 특수한 저당권 / 570
제4절 비전형담보물권 586
Ⅰ. 가등기담보법의 입법취지 및 적용범위 / 586 Ⅱ. 가등기담보 / 589
Ⅲ. 양도담보 / 599


제3편 채 권

Chapter 01. 총 칙 607
제1절 채권의 목적 607
Ⅰ. 서 설 / 607 Ⅱ. 특정물채권 / 609
Ⅲ. 종류채권 / 612 Ⅳ. 금전채권 / 613
Ⅴ. 이자채권 / 615 Ⅵ. 선택채권 / 617
제2절 채권의 효력 619
제1관 채무불이행 620
Ⅰ. 채무불이행의 유형 / 620
Ⅱ. 채무불이행의 일반적 효과로서 손해배상청구권 / 636
Ⅲ. 강제이행청구권 / 663
제2관 채권자지체 663
제3관 책임재산의 보전 666
Ⅰ. 서 설 / 666 Ⅱ. 채권자대위권 / 666
Ⅲ. 채권자취소권 / 677
제3절 수인의 채권자와 채무자 704
Ⅰ. 분할채권관계 / 704 Ⅱ. 불가분채권관계 / 705
Ⅲ. 연대채무 / 709 Ⅳ. 부진정연대채무 / 717
Ⅴ. 보증채무 / 721
제4절 채권의 양도 746
제5절 채무의 인수 763
제6절 채권의 소멸 770
제1관 총 설 770
제2관 변 제 770
Ⅰ. 변제의 의의와 성질 / 770 Ⅱ. 변제의 요건 / 771
Ⅲ. 변제의 효과 / 782
제3관 공 탁 797
제4관 상 계 801
Ⅰ. 의 의 / 801 Ⅱ. 상계의 요건 / 802
Ⅲ. 상계의 방법과 효과 / 813
제5관 기타 채권 소멸원인 817
Ⅰ. 경 개 / 817 Ⅱ. 면 제 / 818
Ⅲ. 혼 동 / 818
Chapter 02. 계 약 819
제1절 총 칙 819
제1관 계약의 성립 819
Ⅰ.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 819
Ⅱ. 기타 방법에 의한 계약의 성립 / 824
Ⅲ. 계약체결상의 과실 / 825
Ⅳ. 약관에 의한 계약성립 / 828
제2관 계약의 효력 834
Ⅰ. 동시이행의 항변권 / 834 Ⅱ. 위험부담 / 845
Ⅲ. 제3자를 위한 계약 / 849
제3관 계약의 해제와 해지 854
Ⅰ. 총 설 / 854 Ⅱ. 법정해제권의 발생과 소멸 / 862
Ⅲ. 해제권ㆍ해지권의 행사방법 / 866 Ⅳ. 해제의 효과 / 868
Ⅴ. 해지의 효과 / 878
제2절 증 여 879
Ⅰ. 증여의 의의와 성립 / 879 Ⅱ. 증여의 효력 / 880
Ⅲ. 증여에 특유한 해제 / 881 Ⅳ. 특수한 증여 / 884
제3절 매 매 885
Ⅰ. 매매의 의의 / 885 Ⅱ. 매매의 성립 / 886
Ⅲ. 매도인의 재산권이전의무 / 894 Ⅳ. 매도인의 담보책임 / 899
Ⅴ. 매수인의 의무와 권리 / 922 Ⅵ. 환 매 / 923
제4절 교 환 924
제5절 소비대차 925
제6절 사용대차 928
제7절 임대차 931
Ⅰ. 임대차의 의의와 성립 / 931 Ⅱ. 임대차의 존속기간 / 934
Ⅲ. 임대인의 의무 / 936 Ⅳ. 임차인의 권리 / 944
Ⅴ. 임차인의 의무 / 964 Ⅵ. 임대차의 종료 / 968
Ⅶ. 주택임대차 / 969 Ⅷ. 상가임대차 / 991
제8절 고용 999
제9절 도 급 1000
Ⅰ. 서 설 / 1000 Ⅱ. 도급의 효력 / 1002
Ⅲ. 도급의 종료 / 1017
제9절의2 여행계약 1018
제10절 현상광고 1021
제11절 위 임 1022
Ⅰ. 위임의 의의 / 1022 Ⅱ. 위임의 효력 / 1022
Ⅲ. 위임의 종료 / 1024
제12절 임 치 1025
제13절 조 합 1027
제14절 종신정기금 1044
제15절 화 해 1045

Chapter 03. 사무관리 1046
Chapter 04. 부당이득 1051
Chapter 05. 불법행위 1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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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색인





대법원 1955.05.12. 선고 4287민상208 판결 200
대법원 1955.07.14. 선고 4288민상156 판결 132
대법원 1958.06.12. 선고 4290민상771 판결 505
대법원 1959.02.05. 선고 4290민상641 판결 1029
대법원 1959.04.30. 선고 4291민상182 판결 505
대법원 1959.10.08. 선고 4291민상683 판결 368
대법원 1960.02.04. 선고 4291민상636 판결 62
대법원 1960.04.21. 선고 4292민상252 판결 60
대법원 1960.07.21. 선고 4292민상773 판결 851
대법원 1960.09.29. 선고 4292민상944 판결 499
대법원 1960.12.27. 선고 4293민상359 판결 1079
대법원 1961.12.24. 선고 4293민상893 판결 571
대법원 1962.01.31. 선고 4294민상445 판결 429
대법원 1962.02.08. 선고 4294민상192 판결 201
대법원 1962.02.15. 선고 4294민상291 판결 548
대법원 1962.03.15. 선고 61다903 판결 37
대법원 1962.03.22. 선고 4294민상1149 판결 574
대법원 1962.03.29. 선고 4294민상1338 판결 359
대법원 1962.06.28. 선고 61다1453 판결 1076
대법원 1962.10.04. 선고 62다568 판결 760
대법원 1962.10.11. 선고 62다460 판결 347
대법원 1962.11.22. 선고 62다655 판결 161
대법원 1962.12.24. 자 4294민재항675 전원합의체 결정 326, 888
대법원 1963.03.21. 선고 62다919 판결 367
대법원 1963.05.09. 선고 63다67 판결 181
대법원 1963.05.09. 선고 63아11 판결 499
대법원 1963.06.20. 선고 63다262 판결 355
대법원 1963.09.05. 선고 63다330 판결 1034
대법원 1963.09.19. 선고 63다388 판결 456, 461
대법원 1963.11.21. 선고 63다418 판결 203
대법원 1963.11.21. 선고 63다634 판결 673
대법원 1964.04.03. 자 63마54 결정 670
대법원 1964.04.21. 선고 63다691 판결 290
대법원 1964.06.09. 선고 63다1023 판결 646
대법원 1964.07.14. 선고 63다1119 판결 364
대법원 1964.09.22. 선고 64다471 판결 358
대법원 1964.12.08. 선고 64누62 판결 935
대법원 1964.12.08. 선고 64다714 판결 358
대법원 1965.02.16. 선고 64다1513 판결 345
대법원 1965.03.30. 선고 64다1977 판결 530
대법원 1965.03.30. 선고 65다44 판결 186
대법원 1965.03.23. 선고 65다34 판결 660
대법원 1965.04.22. 선고 65다268 전원합의체 판결 439, 443
대법원 1965.07.06. 선고 65다854 판결 76
대법원 1965.07.27. 선고 65다864 판결 480
대법원 1965.08.17. 선고 64다1721 판결 331
대법원 1965.08.24. 선고 64다1156 판결 215, 258
대법원 1965.08.24. 선고 65다1174 판결 186
대법원 1965.09.28. 선고 65다1052 판결 181
대법원 1965.11.09. 선고 65다1620 판결 851
대법원 1965.12.28. 선고 65다2133 판결 278
대법원 1965.12.28. 선고 65므61 판결 227
대법원 1966.04.19. 선고 66다283 판결 444
대법원 1966.05.31. 선고 66다531 판결 1078
대법원 1966.05.31. 선고 66다626 판결 30
대법원 1966.05.31. 선고 66다663 판결 624
대법원 1966.06.07. 선고 66다600·601 판결 527
대법원 1966.06.09. 선고 66다615 판결 1109
대법원 1966.06.15. 선고 65다598 판결 363
대법원 1966.06.21. 선고 66다587 판결 669
대법원 1966.07.19. 선고 66다994 판결 360
대법원 1966.10.04. 선고 66다1441 판결 1058
대법원 1966.10.04. 선고 66다1535 판결 687
대법원 1966.10.18. 선고 66다1520 판결 358
대법원 1966.11.22. 선고 66다1545 판결 424
대법원 1966.11.29. 선고 66다1668 판결 99
대법원 1967.01.24. 선고 66다2144 판결 527
대법원 1967.02.22. 자 65마704 결정 99
대법원 1967.03.28. 선고 64다1798 판결 186
대법원 1967.04.25. 선고 67다328 판결 704
대법원 1967.05.18. 선고 66다2618 전원합의체 판결 635, 906
대법원 1967.07.12. 선고 67마507 판결 44
대법원 1967.07.18. 선고 66다1600 판결 110
대법원 1967.10.06. 선고 67다1134 판결 132
대법원 1967.10.12. 선고 67다1920 판결 504
대법원 1967.11.14. 선고 67다1105 판결 499
대법원 1967.11.28. 선고 67다1831 판결 499
대법원 1967.11.28. 선고 67다2272 판결 359
대법원 1967.12.26. 선고 67다2073 판결 379
대법원 1968.03.05. 선고 67다2786 판결 526
대법원 1968.03.05. 선고 67다2869 판결 37
대법원 1968.03.26. 선고 67다2160 판결 165
대법원 1968.04.30. 선고 67다2862 판결 352
대법원 1968.04.14. 자 68마301 결정 558
대법원 1968.06.04. 선고 68다613·614 판결 432
대법원 1968.06.11. 선고 68다639 판결 1089
대법원 1968.06.18. 선고 68다663 판결 670
대법원 1968.06.18. 선고 68다694 판결 204
대법원 1968.07.30. 선고 65다1221 판결 450
대법원 1968.07.31. 선고 68다1102 판결 376
대법원 1968.12.27. 선고 68다1923 판결 955
대법원 1969.02.18. 선고 68다2329 판결 321
대법원 1969.04.15. 선고 69다268 판결 1105
대법원 1969.05.13. 선고 69다196 판결 166
대법원 1969.05.27. 선고 68다725 전원합의체 판결 297
대법원 1969.08.19. 선고 69므18 판결 134
대법원 1969.08.26. 선고 68다2320 판결 79, 80
대법원 1969.09.30. 선고 69다1173 판결 840
대법원 1969.10.14. 선고 69다1185 판결 320
대법원 1969.10.28. 선고 69다1084 판결 845
대법원 1969.11.25. 선고 69다1592 판결 530
대법원 1969.12.30. 선고 69다1873 판결 141
대법원 1970.02.10. 선고 69다2149 판결 198
대법원 1970.02.24. 선고 69다1410 판결 853
대법원 1970.02.24. 선고 69다1568 판결 43
대법원 1970.03.31. 선고 69다2293 판결 135
대법원 1970.03.10. 선고 69다1669 판결 329
대법원 1970.03.10. 선고 69다2218 판결 202, 203
대법원 1970.03.10. 선고 70다15 판결 330
대법원 1970.05.26. 선고 69다1239 판결 115
대법원 1970.08.31. 선고 70다1320 판결 883
대법원 1970.09.17. 선고 70다1250 판결 219
대법원 1970.09.17. 선고 70다1256 판결 82
대법원 1970.09.22. 선고 70다1494 판결 115
대법원 1970.09.29. 선고 70다1454 판결 499
대법원 1970.11.24. 선고 70다2155 판결 173
대법원 1970.12.24. 선고 70다1630 판결 315
대법원 1971.02.26. 자 71스3 결정 62
대법원 1971.03.31. 선고 71다352·353·354 판결 30
대법원 1971.03.23. 선고 71다178 판결 304
대법원 1971.08.31. 선고 71다1285 판결 305
대법원 1971.08.31. 선고 71다1386 판결 339
대법원 1971.10.11. 선고 71다1645 판결 133
대법원 1971.10.22. 선고 71다1888 판결 789
대법원 1971.11.15. 선고 71다1983 판결 225
대법원 1971.12.14. 선고 71다2045 판결 58
대법원 1971.12.28. 선고 71다2048 판결 761
대법원 1972.01.31. 선고 71다2697 판결 761
대법원 1972.01.13. 선고 71다2414 판결 527
대법원 1972.02.22. 선고 71다2306 판결 355
대법원 1972.03.28. 선고 71다2193 판결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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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4.12.24. 선고 68다1489 판결 385
대법원 1975.01.28. 선고 74다1199 판결 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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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5.04.22. 선고 74다2188 전원합의체 판결 306, 307
대법원 1975.05.13. 선고 74다1664 전원합의체 판결 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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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5.12.23. 선고 75다533 판결 172
대법원 1976.02.24. 선고 75다1240 판결 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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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6.05.11. 선고 75다1305 판결 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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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6.07.23. 선고 75다1086 판결 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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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6.09.14. 선고 76다1365 판결 38
대법원 1976.09.28. 선고 76다1588 판결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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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7.08.23. 선고 77다246 판결 461
대법원 1977.09.28. 선고 77다1241·1242 전원합의체 판결 838
대법원 1977.10.11. 선고 77다1316 판결 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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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8.07.11. 선고 78다719 판결 156, 157
대법원 1978.09.26. 선고 78다1435 판결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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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04.09. 선고 84다카130 판결 304, 872, 874
대법원 1985.04.09. 선고 85도167 판결 174
대법원 1985.04.23. 선고 84다카890 판결 155, 163
대법원 1985.05.27. 선고 86다카62 판결 460
대법원 1985.05.28. 선고 84다카2188 판결 889
대법원 1985.08.13. 선고 84다카979 판결 1089, 1093
대법원 1985.09.10. 선고 84다카1532 판결 645
대법원 1985.11.12. 선고 84다카2344 판결 921
대법원 1985.11.12. 선고 84다카2494 판결 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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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11.08. 선고 90다15716 판결 486
대법원 1991.11.08. 선고 91다25383 판결 211
대법원 1991.11.12. 선고 91다9503 판결 775
대법원 1991.11.22. 선고 91다8821 판결 76
대법원 1991.11.26. 선고 91다11810 판결 62
대법원 1991.11.26. 선고 91다32466 판결 189
대법원 1991.11.26. 선고 91다34387 판결 254
대법원 1991.12.10. 선고 91다27594 판결 800, 1063
대법원 1991.12.10. 선고 91다33056 판결 1008, 1009
대법원 1991.12.13. 선고 90다18999 판결 848
대법원 1991.12.13. 선고 91다18316 판결 314
대법원 1991.12.24. 선고 90다12243 전원합의체 판결 220, 221, 222
대법원 1991.12.24. 선고 90다카23899 전원합의체 판결 18, 833
대법원 1992.02.11. 선고 91다36932 판결 325
대법원 1992.02.11. 선고 91다40399 판결 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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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02.25. 선고 90다카27440 판결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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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02.28. 선고 91다34967 판결 316
대법원 1992.03.31. 선고 91다32053 전원합의체 판결 256, 1066
대법원 1992.03.31. 선고 91다32053 판결 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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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04.14. 선고 91다41996 판결 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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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06.23. 선고 92다14762 판결 506
대법원 1992.06.23. 선고 92다7795 판결 856, 857
대법원 1992.07.10. 선고 92다2431 판결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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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07.28. 선고 91다5624 판결 829
대법원 1992.07.28. 선고 92다10173 판결 458
대법원 1992.07.28. 선고 92다14786 판결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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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09.22. 선고 92다22602·22619 판결 405
대법원 1992.09.25. 선고 91다37553 판결 736, 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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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10.13. 선고 92다16836 판결 218
대법원 1992.10.13. 선고 92다30597 판결 984, 985
대법원 1992.10.17. 선고 92다21784 판결 905, 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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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10.27. 선고 92다22879 판결 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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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12.22. 선고 92다30580 판결 909, 910
대법원 1992.12.22. 선고 92다31361 판결 650
대법원 1992.12.22. 선고 92다36311 판결 387
대법원 1992.12.22. 선고 92다38218 판결 624
대법원 1992.12.22. 선고 92다40211 판결 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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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12.24. 선고 92다25120 판결 170,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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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01.19. 선고 92다37727 판결 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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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02.09. 선고 92다47892 판결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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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11.23. 선고 93다4083 판결 602, 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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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12.21. 선고 92다47861 전원합의체 판결 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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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01.11. 선고 92다40402 판결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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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01.24. 자 93마1736 결정 566
대법원 1994.01.25. 선고 93다16338 전원합의체 판결 299, 547
대법원 1994.01.28. 선고 93다31702 판결 315, 316, 549
대법원 1994.01.28. 선고 93다49871 판결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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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02.08. 선고 93다39379 판결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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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03.22. 선고 93다9392·9408 전원합의체 판결 442
대법원 1994.03.25. 선고 93다32828 판결 78
대법원 1994.04.12. 선고 93다50666·50673 판결 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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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04.26. 선고 93다24223 전원합의체 판결 761, 762, 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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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05.13. 선고 93다56954 판결 893
대법원 1994.05.13. 선고 94다7157 판결 1028
대법원 1994.05.13. 선고 94다9856 판결 807
대법원 1994.05.24. 선고 92다50232 판결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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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06.10. 선고 93다24810 판결 158, 162
대법원 1994.06.10. 선고 94다11606 판결 429
대법원 1994.06.24. 선고 94다10900 판결 141, 226
대법원 1994.06.28. 선고 93다49208 판결 744
대법원 1994.06.28. 선고 94다3087·94다3094 판결 594
대법원 1994.06.28. 선고 94다7829 판결 318, 415
대법원 1994.07.29. 선고 93다59717·52724 판결 960
대법원 1994.08.02. 선고 94다28970 판결 505
대법원 1994.08.12. 선고 92다41559 판결 853
대법원 1994.08.12. 선고 93다52808 판결 676, 808
대법원 1994.08.26. 선고 93다20191 판결 208, 211
대법원 1994.08.26. 선고 93다42276 판결 797
대법원 1994.09.30. 선고 93다27703 판결 107, 108
대법원 1994.09.30. 선고 94다20389 판결 955
대법원 1994.09.09. 선고 93다31191 판결 231, 232
대법원 1994.09.13. 선고 94다15332 판결 12, 652
대법원 1994.09.27. 선고 94다20617 판결 24, 211
대법원 1994.09.27. 선고 94다21542 판결 66
대법원 1994.09.27. 선고 94다25032 판결 296
대법원 1994.10.11. 선고 94다16175 판결 457
대법원 1994.10.14. 선고 93다62119 판결 529
대법원 1994.10.14. 선고 94다17970 판결 831
대법원 1994.10.14. 선고 94다3964 판결 644
대법원 1994.10.21. 선고 93다12176 판결 330
대법원 1994.10.21. 선고 94다17109 판결 328, 380
대법원 1994.10.25. 선고 94다18683 판결 39
대법원 1994.11.04. 선고 94다18584 판결 1014
대법원 1994.11.11. 선고 94다17659 판결 893
대법원 1994.11.11. 선고 94다22446 판결 642, 718
대법원 1994.11.11. 선고 94다28000 판결 1061
대법원 1994.11.18. 선고 93다46209 판결 868
대법원 1994.11.18. 선고 94다37349 판결 137
대법원 1994.11.22. 선고 94다26684·26691 판결 1002
대법원 1994.11.22. 선고 94다32511 판결 420
대법원 1994.11.22. 선고 94다5458 판결 499, 501
대법원 1994.11.25. 선고 94다12234 판결 26, 866
대법원 1994.11.25. 선고 94다35671 판결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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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11.29. 자 94마417 결정 563
대법원 1994.12.02. 선고 93다1596 판결 439
대법원 1994.12.09. 선고 93누23985 판결 302
대법원 1994.12.09. 선고 94다34692·34708 판결 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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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12.13. 선고 93다951 전원합의체 판결 622
대법원 1994.12.13. 선고 93다951 판결 797
대법원 1994.12.13. 선고 94다17246 판결 1095
대법원 1994.12.22. 선고 93다2766 판결 856, 857
대법원 1994.12.22. 선고 93다55234 판결 1078
대법원 1994.12.22. 선고 93다60632·60649 판결 1012
대법원 1994.12.22. 선고 94다41072·41089 판결 501
대법원 1994.12.22. 선고 94다5458 판결 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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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12.27. 선고 94다4974 판결 1095
대법원 1995.01.12. 선고 94다30348 판결 447
대법원 1995.01.24. 선고 94다47797 판결 332
대법원 1995.02.10 선고 94다45869·45876 판결 391
대법원 1995.02.10. 선고 94다18508 판결 508, 509, 521
대법원 1995.02.10. 선고 94다22651 판결 415
대법원 1995.02.10. 선고 94다28468 판결 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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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03.03. 선고 93다36332 판결 1048, 1067
대법원 1995.03.03. 선고 94다33514 판결 735, 792
대법원 1995.03.10. 선고 94다52522 판결 970
대법원 1995.03.14. 선고 94다26646 판결 623, 773
대법원 1995.03.24. 선고 94다10061 판결 868, 875
대법원 1995.03.28. 선고 93다47745 전원합의체 판결 402, 412, 413
대법원 1995.03.28. 선고 94다59745 판결 868
대법원 1995.04.11. 선고 94다39925 판결 481
대법원 1995.04.14. 선고 95다3756 판결 420
대법원 1995.04.25. 선고 94다35237 판결 745
대법원 1995.04.25. 선고 94다37073 판결 745
대법원 1995.04.28. 선고 93다26397 판결 222
대법원 1995.04.28. 선고 94다36162 판결 592
대법원 1995.05.09. 선고 94다22484 판결 412
대법원 1995.05.09. 선고 94다39123 판결 406
대법원 1995.05.09. 선고 94다47469 판결 767
대법원 1995.05.12. 선고 92다4581·4598 판결 631
대법원 1995.05.12. 선고 93다44531 판결 31
대법원 1995.05.12. 선고 93다59502 판결 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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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05.23. 선고 94다39987 판결 404
대법원 1995.05.23. 선고 94다51871 판결 352, 356
대법원 1995.05.23. 자 94마2218 결정 300
대법원 1995.05.24. 선고 93다47738 판결 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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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06.30. 선고 94다13435 판결 1109
대법원 1995.06.30. 선고 94다23920 판결 655, 920
대법원 1995.06.30. 선고 94다40444 판결 744
대법원 1995.06.30. 선고 94다52416 판결 414
대법원 1995.06.30. 선고 95다12927 판결 963
대법원 1995.06.30. 선고 95다14190 판결 897
대법원 1995.06.05. 자 94마2134 결정 975
대법원 1995.06.09. 선고 94다29300·29317 판결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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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06.09. 선고 94다9160·9177 판결 461
대법원 1995.06.13. 선고 95다1088 판결 386
대법원 1995.06.16. 선고 94다42655 판결 400
대법원 1995.06.16. 선고 94다4615 판결 115, 416
대법원 1995.06.16. 선고 94다53563 판결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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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07.11. 선고 94다34265 전원합의체 판결 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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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07.25. 선고 94다46428 판결 600, 948
대법원 1995.07.25. 선고 95다5929 판결 127, 219, 627
대법원 1995.07.25. 선고 95다8393 판결 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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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08.22. 선고 94다32054 판결 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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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08.22. 선고 95다15575 판결 314
대법원 1995.08.25. 선고 94다27069 판결 26, 29
대법원 1995.08.25. 선고 94다35886 판결 254
대법원 1995.09.05. 선고 94다61120 판결 615
대법원 1995.09.05. 선고 95다22917 판결 667
대법원 1995.09.05. 선고 95다24586 판결 355, 412
대법원 1995.09.15. 선고 94다41485 판결 744
대법원 1995.09.15. 선고 94다54856 판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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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09.15. 선고 94다61120 판결 651
대법원 1995.09.15. 선고 94다61144 판결 488
대법원 1995.09.15. 선고 95다13371 판결 775
대법원 1995.09.15. 선고 95다18956 판결 354
대법원 1995.09.15. 선고 95다23378 판결 378, 384
대법원 1995.09.26. 선고 94다33583 판결 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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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09.29. 선고 95다30178 판결 278
대법원 1995.10.12. 선고 94다42846 판결 161
대법원 1995.10.13. 선고 95다22337 판결 646
대법원 1995.11.10. 선고 94다22682·22699 판결 289, 889
대법원 1995.11.14. 선고 95다28090 판결 208, 209, 210
대법원 1995.11.21. 자 95마1262 결정 493
대법원 1995.12.05. 선고 95다22061 판결 1070
대법원 1995.12.12. 선고 95다23996 판결 952
대법원 1995.12.12. 선고 95다32037 판결 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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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12.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810
대법원 1995.12.22. 선고 94다42129 판결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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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12.22. 선고 95다12736 판결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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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12.26. 선고 95다42195 판결 961
대법원 1996.01.23. 선고 95다3854 판결 278
대법원 1996.01.26. 선고 94다30690 판결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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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02.06. 선고 95다27998 판결 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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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02.13. 선고 95다47619 판결 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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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02.27. 선고 95다35616 판결 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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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03.08. 선고 95다54006 판결 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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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04.09. 선고 96다1139 판결 189
대법원 1996.04.12. 선고 94다37714·37721 판결 884, 885
대법원 1996.04.12. 선고 95다49882 판결 873
대법원 1996.04.12. 선고 95다54167 판결 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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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04.26. 선고 94다12074 판결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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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04.26. 선고 94다34432 판결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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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04.26. 선고 95다54426·54433 판결 137
대법원 1996.05.31. 선고 94다35985 판결 460, 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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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05.10. 선고 96다8468 판결 655
대법원 1996.05.14. 선고 94다54283 판결 29
대법원 1996.05.14. 선고 95다24975 판결 1008
대법원 1996.05.14. 선고 96다5506 판결 240, 880
대법원 1996.05.16. 선고 95누4810 전원합의체 판결 98
대법원 1996.05.28. 선고 94다33828 판결 1085
대법원 1996.05.28. 선고 95다34415 판결 559
대법원 1996.05.28. 선고 95다40328 판결 350, 403
대법원 1996.06.11. 선고 96다7403 판결 352
대법원 1996.06.11. 선고 99다7992 판결 982, 983
대법원 1996.06.14. 선고 94다41003 판결 20, 169
대법원 1996.06.14. 선고 94다53006 판결 301, 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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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06.14. 선고 95다53812 판결 791
대법원 1996.06.14. 선고 96다14036 판결 504
대법원 1996.06.14. 선고 96다7595 판결 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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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06.25. 선고 95다6601 판결 632
대법원 1996.06.25. 선고 96다12009 판결 457, 832
대법원 1996.06.28. 선고 94다42976 판결 1001
대법원 1996.06.28. 선고 96다18281 판결 748
대법원 1996.06.28. 선고 96다3982 판결 221
대법원 1996.07.30. 선고 94다51840 판결 25, 26
대법원 1996.07.30. 선고 95다16011 판결 860
대법원 1996.07.30. 선고 95다30734 판결 321, 322
대법원 1996.07.30. 선고 95다6861 판결 173
대법원 1996.07.30. 선고 96다6974·6981 판결 591
대법원 1996.07.09. 선고 96다14364·14371 판결 1017
대법원 1996.07.12. 선고 94다37646 판결 947, 977
대법원 1996.07.12. 선고 94다52195 판결 255
대법원 1996.07.12. 선고 95다41161·41178 판결 364
대법원 1996.07.12. 선고 95다49554 판결 197, 655
대법원 1996.07.12. 선고 96다17776 판결 595
대법원 1996.07.12. 선고 96다21058 판결 557
대법원 1996.07.12. 선고 96다7250·7267 판결 1015
대법원 1996.07.26. 선고 95다25138 판결 838
대법원 1996.07.26. 선고 95다25138·25145 판결 874
대법원 1996.07.26. 선고 96다14616 판결 628
대법원 1996.07.26. 선고 96다7762 판결 221
대법원 1996.08.20. 선고 96다17653 판결 873
대법원 1996.08.20. 선고 96다18565 판결 898
대법원 1996.08.20. 선고 96다18656 판결 459
대법원 1996.08.21. 선고 96그8 판결 675
대법원 1996.08.23. 선고 94다38199 판결 129, 130, 196
대법원 1996.08.23. 선고 95다8713 판결 532
대법원 1996.08.23. 선고 96다19833 판결 1088
대법원 1996.09.06. 선고 94다18522 판결 86
대법원 1996.09.06. 선고 94다54641 판결 934
대법원 1996.09.10. 선고 96다18182 판결 147
대법원 1996.09.10. 선고 96다25463 판결 602
대법원 1996.09.20. 선고 96다24279 판결 357
대법원 1996.09.20. 선고 96다25302 판결 616
대법원 1996.09.20. 선고 96다25319 판결 347
대법원 1996.09.20. 선고 96다25371 판결 236, 288
대법원 1996.09.24. 선고 96다11334 판결 267
대법원 1996.10.11. 선고 95다34330 판결 109
대법원 1996.10.11. 선고 96다30182 판결 1091
대법원 1996.10.17. 선고 96다12511 전원합의체 판결 416
대법원 1996.10.25. 선고 95다33726 판결 892, 894
대법원 1996.10.25. 선고 96다16049 판결 142
대법원 1996.10.25. 선고 96다23825 판결 222, 840
대법원 1996.10.25. 선고 96다29151 판결 135
대법원 1996.10.26. 선고 96다23207 판결 687
대법원 1996.10.29. 선고 95다2494 판결 573
대법원 1996.10.29. 선고 95다56910 판결 633
대법원 1996.11.08. 선고 95다25060 판결 776
대법원 1996.11.08. 선고 96다26329 판결 703
대법원 1996.11.08. 선고 96다35309 판결 157, 223
대법원 1996.11.09. 선고 93다40560 판결 1098
대법원 1996.11.12. 선고 96다34061 판결 964
대법원 1996.11.15. 선고 96다31116 판결 587, 588
대법원 1996.11.22. 선고 96다10270 판결 189
대법원 1996.11.22. 선고 96다31703 판결 223, 1068
대법원 1996.11.22. 선고 96다34009 판결 1055
대법원 1996.11.22. 선고 96다38216 판결 943
대법원 1996.11.22. 선고 96다39219 판결 1097
대법원 1996.11.26. 선고 96다28172 판결 937
대법원 1996.11.29. 선고 94다53785 판결 405
대법원 1996.11.29. 선고 95다2951 판결 720
대법원 1996.11.29. 선고 96다31895 판결 587
대법원 1996.11.29. 선고 96다33433 판결 387
대법원 1996.12.06. 선고 95다24982·24999 판결 162, 233, 861
대법원 1996.12.06. 선고 96다35774 판결 791, 796
대법원 1996.12.10. 선고 94다43825 판결 414, 632
대법원 1996.12.10. 선고 96다27858 판결 32, 33
대법원 1996.12.10. 선고 96다32881 판결 1073
대법원 1996.12.20. 선고 95다28304 판결 1064, 1065
대법원 1996.12.23. 선고 95다40038 판결 132,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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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12.23. 선고 96다39387·39394 판결 589
대법원 1997.01.21. 선고 96다40080 판결 481, 497
대법원 1997.01.24. 선고 95다32273 판결 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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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02.25. 선고 96다43454 판결 874
대법원 1997.02.25. 선고 96다45436 판결 644, 1009, 1010
대법원 1997.02.28. 선고 96다26190 판결 266
대법원 1997.02.28. 선고 96다49339·49346 판결 382
대법원 1997.02.28. 선고 96다495 판결 574
대법원 1997.03.14. 선고 96다55860 판결 400
대법원 1997.03.20. 선고 95누18383 전원합의체 판결 18
대법원 1997.03.25. 선고 96다51271 판결 186,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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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04.07. 자 97마575 결정 856, 857
대법원 1997.04.08. 선고 97다2078 판결 419
대법원 1997.04.11. 선고 96다31109 판결 842
대법원 1997.04.25. 선고 96다46484 판결 263, 418
대법원 1997.04.25. 선고 97다6186 판결 405, 407, 419
대법원 1997.05.30. 선고 95다4957 판결 1043
대법원 1997.05.30. 선고 96다22648 판결 759
대법원 1997.05.30. 선고 97다1556 판결 565, 787
대법원 1997.05.01. 자 97마384 결정 468
대법원 1997.05.07. 선고 96다39455 판결 902
대법원 1997.05.23. 선고 95다29086 판결 505
대법원 1997.05.23. 선고 95다51908 판결 692
대법원 1997.06.10. 자 97마814 결정 32
대법원 1997.06.13. 선고 96다15596 판결 896, 909
대법원 1997.06.13. 선고 97다1730 판결 407
대법원 1997.06.27. 선고 95다40977·40984 판결 756
대법원 1997.06.27. 선고 95다47343 판결 129
대법원 1997.06.27. 선고 97다12211 판결 23
대법원 1997.06.27. 선고 97다15258 판결 1088
대법원 1997.06.27. 선고 97다3828 판결 202, 203
대법원 1997.06.27. 선고 97다6124 판결 161
대법원 1997.06.27. 선고 97다9369 판결 223
대법원 1997.07.08. 선고 96다36517 판결 115, 116
대법원 1997.07.08. 선고 97다2177 판결 884
대법원 1997.07.09. 선고 98다13754 판결 628
대법원 1997.07.11. 선고 96다7236 판결 969
대법원 1997.07.22. 선고 96다56153 판결 384
대법원 1997.07.25. 선고 95다21624 판결 751
대법원 1997.07.25. 선고 96다47494·47500 판결 288, 890
대법원 1997.07.25. 선고 97다4357 판결 221
대법원 1997.07.25. 선고 97다4357·4364 판결 857
대법원 1997.07.25. 선고 97다5541 판결 658, 843, 1076
대법원 1997.07.25. 선고 97다8403 판결 147, 565
대법원 1997.08.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 351, 353, 354, 403
대법원 1997.08.22. 선고 96다26657 판결 167
대법원 1997.08.22. 선고 97다13023 판결 166, 168, 827
대법원 1997.08.22. 선고 97다2665 판결 341
대법원 1997.08.26. 선고 96다36753 판결 129
대법원 1997.08.26. 선고 97다4401 판결 1036
대법원 1997.08.29. 선고 97다12990 판결 257
대법원 1997.08.29. 선고 97다18059 판결 77
대법원 1997.09.30. 선고 95다39526 판결 149, 305, 329
대법원 1997.09.30. 선고 97다23372 판결 186
대법원 1997.09.09. 선고 96다16896 판결 302, 1039
대법원 1997.09.09. 선고 97다10864 판결 694
대법원 1997.09.12. 선고 95다42027 판결 719
대법원 1997.09.26. 선고 96다54997 판결 1053
대법원 1997.09.26. 선고 97다10314 판결 552
대법원 1997.10.10. 선고 95다46265 판결 735, 737
대법원 1997.10.10. 선고 96다35484 판결 175
대법원 1997.10.10. 선고 97다3750 판결 118
대법원 1997.10.10. 선고 97다8687 판결 697
대법원 1997.10.24. 선고 95다49530·49547 판결 1080
대법원 1997.10.24. 선고 96다17851 판결 297
대법원 1997.10.24. 선고 97다29097 판결 379
대법원 1997.11.11. 선고 97다26982·26999 판결 646
대법원 1997.11.11. 선고 97다33218 판결 17, 313
대법원 1997.11.11. 선고 97다35375 판결 544
대법원 1997.11.11. 선고 97다36521 판결 256
대법원 1997.11.11. 선고 97다36965 판결 224
대법원 1997.11.11. 자 96그64 결정 916
대법원 1997.11.14. 선고 96다10782 판결 400
대법원 1997.11.14. 선고 97다29530 판결 974
대법원 1997.11.14. 선고 97다35344 판결 652
대법원 1997.11.25. 선고 97다29790 판결 521, 522, 748
대법원 1997.11.25. 선고 97다31281 판결 177
대법원 1997.11.25. 선고 97다35771 판결 569
대법원 1997.11.27. 자 97스4 결정 64
대법원 1997.11.28. 선고 95다35302 판결 1035
대법원 1997.11.28. 선고 95다43594 판결 332
대법원 1997.11.28. 선고 95다51991 판결 323
대법원 1997.11.28. 선고 97다26098 판결 20, 169
대법원 1997.11.28. 선고 97다32772·32789 판결 165, 167
대법원 1997.12.09. 선고 96다47586 판결 1056
대법원 1997.12.09. 선고 97다25521 판결 573
대법원 1997.12.12. 선고 95다38240 판결 227, 232, 235
대법원 1997.12.12. 선고 96다50896 판결 720, 721
대법원 1997.12.12. 선고 97누13962 판결 175
대법원 1997.12.12. 선고 97다30288 판결 267
대법원 1997.12.16. 선고 95다37421 전원합의체 판결 258
대법원 1997.12.23. 선고 96재다226 판결 32
대법원 1997.12.23. 선고 97다37753 판결 957, 959
대법원 1997.12.23. 선고 97다39780 판결 580
대법원 1997.12.23. 선고 97다41509 판결 967
대법원 1997.12.23. 선고 97다42830 판결 718
대법원 1997.12.23. 선고 97다44768 판결 1008
대법원 1997.12.26. 선고 96다34665 판결 481, 1063
대법원 1997.12.26. 선고 96다44860 판결 172, 313, 871, 872
대법원 1997.12.26. 선고 97다22676 판결 283
대법원 1997.12.26. 선고 97다24542 판결 622, 648
대법원 1998.01.20. 선고 97다43499 판결 859
대법원 1998.01.23. 선고 96다41496 판결 171, 172
대법원 1998.01.23. 선고 97다25118 판결 1097
대법원 1998.01.23. 선고 97다43468 판결 973
대법원 1998.02.10. 선고 97다31113 판결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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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02.13. 선고 96다7854 판결 1101
대법원 1998.02.13. 선고 97누8977 판결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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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02.13. 선고 97다6711 판결 700
대법원 1998.02.27. 선고 96다8277 판결 831
대법원 1998.02.27. 선고 97다16077 판결 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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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02.27. 선고 97다50985 판결 151, 683
대법원 1998.02.27. 선고 97다53366 판결 419
대법원 1998.03.10 선고 97다47118 판결 390
대법원 1998.03.10. 선고 97다47118 판결 389
대법원 1998.03.10. 선고 97다55829 판결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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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03.24. 선고 97다56242 판결 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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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03.27. 선고 97다36996 판결 224
대법원 1998.03.27. 선고 97다48982 판결 198
대법원 1998.04.10. 선고 96므1434 판결 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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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04.10. 선고 98다3276 판결 978
대법원 1998.04.14. 선고 97다54420 판결 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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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04.24. 선고 97다51650 판결 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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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04.28. 자 97마2935 결정 566
대법원 1998.05.08. 선고 98다2389 판결 958, 1056
대법원 1998.05.12. 선고 96다47913 판결 876
대법원 1998.05.12. 선고 97다8496·8502 판결 404, 413
대법원 1998.05.15. 선고 97다58316 판결 698, 699
대법원 1998.05.15. 선고 97다58538 판결 1092, 1094, 1095
대법원 1998.05.22. 선고 96다24101 판결 24, 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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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05.29. 선고 98다6497 판결 955
대법원 1998.05.29. 선고 98다7735 판결 644
대법원 1998.06.12. 선고 96다52670 판결 29
대법원 1998.06.12. 선고 96다55631 판결 1103
대법원 1998.06.12. 선고 97다53762 판결 199
대법원 1998.06.12. 선고 98다505 판결 862
대법원 1998.06.12. 선고 98다6800 판결 423, 426
대법원 1998.06.26. 선고 97다42823 판결 27, 28, 377
대법원 1998.06.26. 선고 98다13914 판결 910
대법원 1998.06.26. 선고 98다16456 판결 345
대법원 1998.06.26. 선고 98다5777 판결 721
대법원 1998.07.10. 선고 97다45402 판결 404
대법원 1998.07.10. 선고 98다15545 판결 838, 1063, 1064
대법원 1998.07.10. 선고 98다7001 판결 255, 1107
대법원 1998.07.10. 선고 98다8554 판결 1055
대법원 1998.07.14. 선고 96다17202 판결 944, 950
대법원 1998.07.24. 선고 96다27988 판결 99
대법원 1998.07.24. 선고 97다35276 판결 20, 164, 165
대법원 1998.07.24. 선고 98다13877 판결 836
대법원 1998.07.24. 선고 98다7698 판결 772
대법원 1998.07.24. 선고 98다9021 판결 24
대법원 1998.08.21. 선고 98다19202·19219 판결 99
대법원 1998.08.21. 선고 98다23232 판결 652
대법원 1998.08.21. 선고 98다8974 판결 40
대법원 1998.09.02. 자 98마100 결정 943
대법원 1998.09.04. 선고 98다20981 판결 457, 509, 510
대법원 1998.09.08. 선고 97다53663 판결 829
대법원 1998.09.22. 선고 98다12812 판결 557
대법원 1998.09.22. 선고 98다26194 판결 333
대법원 1998.09.22. 선고 98다29568 판결 321
대법원 1998.09.25. 선고 98다22543 판결 881, 883
대법원 1998.10.02. 선고 98다27197 판결 305, 306, 548, 1064
대법원 1998.10.11. 선고 98다42141 판결 656
대법원 1998.10.27. 선고 98다25184 판결 769, 857
대법원 1998.10.28. 자 98마1817 결정 116
대법원 1998.11.10. 선고 98다20059 판결 653, 831, 1100
대법원 1998.11.10. 선고 98다34126 판결 569, 1108
대법원 1998.11.10. 선고 98다42141 판결 732
대법원 1998.11.19. 선고 97다36873 전원합의체 판결 650
대법원 1998.11.19. 선고 98다24105 전원합의체 판결 328
대법원 1998.11.24. 선고 98다25061 판결 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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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12.08. 선고 97다31472 판결 283
대법원 1998.12.08. 선고 98다43137 판결 704, 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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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12.22. 선고 98다34911 판결 33, 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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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03.23. 선고 98다30285 판결 1109
대법원 1999.03.23. 선고 98다46938 판결 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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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03.23. 선고 99다4405 판결 17
대법원 1999.03.26. 선고 97다30622 판결 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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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03.26. 선고 98다64189 판결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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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04.23. 선고 98다53899 판결 834, 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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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01.28. 자 99마5143 결정 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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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12.08. 선고 99다37856 판결 202
대법원 2000.12.12. 선고 2000다49879 판결 547, 589
대법원 2000.12.22. 선고 2000다55904 판결 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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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12.26. 선고 2000다56204 판결 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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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01.30. 선고 2000다58026·58033 판결 976
대법원 2001.01.05. 선고 2000다49091 판결 457
대법원 2001.01.16. 선고 98다20110 판결 340, 341, 421
대법원 2001.01.16. 선고 98다58511 판결 899
대법원 2001.01.19. 선고 2000다11836 판결 1108
대법원 2001.01.19. 선고 2000다12532 판결 1083
대법원 2001.01.19. 선고 2000다20694 판결 31
대법원 2001.01.19. 선고 2000다33607 판결 1103
대법원 2001.01.19. 선고 2000다37319 판결 792
대법원 2001.01.19. 선고 2000다51919·51926 판결 146, 147
대법원 2001.01.19. 선고 2000다55645 판결 975
대법원 2001.01.19. 선고 2000다57351 판결 610, 966
대법원 2001.01.19. 선고 97다21604 판결 31
대법원 2001.01.19. 선고 99다67598 판결 203
대법원 2001.02.09. 선고 2000다51797 판결 684
대법원 2001.02.09. 선고 2000다57139 판결 698
대법원 2001.02.09. 선고 2000다60227 판결 654, 1103
대법원 2001.02.09. 선고 2000다60708 판결 316, 798
대법원 2001.02.09. 선고 2000다62179 판결 554
대법원 2001.02.09. 선고 2000다63516 판결 684
대법원 2001.02.09. 선고 2000두2204 판결 309
대법원 2001.02.09. 선고 99다38613 판결 131, 132, 134
대법원 2001.02.09. 선고 99다48801 판결 200, 655
대법원 2001.02.09. 선고 99다55434 판결 1084
대법원 2001.02.15. 선고 96다42420 전원합의체 판결 1094
대법원 2001.02.23. 선고 2000다45303 판결 205
대법원 2001.02.23. 선고 2000다48135 판결 157
대법원 2001.02.23. 선고 2000다65864 판결 278
대법원 2001.02.27. 선고 2000다20465 판결 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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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03.09. 선고 2000다73490 판결 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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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03.13. 선고 99다17142 판결 487, 488, 489, 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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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03.23. 선고 2000다30165 판결 986
대법원 2001.03.23. 선고 2000다49015 판결 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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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04.24. 선고 2000다57856 판결 1107
대법원 2001.04.24. 선고 2000다71999 판결 133
대법원 2001.04.24. 선고 2001다10199 판결 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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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08.21. 선고 2000다36484 판결 311
대법원 2001.08.21. 선고 2001다22840 판결 272
대법원 2001.08.21. 선고 2001다23195 판결 321
대법원 2001.08.21. 선고 2001다28367 판결 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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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04.26. 선고 2001다8097·8103 판결 138
대법원 2002.04.26 선고 2001다59033 판결 622
대법원 2002.05.31. 선고 2001다42080 판결 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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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06.11. 선고 99다41657 판결 590, 593, 596
대법원 2002.06.14. 선고 2000다30622 판결 470
대법원 2002.06.14. 선고 2000다49534 판결 562
대법원 2002.06.14. 선고 2002다11441 판결 268
대법원 2002.06.14. 선고 2002다14853 판결 172
대법원 2002.06.14. 선고 99다61378 판결 457
대법원 2002.06.20. 선고 2002다9660 전원합의체 판결 495, 500
대법원 2002.06.28. 선고 2000다62254 판결 638
대법원 2002.06.28. 선고 2001다49814 판결 203
대법원 2002.07.09. 선고 2001다43922·43939 판결 889
대법원 2002.07.12. 선고 2000다17810 판결 660
대법원 2002.07.12. 선고 2001다46440 판결 1083
대법원 2002.07.12. 선고 2001다53264 판결 578
대법원 2002.07.26. 선고 2000다25002 판결 177
대법원 2002.07.26. 선고 2001다36450 판결 166
대법원 2002.07.26. 선고 2001다53929 판결 577, 791
대법원 2002.07.26. 선고 2001다73138 판결 702
대법원 2002.08.13. 선고 2000다61466 판결 982
대법원 2002.08.23. 선고 2001다69122 판결 521, 522, 748
대법원 2002.08.23. 선고 2002다25242 판결 805, 1015
대법원 2002.08.23. 선고 99다66564·66571 판결 1052, 1053
대법원 2002.08.27. 선고 2001다71699 판결 749
대법원 2002.09.04. 선고 2000다54406 판결 19, 169
대법원 2002.09.04. 선고 2001다1386 판결 1003, 1013
대법원 2002.09.04. 선고 2002다11151 판결 914
대법원 2002.09.04. 선고 2002다22083 판결 400
대법원 2002.09.04. 선고 2002다28340 판결 246, 247
대법원 2002.09.06. 선고 2000다41820 판결 138
대법원 2002.09.06. 선고 2002다35157 판결 468
대법원 2002.09.10. 선고 2002다21509 판결 230, 232, 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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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09.24. 선고 2002다26252 판결 323
대법원 2002.09.24. 선고 2002다27910 판결 546
대법원 2002.09.24. 선고 2002다36228 판결 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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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12.24. 선고 2004다52798 판결 557
대법원 2005.01.14. 선고 2002다57119 판결 258
대법원 2005.01.14. 선고 2003다24499 판결 1098
대법원 2005.01.14. 선고 2003다33004 판결 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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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01.28. 선고 2004다58963 판결 686
대법원 2005.02.18. 선고 2004다37430 판결 336, 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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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03.10. 선고 2004다51153 판결 563
대법원 2005.03.10. 선고 2004다65589 판결 390
대법원 2005.03.11. 선고 2004다42104 판결 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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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03.25. 선고 2004다23899·23905 판결 407
대법원 2005.03.25. 선고 2004다65336 판결 83
대법원 2005.04.14. 선고 2004다63294 판결 935
대법원 2005.04.15. 선고 2003다60297 판결 1070
대법원 2005.04.15. 선고 2003다60297·60303·60310·60327 판결 234
대법원 2005.04.15. 선고 2003다60597 판결 1073
대법원 2005.04.28. 선고 2005다3113 판결 1052
대법원 2005.04.29. 선고 2003다66431 판결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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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05.12. 선고 2004다68366 판결 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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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06.28. 선고 2007다26929 판결 1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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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07.13. 선고 2006다46421 판결 590
대법원 2007.07.26. 선고 2006다64573 판결 408
대법원 2007.07.26. 선고 2006다83796 판결 1063
대법원 2007.07.27. 선고 2006다39270·39278 판결 429, 430
대법원 2007.08.23. 선고 2007다21856·21863 판결 1060
대법원 2007.08.23. 선고 2007다23425 판결 199
대법원 2007.08.23. 선고 2007다26455·26462 판결 647, 1010
대법원 2007.08.23. 선고 2007다28024·28031 판결 255
대법원 2007.08.24. 선고 2006다14684 판결 513
대법원 2007.09.06. 선고 2005다25021 판결 1085
대법원 2007.09.06. 선고 2007다34135 판결 675
대법원 2007.09.06. 선고 2007다34982 판결 109
대법원 2007.09.07. 선고 2005다16942 판결 526, 528, 531
대법원 2007.09.20. 선고 2005다63337 판결 635, 648, 836
대법원 2007.09.20. 선고 2006다68902 판결 268
대법원 2007.09.21. 선고 2005다41740 판결 511, 530, 958
대법원 2007.09.28. 선고 2005다15598 전원합의체 판결 802
대법원 2007.10.12. 선고 2006다42566 판결 662
대법원 2007.10.25. 선고 2006다14165 판결 465
대법원 2007.10.25. 선고 2007다40765 판결 890
대법원 2007.10.25. 선고 2007다47896 판결 567
대법원 2007.10.26. 선고 2006다86537·86580 판결 820
대법원 2007.11.30. 선고 2007다30393 판결 222
대법원 2007.11.30. 선고 2007다54610 판결 269
대법원 2007.11.30. 자 2005마1130 결정 671, 1037
대법원 2007.11.15. 선고 2007다45562 판결 988
대법원 2007.11.15. 선고 2007다48370·48387 판결 1039, 1043, 1044
대법원 2007.11.16. 선고 2005다3229 판결 650
대법원 2007.11.16. 선고 2005다71659·71666·71673 판결 18, 44
대법원 2007.11.16. 선고 2006다41297 판결 111
대법원 2007.11.29. 선고 2005다64255 판결 973
대법원 2007.11.29. 선고 2005다64552 판결 23
대법원 2007.11.29. 선고 2006다2490·2506 판결 859
대법원 2007.11.29. 선고 2007다51239 판결 1067
대법원 2007.11.29. 선고 2007다52430 판결 691
대법원 2007.11.29. 선고 2007다54849 판결 283, 686, 692
대법원 2007.11.29. 선고 2007다64167 판결 437
대법원 2007.12.13. 선고 2005다52214 판결 105, 454, 612
대법원 2007.12.13. 선고 2007다18959 판결 639
대법원 2007.12.13. 선고 2007다55088 판결 969, 985
대법원 2007.12.17. 선고 2007도5030 판결 860
대법원 2007.12.20. 선고 2005다32159 전원합의체 판결 130
대법원 2007.12.27. 선고 2006다9408 판결 659
대법원 2007.12.27. 선고 2007다42112 판결 354
대법원 2007.12.28. 선고 2005다38843 판결 672
대법원 2008.01.31. 선고 2005다60871 판결 107
대법원 2008.01.31. 선고 2007다74713 판결 198, 201
대법원 2008.01.10. 선고 2006다39683 판결 98, 111
대법원 2008.01.10. 선고 2006다41204 판결 757
대법원 2008.01.17. 선고 2006다586 판결 482, 569
대법원 2008.01.17. 선고 2007다74188 판결 163, 164
대법원 2008.01.18. 선고 2005다34711 판결 1059, 1070
대법원 2008.02.01. 선고 2006다32187 판결 410
대법원 2008.02.01. 선고 2007다8914 판결 625, 1066
대법원 2008.02.14. 선고 2005다47106 판결 689
대법원 2008.02.14. 선고 2006다33357 판결 687
대법원 2008.02.14. 선고 2006다37892 판결 661, 874
대법원 2008.02.14. 선고 2007다33224 판결 18, 974
대법원 2008.02.14. 선고 2007다63690 판결 307
대법원 2008.02.14. 선고 2007다69148·69155 판결 458
대법원 2008.02.14. 선고 2007다77569 판결 182
대법원 2008.02.15. 선고 2005다41771·41788 판결 498
대법원 2008.02.15. 선고 2005다47205 판결 482
대법원 2008.02.15. 선고 2005다69458 판결 642
대법원 2008.02.15. 선고 2006다68810·68827 판결 450, 451
대법원 2008.02.28. 선고 2005다60369 판결 653
대법원 2008.02.28. 선고 2006다10323 판결 951
대법원 2008.02.28. 선고 2007다77446 판결 681
대법원 2008.02.29. 선고 2007다89494 판결 721, 1104
대법원 2008.03.13. 선고 2006다29372·29389 판결 510, 521
대법원 2008.03.13. 선고 2006다31887 판결 571
대법원 2008.03.13. 선고 2006다53733·53740 판결 1065
대법원 2008.03.13. 선고 2006다58912 판결 154
대법원 2008.03.13. 선고 2007다54627 판결 768, 850
대법원 2008.03.13. 선고 2007다73611 판결 891
대법원 2008.03.13. 선고 2007다73765 판결 684
대법원 2008.03.13. 선고 2007다76603 판결 145
대법원 2008.03.14. 선고 2006다2940 판결 284
대법원 2008.03.27. 선고 2006다45459 판결 952
대법원 2008.03.27. 선고 2006다70929·70936 판결 261
대법원 2008.03.27. 선고 2007다78616·78623 판결 689, 1016
대법원 2008.03.27. 선고 2007다85157 판결 870
대법원 2008.03.27. 선고 2007다91756 판결 319
대법원 2008.03.27. 선고 2008다1576 판결 652
대법원 2008.04.10. 선고 2007다38908·38915 판결 873
대법원 2008.04.10. 선고 2007다70306 판결 1101
대법원 2008.04.11. 선고 2007다27236 판결 343, 527
대법원 2008.04.17. 선고 2006다35865 전원합의체 판결 1109, 1110
대법원 2008.04.24. 선고 2006다57001 판결 702
대법원 2008.04.24. 선고 2007다44774 판결 1100
대법원 2008.04.24. 선고 2007다84352 판결 677, 701
대법원 2008.04.24. 선고 2008다5073 판결 439
대법원 2008.05.30. 선고 2007마98 판결 526
대법원 2008.05.08. 선고 2007다22767 판결 388
대법원 2008.05.08. 선고 2007다36933·36940 판결 118, 424, 554
대법원 2008.05.15. 선고 2005다60338 판결 679, 688
대법원 2008.05.15. 선고 2007다23203 판결 987
대법원 2008.05.15. 선고 2007다37721 판결 648
대법원 2008.05.15. 선고 2007다74690 판결 474, 1069
대법원 2008.05.29. 선고 2007다4356 판결 962
대법원 2008.05.29. 선고 2008다4537 판결 87
대법원 2008.06.12. 선고 2005두5956 판결 633
대법원 2008.06.12. 선고 2008다19973 판결 176
대법원 2008.06.12. 선고 2008다7772·7789 판결 149, 150
대법원 2008.06.19. 선고 2005다37154 전원합의체 판결 723
대법원 2008.06.26. 선고 2004다32992 판결 452, 838
대법원 2008.06.26. 선고 2006다63884 판결 1066
대법원 2008.06.26. 선고 2006다84874 판결 647
대법원 2008.06.26. 선고 2008다19966 판결 1073, 1074
대법원 2008.06.26. 선고 2008다25978 판결 680
대법원 2008.07.10. 선고 2006다39157 판결 341
대법원 2008.07.10. 선고 2006다43767 판결 653
대법원 2008.07.10. 선고 2006다82540 판결 353
대법원 2008.07.10. 선고 2007다44965 판결 1030
대법원 2008.07.10. 선고 2008다10051 판결 623
대법원 2008.07.10. 선고 2008다12453 판결 99
대법원 2008.07.10. 선고 2008다15377 판결 223
대법원 2008.07.11. 자 2008마615 결정 379
대법원 2008.07.24. 선고 2007다37530 판결 259, 739
대법원 2008.07.24. 선고 2008다25299 판결 285
대법원 2008.08.11. 선고 2008다25824 판결 848
대법원 2008.08.21. 선고 2007다8464·8471 판결 628
대법원 2008.09.11 선고 2008다39663 판결 768
대법원 2008.09.11. 선고 2006다46278 판결 1066
대법원 2008.09.11. 선고 2008다15278 판결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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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09.11. 선고 2008다32501 판결 130, 219
대법원 2008.09.11. 선고 2008다38400 판결 760
대법원 2008.09.11. 선고 2008다39663 판결 765
대법원 2008.09.25. 선고 2006다18228 판결 278
대법원 2008.09.25. 선고 2006다37021 판결 102
대법원 2008.09.25. 선고 2007다17109 판결 82
대법원 2008.09.25. 선고 2007다74874 판결 473, 688
대법원 2008.09.25. 선고 2008다31485 판결 352
대법원 2008.09.25. 선고 2008다34668 판결 801
대법원 2008.09.25. 선고 2008다41529 판결 1041, 1042
대법원 2008.09.25. 선고 2008다41635 판결 472
대법원 2008.10.09. 선고 2005다30566 판결 110
대법원 2008.10.09. 선고 2005다72430 판결 705
대법원 2008.10.09. 선고 2008다3022 판결 947
대법원 2008.10.09. 선고 2008다34903 판결 967
대법원 2008.10.09. 선고 2008다35128 판결 379
대법원 2008.10.09. 선고 2008다41567 판결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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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11.13. 선고 2006다1442 판결 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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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01.30. 선고 2006다60908 판결 103
대법원 2009.01.30. 선고 2007다10337 판결 658
대법원 2009.01.30. 선고 2008다65617 판결 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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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02.26. 선고 2007다83908 판결 259,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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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02.26. 선고 2008다89712 판결 1093
대법원 2009.03.12. 선고 2006다28454 판결 1042
대법원 2009.03.12. 선고 2008다97935 판결 302
대법원 2009.03.16. 선고 2008다1842 판결 169
대법원 2009.03.19. 선고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판결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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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03.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687, 691, 699
대법원 2009.03.26. 선고 2008다34828 판결 474, 475
대법원 2009.03.26. 선고 2008다44313 판결 449
대법원 2009.03.26. 선고 2008다89880 판결 276
대법원 2009.04.09. 선고 2008다81398 판결 703
대법원 2009.04.09. 선고 2008다94714 판결 875
대법원 2009.04.09. 선고 2009다1894 판결 343
대법원 2009.04.23. 선고 2007다87214 판결 1044
대법원 2009.04.23. 선고 2008다4247 판결 1030, 1031, 1042
대법원 2009.04.23. 선고 2008다50615 판결 224
대법원 2009.04.23. 선고 2008다62427 판결 223, 893
대법원 2009.04.23. 선고 2008다96291·96307 판결 823
대법원 2009.04.23. 선고 2009다3234 판결 668
대법원 2009.05.14. 선고 2008다17656 판결 558, 1062
대법원 2009.05.14. 선고 2009다16643 판결 245
대법원 2009.05.28. 선고 2006다42818 판결 570
대법원 2009.05.28. 선고 2007다20440·20457 판결 234, 1073
대법원 2009.05.28. 선고 2008다98655·98662 판결 847, 1060
대법원 2009.05.28. 선고 2009다13170 판결 967
대법원 2009.05.28. 선고 2009다4787 판결 674
대법원 2009.05.28. 자 2007카기134 결정 9
대법원 2009.05.28. 자 2008마109 결정 779
대법원 2009.06.11. 선고 2008다75072 판결 769
대법원 2009.06.23. 선고 2008다1132 판결 477
대법원 2009.06.23. 선고 2009다18502 판결 696
대법원 2009.06.25. 선고 2007다70155 판결 741
대법원 2009.06.25. 선고 2008다18932·18949 판결 1009
대법원 2009.06.25. 선고 2008다55634 판결 942
대법원 2009.06.23 선고 2008다1132 판결 469
대법원 2009.07.09. 선고 2009다14340 판결 272, 273, 286
대법원 2009.07.09. 선고 2009다18526 판결 837
대법원 2009.07.09. 선고 2009다21386 판결 380
대법원 2009.07.09. 선고 2009다23313 판결 253, 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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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08.20. 선고 2009다26879 판결 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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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08.18. 선고 2011다30871 판결 875
대법원 2011.08.18. 선고 2011다35593 판결 533
대법원 2011.08.25. 선고 2011다24814 판결 816
대법원 2011.08.25. 선고 2011다43778 판결 638
대법원 2011.09.08. 선고 2009다49193·49209 판결 472
대법원 2011.09.08. 선고 2010다37325·37332 판결 1056
대법원 2011.10.13. 선고 2010다80930 판결 279, 675
대법원 2011.10.13. 선고 2010다99132 판결 582
대법원 2011.10.13. 선고 2011다10266 판결 291, 921
대법원 2011.10.13. 선고 2011다55214 판결 528
대법원 2011.10.27. 선고 2010다72045 판결 919
대법원 2011.11.10. 선고 2011다41659 판결 645, 887
대법원 2011.11.10. 선고 2011다48568 판결 1053
대법원 2011.11.10. 선고 2011다54686 판결 270
대법원 2011.11.10. 선고 2011다62090 판결 723
대법원 2011.11.24. 선고 2009다19246 판결 528
대법원 2011.11.24. 선고 2011다84359 판결 782
대법원 2011.11.24. 선고 2011다9426 판결 158
대법원 2011.12.08. 선고 2011다55542 판결 242, 680
대법원 2011.12.13. 선고 2009다5162 판결 364
대법원 2011.12.13. 선고 2011다11580 판결 799
대법원 2011.12.22. 선고 2011다64669 판결 191
대법원 2011.12.22. 선고 2011다84298 판결 525, 531
대법원 2012.01.12. 선고 2011다74246 판결 1065
대법원 2012.01.12. 자 2011마2380 결정 529
대법원 2012.01.26. 선고 2011다96208 판결 529
대법원 2012.02.09. 선고 2011다20034 판결 266
대법원 2012.02.09. 선고 2011다72189 판결 535
대법원 2012.02.16. 선고 2010다82530 전원합의체 판결 888
대법원 2012.02.23. 선고 2011다61424·61431 판결 343, 367
대법원 2012.02.23. 선고 2011다86720 판결 1058
대법원 2012.02.23. 선고 2011다88832 판결 689
대법원 2012.03.15. 선고 2011다54587 판결 567
대법원 2012.03.15. 선고 2011다59445 판결 408
대법원 2012.03.15. 선고 2011다77849 판결 799
대법원 2012.03.22. 선고 2010다28840 전원합의체 판결 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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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03.29. 선고 2011다100527 판결 671
대법원 2012.03.29. 선고 2011다101308 판결 225
대법원 2012.03.29. 선고 2011다102301 판결 856
대법원 2012.03.29. 선고 2011다107405 판결 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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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03.29. 선고 2011다83189 판결 1109
대법원 2012.04.12. 선고 2010다65399 판결 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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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04.12. 선고 2011다109357 판결 760
대법원 2012.04.12. 선고 2011다110579 판결 702
대법원 2012.04.13. 선고 2009다33754 판결 256, 1107
대법원 2012.04.26. 선고 2010다8709 판결 1082, 1084
대법원 2012.05.10. 선고 2011다109500 판결 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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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05.17. 선고 2009다105406 전원합의체 판결 1035
대법원 2012.05.17. 선고 2010다28604 전원합의체 판결 298, 629
대법원 2012.05.17. 선고 2011다87235 전원합의체 판결 674, 675
대법원 2012.05.24. 선고 2009다88303 판결 765
대법원 2012.05.24. 선고 2010다108210 판결 437, 440
대법원 2012.05.24. 선고 2011다109586 판결 877
대법원 2012.05.24. 선고 2012다105 판결 383
대법원 2012.06.14. 선고 2011다56873 판결 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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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06.14. 선고 2012다15060 판결 169
대법원 2012.06.28. 선고 2010다71431 판결 632, 698
대법원 2012.07.05. 선고 2010다80503 판결 678
대법원 2012.07.12. 선고 2010다51192 판결 286, 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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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07.26. 선고 2010다78708 판결 791
대법원 2012.07.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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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08.30. 선고 2011다32785 판결 690
대법원 2012.08.30. 선고 2012다44471 판결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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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11.15. 선고 2012다69197 판결 475
대법원 2012.11.29. 선고 2011다17953 판결 756
대법원 2012.12.26. 선고 2011다60421 판결 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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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1.10. 선고 2012다75123 판결 844
대법원 2013.01.17. 선고 2011다49523 전원합의체 판결 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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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8.22. 선고 2012다54133 판결 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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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8.22. 선고 2013다35412 판결 1080
대법원 2013.09.12. 선고 2010다95185 판결 475, 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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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9.13. 선고 2012다5834 판결 406, 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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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9.16. 자 2012마825 결정 972
대법원 2013.09.26. 선고 2010다42075 판결 140
대법원 2013.09.26. 선고 2012다13637 전원합의체 판결 139
대법원 2013.09.26. 선고 2012다43539 판결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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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7.24. 선고 2013다214871 판결 260
대법원 2014.07.24. 선고 2014다209227 판결 660
대법원 2014.08.20. 선고 2012다47074 판결 290
대법원 2014.08.20. 선고 2012다97420 판결 767
대법원 2014.08.20. 선고 2013다41578 판결 447
대법원 2014.08.20. 선고 2014다30483 판결 474
대법원 2014.08.20. 선고 2014다30650 판결 798
대법원 2014.08.21. 선고 2010다92438 전원합의체 판결 21, 22
대법원 2014.08.26. 선고 2013다49404 판결 714
대법원 2014.08.28. 선고 2012다102384 판결 490
대법원 2014.09.04. 선고 2011다13463 판결 480
대법원 2014.09.04. 선고 2012므1656 판결 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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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10.27. 선고 2014다41575 판결 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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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7.23. 선고 2014다88888 판결 446
대법원 2015.07.23. 선고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 판결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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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2.10. 선고 2013다84162 판결 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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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2.23. 선고 2012다202932 판결 473
대법원 2015.12.23. 선고 2012다71411 판결 226,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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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2.18. 선고 2014다61814 판결 411
대법원 2016.02.18. 선고 2015다35560 판결 133
대법원 2016.03.10. 선고 2013다99409 판결 532, 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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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2.05. 선고 2017다225978·225985 판결 1052
대법원 2017.12.13. 선고 2016다248424 판결 415
대법원 2017.12.21. 선고 2013다16992 전원합의체 판결 583
대법원 2017.12.22. 선고 2013다25194·25200 판결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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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1.24. 선고 2016다234043 판결 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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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2.13. 선고 2017다275447 판결 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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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3.15. 선고 2015다69907 판결 431
대법원 2018.03.15. 선고 2017다282391 판결 432
대법원 2018.03.22. 선고 2012다74236 전원합의체 판결 81, 720
대법원 2018.03.27. 선고 2015다70822 판결 783
대법원 2018.04.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702
대법원 2018.04.10. 선고 2017다257715 판결 473
대법원 2018.04.10. 선고 2017다283028 판결 561
대법원 2018.04.12. 선고 2017다229536 판결 157
대법원 2018.04.26. 선고 2016다3201 판결 191
대법원 2018.05.30. 선고 2018다201429 판결 1056
대법원 2018.05.15. 선고 2016다211620 판결 725
대법원 2018.06.15. 선고 2017다248803·248810 판결 260
대법원 2018.06.15. 선고 2018다206707 판결 364, 365
대법원 2018.06.15. 선고 2018다215947 판결 597
대법원 2018.06.19. 선고 2018다201610 판결 977
대법원 2018.06.28. 선고 2016다1045 판결 681
대법원 2018.06.28. 선고 2018다201702 판결 238
대법원 2018.06.28. 선고 2018다210775 판결 214, 215
대법원 2018.06.28. 선고 2018다214319 판결 699
대법원 2018.07.11. 선고 2017다292756 판결 583, 796
대법원 2018.07.11. 선고 2018다200518 판결 952
대법원 2018.07.12. 선고 2015다36167 판결 748
대법원 2018.07.19. 선고 2018다22008 전원합의체 판결 264
대법원 2018.07.20. 자 2017마1565 결정 99
대법원 2018.07.26. 선고 2016다242334 판결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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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9.13. 선고 2018다215756 판결 700
대법원 2018.10.12. 선고 2017다221501 판결 799
대법원 2018.10.18. 선고 2015다232316 전원합의체 판결 264
대법원 2018.10.25. 선고 2018다210539 판결 672
대법원 2018.10.25. 선고 2018다234177 판결 711
대법원 2018.11.15. 선고 2018다28273 판결 817
대법원 2018.11.20. 자 2018마5472 결정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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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1.29. 선고 2018다37949·37956 판결 483
대법원 2018.12.13. 선고 2015다72385 판결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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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1.31. 선고 2017다228618 판결 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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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3.14. 선고 2018다255648 판결 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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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4.03. 선고 2018다296878 판결 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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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4.11. 선고 2018다291347 판결 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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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01.28. 선고 2018다286994 판결 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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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03.11. 선고 2020다229239 판결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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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04.29. 선고 2017다228007 전원합의체 판결 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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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06.30. 선고 2019다276338 판결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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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08.19. 선고 2018다270876 판결 260
대법원 2021.08.19. 선고 2020다266375 판결 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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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09.30. 선고 2019다266409 판결 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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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10.28. 선고 2016다248325 판결 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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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10.28. 선고 2021다238650 판결 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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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01.14. 선고 2021다271183 판결 849, 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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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01.27. 선고 2019다295568 판결 600
대법원 2022.02.11. 선고 2021다283834 판결 1091
대법원 2022.02.17. 선고 2021다275741 판결 805
대법원 2022.03.31. 선고 2018다21326 판결 543
대법원 2022.03.17. 선고 2021다210720 판결 477
대법원 2022.03.17. 선고 2021다276539 판결 779
대법원 2022.04.14. 선고 2017다266177 판결 593
대법원 2022.04.14. 선고 2020다240021 판결 1087
대법원 2022.04.14. 선고 2021다263519 판결 1056
대법원 2022.04.28. 선고 2019다300422 판결 469
대법원 2022.05.12. 선고 2017다278187 판결 794
대법원 2022.05.12. 선고 2019다249428 판결 352
대법원 2022.05. 26. 선고 2017다260940 판결 109
대법원 2022.05.26. 선고 2022다211416 판결 1038
대법원 2022.06.30. 선고 2020다209815 판결 363
대법원 2022.06.30. 선고 2021다276256 판결 376
대법원 2022.06.30. 선고 2022다200089 판결 815
대법원 2022.06.09. 선고 2020다208997 판결 472
대법원 2022.06.16. 선고 2018다301350 판결 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