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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2022대비 이종훈 민소법 기출지문 OX
이종훈 저학연
판매가 38,000 34,200원(-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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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 정보

교재 특징

이종훈 민사소송법 핵심지문 OX 개정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 교재는 2000년대 이후 법원 내부 승진시험과 법원서기보 시험, 변호사 시험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모의고사에 출제되었던 문제들을 개별 지문별로 ○X 형태화 하여 교과서의 순서에 따라 재배열하였습니다. 앞으로의 시험에서도 본서에 수록된 지문들은 반복적으로 출제될 것이며 시험장에서 익숙한 지문으로 객관식 시험에 만전을 기하는 교재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2020 법원서기보 기출지문을 분설해 보면
- 총 100개의 지문 중 각종 민사소송법과 관련된 객관식 기출지문으로 구성된 본 강사의 핵심 오엑스 교재에 없는 지문은 총 17개 지문이고, 나머지는 기존의 기출지문을 답습하였습니다. 여전히 기출문제를 중시해야 할 이유입니다.
- 83개의 기출지문 중 기존의 법원서기보와 법원능력, 법원사무관 시험에서는 출제되지 않았고, 변호사시험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모의고사 지문이 출제된 것이 16지문입니다. 결국 앞으로는 변호사시험 모의고사도 중요하게 다루시어 대비하셔야 할 것으로 압니다.
- 핵심오엑스 교재에 없는 17개 중 단 3개의 지문을 제외하고는 모두 저자의 기본서와 모의고사에서 다룬 것입니다. 결국 총 100개의 지문 중에 1책형 1문의 ①, 2문의 ②③, 단 3개의 지문을 제외하고는 이종훈 민소법에서 모두 다루었으며, 2문의 ②③지문은 민법 판례에 해당하는 지문입니다.
독자들은 처음 기본서를 읽을 때부터 본서를 함께 공부하면서 개별 단원마다 기출지문 여부를 확인하는 습관을 길러둘 것을 권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기본서에 수록된 내용들이 어떻게 출제되며, 무엇을 이해하고 암기해야 할 것인지 선명해질 것이며, 최종정리 시에도 자신의 실력을 철저하게 점검함으로써 미진한 부분을 정확하게 보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서의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진도에 따른 기출지문과 모의고사 지문을 빠짐없이 수록하였고, 이에 대한 충실한 해설을 수록함으로써 혼자서 책을 보기에도 무리가 없도록 하였습니다.
2. 최대한 중복되는 지문이 없도록 하였고, 해설에서 판례는 가급적 최신 판례를 소개하였습니다.
3. 지문의 배열은 이종훈 민사소송법의 편재를 따랐고, 특히 유사하거나 비교해야 하는 지문들을 함께 배치하여 혼동하기 쉬은 문제에 대해 철저한 이해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4. 법원서기보 시험에 출제될 가망성이 없는 법원 내부승진 시험의 실무적인 지문들은 배제하였습니다.

처음 기획하고 교재를 만들기 시작할 때는 손쉬운 작업이라 여겼으나, 지문을 분설하는 것이 공이 많이 들어가는 작업이었고, 특히 이승은 편집자님이 많은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깊이 감사드리고, 본서를 통해 공부하시는 수험생 모두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2021. 7.
편저자 이종훈 씀

※ 해당 교재는 강좌를 수강하지 않아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교재 목차

목 차





제1편 총 론
제1장 민사소송 일반 3
제1절 민사소송의 목적과 개념 3
제2절 민사소송과 다른 소송제도와의 관계 3
제3절 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제도 6
제4절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칙 6
Ⅰ. 민사소송의 4대 이상 6
Ⅱ. 민사소송과 신의칙 6
제5절 민사소송절차의 분류 7
제2장 민사소송법 8
제1절 민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8
제2절 민사소송법규의 종류 8
제3절 민사소송법의 적용범위 8
제4절 개정민사소송법의 주요내용 8


제2편 소송의 주체
제1장 법 원 11
제1절 민사재판권 11
Ⅰ. 재판권일반 11
Ⅱ. 민사재판권의 범위 11
제2절 민사법원의 종류와 구성 12
Ⅰ. 민사법원의 종류 12
Ⅱ. 법원의 구성 12
Ⅲ. 기타의 사법기관 12
제3절 법관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5
Ⅰ. 법관의 제척 15
Ⅱ. 법관의 기피 18
Ⅲ. 법관의 회피 21
Ⅳ. 법원사무관 등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 21
제4절 관 할 21
Ⅰ. 총 설 21
Ⅱ. 직분관할 25
Ⅲ. 사물관할 25
Ⅳ. 토지관할 35
Ⅴ. 지정관할 40
Ⅵ. 합의관할 41
Ⅶ. 변론관할 44
Ⅷ. 관할권의 조사 45
Ⅸ. 소송의 이송 46
제2장 당사자 54
제1절 총 설 54
Ⅰ. 당사자의 의의 54
Ⅱ. 당사자대립주의 54
제2절 당사자의 확정 55
Ⅰ. 서 설 55
Ⅱ. 당사자확정의 기준 55
Ⅲ. 당사자확정 후 당사자의 표시를 바로잡는 방법 55
Ⅳ. 성명모용소송 59
Ⅴ. 법인격부인론 59
Ⅵ. 제소전 피고가 사망한 경우 60
제3절 당사자의 자격 64
제1관 당사자능력 64
Ⅰ. 서 설 64
Ⅱ. 당사자능력자 64
Ⅲ. 당사자능력의 조사와 흠결의 효과 69
제2관 당사자적격 71
Ⅰ. 서 설 71
Ⅱ. 당사자적격을 갖는 자 72
Ⅲ. 당사자적격 흠결의 효과 85
제3관 소송능력 86
Ⅰ. 서 설 86
Ⅱ. 소송능력의 기준 86
Ⅲ. 소송능력의 조사와 흠결의 효과 87
제4관 변론능력 90
Ⅰ. 서 설 90
Ⅱ. 변론능력이 없는 자 90
Ⅲ. 변론능력 흠결의 효과 91
제4절 소송상의 대리인 91
제1관 총 설 91
Ⅰ. 소송상 대리인의 의의 91
Ⅱ. 대리인의 구분 91
제2관 소송상 대리인의 종류 91
Ⅰ. 법정대리인의 종류 91
Ⅱ. 임의대리인의 종류 96
제3관 소송상대리인의 권한 99
Ⅰ. 법정대리인의 권한 99
Ⅱ. 임의대리인의 권한 102
제4관 소송상대리인의 지위 106
Ⅰ. 법정대리인의 지위 106
Ⅱ. 임의대리인의 지위 106
제5관 대리권의 소멸 107
Ⅰ. 법정대리권의 소멸 107
Ⅱ. 임의대리권의 소멸 108
제6관 무권대리인 109
Ⅰ. 의 의 109
Ⅱ. 소송상 취급 109
Ⅲ. 쌍방대리의 금지 112
Ⅳ. 표현대리의 법리 적용여부 112
Ⅴ. 비변호사의 대리행위에 대한 취급 112


제3편 제1심의 소송절차
제1장 소송의 개시 115
제1절 소의 의의와 종류 115
Ⅰ. 서 설 115
Ⅱ. 소의 종류 115
제2절 소송요건 120
제1관 총 설 120
Ⅰ. 소송요건의 의의 120
Ⅱ. 소송요건의 종류 120
Ⅲ. 소송요건의 모습 121
Ⅳ. 소송요건의 조사 122
Ⅴ. 소송요건의 조사결과 123
제2관 소의 이익 123
Ⅰ. 서 설 123
Ⅱ. 권리보호의 자격(공통적인 소의 이익) 123
Ⅲ. 권리보호의 이익 내지 필요 128
Ⅳ. 소송상의 취급 143
제3절 소송물 144
Ⅰ. 서 설 144
Ⅱ. 소송물에 관한 견해 144
Ⅲ. 判例의 입장 : 구소송물이론 144
제4절 소의 제기 150
Ⅰ. 서 설 150
Ⅱ. 소제기의 방식 151
Ⅲ. 소장의 기재사항 151
제5절 재판장의 소장심사와 소제기후의 조치 153
Ⅰ. 재판장등의 소장심사 153
Ⅱ. 소장부본의 송달 및 답변서제출의무의 고지 159
Ⅲ. 피고의 답변서제출의무 160
Ⅳ. 바로 제1회 변론기일의 지정 163
제6절 소송구조 164
Ⅰ. 서 설 164
Ⅱ. 소송구조의 요건 164
Ⅲ. 소송구조의 절차 165
Ⅳ. 소송구조의 효과 168
제7절 소제기의 효과 169
제1관 소송계속 169
제2관 중복 소제기의 금지 169
Ⅰ. 서 설 169
Ⅱ. 중복제소에 해당요건 170
Ⅲ. 효 과 174
제3관 실체법상의 효과 174
제8절 소제기의 특수한 방식 - 배상명령신청 181
제2장 변 론 182
제1절 변론의 의의와 종류 182
제2절 審理에 관한 제원칙 183
제1관 공개심리주의 183
제2관 쌍방심리주의 183
제3관 구술심리주의 183
제4관 직접심리주의 184
제5관 처분권주의 186
Ⅰ. 서 설 186
Ⅱ. 절차의 개시 186
Ⅲ. 심판의 대상과 범위 186
Ⅳ. 절차의 종결 193
Ⅴ. 처분권주의 위배의 효과 193
제6관 변론주의 193
Ⅰ. 서 설 193
Ⅱ. 변론주의의 내용 194
Ⅲ. 변론주의의 한계 200
Ⅳ. 변론주의의 보완·수정 200
Ⅴ. 변론주의의 예외(제한) 200
Ⅵ. 석명권 202
제7관 적시제출주의 209
Ⅰ. 서 설 209
Ⅱ. 적시제출주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210
Ⅲ. 적시제출주의의 예외 212
제8관 집중심리주의 212
제9관 직권진행주의와 소송지휘권 212
Ⅰ. 직권진행주의의 의의 212
Ⅱ. 소송지휘권 212
Ⅲ. 소송절차에 관한 이의권 212
제3절 변론의 준비(기일전의 절차) 214
제1관 준비서면 214
Ⅰ. 서 설 214
Ⅱ. 준비서면의 기재사항 215
Ⅲ. 준비서면의 제출 215
Ⅳ. 준비서면 제출·부제출의 효과 216
제2관 변론준비절차 217
제4절 변론의 내용 219
Ⅰ. 변론에서의 당사자의 소송행위 219
Ⅱ. 소송행위 일반 228
Ⅲ. 단독소송행위의 특질 230
제5절 변론의 실시 232
Ⅰ. 변론의 경과 232
Ⅱ. 변론의 정리-변론의 제한ㆍ분리ㆍ병합 232
Ⅲ. 변론의 재개 233
Ⅳ. 변론의 일체성 234
Ⅴ. 변론조서 234
제6절 변론기일에 있어서 당사자의 결석 240
Ⅰ. 총 설 240
Ⅱ. 기일의 해태의 요건 240
Ⅲ. 양쪽 당사자의 불출석에 따른 효과(취하간주) 243
Ⅳ. 한쪽 당사자의 불출석에 따른 효과(진술간주, 자백간주 등) 246
제7절 기일ㆍ기간 및 송달 248
제1관 기 일 248
Ⅰ. 의 의 248
Ⅱ. 기일의 지정 248
Ⅲ. 기일지정신청 249
Ⅳ. 기일의 변경 249
Ⅴ. 기일의 통지와 실시 250
제2관 기 간 251
Ⅰ. 기간의 종류 251
Ⅱ. 기간의 계산·진행·신축 252
Ⅲ. 기간의 부준수 252
제3관 송 달 258
Ⅰ. 서 설 258
Ⅱ. 송달기관 259
Ⅲ. 송달서류 261
Ⅳ. 송달받을 사람 261
Ⅴ. 송달일시와 장소 264
Ⅵ. 송달실시의 방법 268
Ⅶ. 송달의 하자 280
제8절 소송절차의 정지 281
Ⅰ. 총 설 281
Ⅱ. 소송절차의 중단 281
Ⅲ. 소송절차의 중지 290
Ⅳ. 소송절차 정지의 효과 290
Ⅴ. 관련문제 291
제3장 증 거 293
제1절 총 설 293
제2절 증명의 대상 294
Ⅰ. 사 실 294
Ⅱ. 경험법칙 295
Ⅲ. 법 규 295
제3절 불요증사실 296
Ⅰ. 서 설 296
Ⅱ. 재판상 자백 296
Ⅲ. 자백간주 302
Ⅳ. 현저한 사실 303
제4절 증거조사의 개시와 실시 304
제1관 증거조사의 개시 304
Ⅰ. 증거신청 304
Ⅱ. 증거의 채부 결정 305
Ⅲ. 직권증거조사 306
제2관 증거조사의 실시 307
Ⅰ. 서 설 307
Ⅱ. 증인신문 308
Ⅲ. 감 정 319
Ⅳ. 서 증 322
Ⅴ. 검 증 341
Ⅵ. 당사자신문 341
Ⅶ. 그 밖의 증거조사 343
Ⅷ. 조사ㆍ송부의 촉탁 344
Ⅸ. 증거보전 345
제5절 자유심증주의 346
Ⅰ. 서 설 346
Ⅱ. 증거원인 346
Ⅲ. 자유심증의 내용 347
Ⅳ. 사실인정의 위법과 상고 349
Ⅴ. 자유심증주의의 예외 349
제6절 증명책임 351
Ⅰ. 서 설 351
Ⅱ. 증명책임의 분배 352
Ⅲ. 현대형 소송에서의 증거의 구조적 편재 극복방안 353
Ⅳ. 증명책임의 전환 353
Ⅴ. 증명책임의 완화 353
Ⅵ. 주장책임 355


제4편 소송의 종료
제1장 총 설 359
Ⅰ. 소송종료사유 359
Ⅱ. 소송종료선언 359
제2장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소송의 종료 363
제1절 소의 취하 363
Ⅰ. 서 설 363
Ⅱ. 소취하의 요건 364
Ⅲ. 소취하의 효과 368
Ⅳ. 소의 취하간주 372
Ⅴ. 소취하의 효력에 관한 다툼(하자를 다투는 방법) 372
제2절 청구의 포기ㆍ인낙 373
Ⅰ. 서 설 373
Ⅱ. 요 건 373
Ⅲ. 절 차 374
Ⅳ. 효 과 374
제3절 재판상 화해 375
Ⅰ. 서 설 375
Ⅱ. 소송상 화해 375
Ⅲ. 제소전 화해 381
Ⅳ. 재판상 화해와 동일하게 보는 경우 382
Ⅴ. 화해권고결정 383
제3장 종국판결에 의한 소송의 종료 389
제1절 총 설 389
Ⅰ. 재판의 의의 389
Ⅱ. 재판의 종류 389
제2절 판 결 391
제1관 판결의 종류 391
Ⅰ. 중간판결 391
Ⅱ. 종국판결 392
제2관 판결의 성립 394
Ⅰ. 판결내용의 확정 394
Ⅱ. 판결서 394
Ⅲ. 판결의 선고 396
Ⅳ. 판결의 송달 397
제3관 판결의 효력 397
Ⅰ. 기속력 397
Ⅱ. 형식적 확정력 402
Ⅲ. 기판력 일반 406
Ⅳ. 기판력의 후소에 대한 작용 409
Ⅴ. 기판력의 범위 413
Ⅵ. 기판력이 작용하는 경우 후소에 대한 법원의 조치 435
Ⅶ. 기타 판결의 효력 436
제4관 판결의 하자 437
Ⅰ. 판결의 부존재(비판결) 437
Ⅱ. 당연무효의 판결 437
Ⅲ. 판결의 편취(사위판결) 437


제5편 병합 소송
제1장 병합청구소송 443
제1절 소의 객관적 병합 443
Ⅰ. 서 설 443
Ⅱ. 병합요건 443
Ⅲ. 병합의 모습 444
Ⅳ. 병합청구의 심리 449
Ⅴ. 종국판결 450
제2절 청구의 변경 455
Ⅰ. 총 설 455
Ⅱ. 청구변경의 형식 456
Ⅲ. 청구변경의 모습 457
Ⅳ. 청구변경의 요건 458
Ⅴ. 청구변경의 절차 462
Ⅵ. 청구변경을 간과한 경우 463
제3절 중간확인의 소 464
제4절 반 소 465
Ⅰ. 서 설 465
Ⅱ. 반소의 모습 466
Ⅲ. 반소의 요건 467
Ⅳ. 반소의 제기 470
Ⅴ. 반소에 대한 심판 471
제2장 다수당사자소송(당사자의 복수) 472
제1절 공동소송(소의 주관적 병합) 472
제1항 총 설 472
Ⅰ. 서 설 472
Ⅱ. 발생원인과 소멸원인 472
제2항 공동소송의 요건 472
Ⅰ. 주관적 요건 : 항변사항 472
Ⅱ. 객관적 요건 : 직권조사사항 473
제3항 공동소송의 유형 473
Ⅰ. 통상공동소송(단순공동소송) 473
Ⅱ. 필수적 공동소송(합일확정공동소송) 476
제4항 특수한 형태의 공동소송 491
Ⅰ.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소의 주관적 예비적·선택적 병합) 491
Ⅱ. 추가적 공동소송(주관적ㆍ추가적 병합) 495
제2절 선정당사자 496
Ⅰ. 서 설 496
Ⅱ. 요 건 496
Ⅲ. 선정의 성질 및 방법 497
Ⅳ. 선정의 효과 499
Ⅴ. 선정당사자의 자격흠결의 효과 502
제3절 소송참가 503
제1항 총 설 503
제2항 (단순)보조참가 503
Ⅰ. 서 설 503
Ⅱ. 보조참가 요건 504
Ⅲ. 참가절차 505
Ⅳ. 보조참가인의 소송상 지위 507
Ⅴ. 참가인에 대한 재판의 효력(참가적 효력) 511
제3항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512
Ⅰ. 의 의 512
Ⅱ. 공동소송적 보조참가가 성립되는 경우 513
Ⅲ. 참가인의 소송상 지위 513
Ⅳ. 참가인에 미치는 판결의 효력 514
제4항 소송고지 514
Ⅰ. 서 설 514
Ⅱ. 소송고지의 요건 515
Ⅲ. 소송고지의 방식 516
Ⅳ. 소송고지의 효과 517
제5항 독립당사자참가 518
Ⅰ. 서 설 518
Ⅱ. 구 조 520
Ⅲ. 독립당사자참가의 요건 520
Ⅳ. 참가신청 523
Ⅴ. 독립당사자참가소송의 심판 524
Ⅳ. 3면소송의 붕괴(2면소송으로의 환원) 526
제6항 공동소송참가 527
Ⅰ. 의 의 527
Ⅱ. 요 건 527
Ⅲ. 참가절차와 효과 529
제4절 당사자의 변경 529
제1항 총 설 529
Ⅰ. 의 의 529
Ⅱ. 유 형 529
제2항 임의적 당사자변경 530
Ⅰ. 의 의 530
Ⅱ. 임의적 당사자변경의 허용여부 및 개정입법의 태도 530
Ⅲ. 민사소송법상의 임의적 당사자변경 531
제3항 소송승계 535
Ⅰ. 서 설 535
Ⅱ. 당연승계 535
Ⅲ. 소송물의 양도(특정승계) 535
Ⅳ. 참가승계 536
Ⅴ. 인수승계 538
Ⅵ. 전주의 지위와 소송탈퇴 540


제6편 상소심절차
제1장 총 설 545
Ⅰ. 상소의 의의 545
Ⅱ. 상소의 자유 545
Ⅲ. 상소의 종류 545
Ⅳ. 상소요건 545
Ⅴ. 상소의 효력 551
제2장 항 소 553
제1절 총 설 553
Ⅰ. 항소의 의의 553
Ⅱ. 항소심의 구조 553
Ⅲ. 항소요건 553
Ⅳ. 항소의 당사자 553
제2절 항소의 제기 553
Ⅰ. 항소제기의 방식 553
Ⅱ. 재판장의 항소장심사권 555
Ⅲ. 항소제기의 효력 556
Ⅳ. 항소의 취하 556
Ⅴ. 부대항소 558
제3절 항소심의 심리 561
Ⅰ. 항소의 적법성의 심리 561
Ⅱ. 본안심리 562
제4절 항소심의 종국판결 562
제3장 상 고 566
제1절 상고심의 특색 566
제2절 상고이유 566
Ⅰ. 민사소송법상의 상고이유 566
Ⅱ. 소액사건심판법상의 상고이유 567
제3절 상고심의 절차 568
Ⅰ. 상고의 제기 568
Ⅱ. 심리불속행제도 : 심리속행사유의 심사 569
Ⅲ. 상고심의 본안심리 570
Ⅳ. 상고심의 종료 570
제4장 항 고 574
Ⅰ. 서 설 574
Ⅱ. 항고의 종류 574
Ⅲ. 항고의 적용범위 575
Ⅳ. 항고절차 576
Ⅴ. 재항고 579
Ⅵ. 특별항고 580


제7편 재심 및 간이소송절차
제1장 재심절차 585
Ⅰ. 재심의 개념 585
Ⅱ. 재심의 적법요건 585
Ⅲ. 재심사유 588
Ⅳ. 재심절차 592
Ⅴ. 준재심 595
제2장 간이소송절차 596
제1절 소액사건심판절차 596
Ⅰ. 소액사건의 범위 및 입법 596
Ⅱ. 이행권고결정 597
Ⅲ. 소액사건심판에 있어서 절차상의 특례 601
제2절 독촉절차 603
Ⅰ. 서 설 603
Ⅱ. 지급명령의 신청 및 재판 604
Ⅲ. 지급명령에 대한 채무자의 이의신청 607


제8편 종국판결에 부수되는 재판
제1절 가집행선고 613
Ⅰ. 서 설 613
Ⅱ. 가집행선고의 요건 613
Ⅲ. 절차 및 방식 614
Ⅳ. 가집행선고의 효력 615
Ⅴ. 가집행선고의 실효와 원상복원 및 손해배상의무 617
제2절 소송비용의 재판 619
Ⅰ. 소송비용 619
Ⅱ. 소송비용의 부담 621
Ⅲ. 소송비용의 재판 623
Ⅳ. 소송비용확정절차 624
Ⅴ. 소송비용의 담보 628

부 록 판 례 색 인 631

판례색인




[대법원 판결]
대법 1952. 10. 30, 4285민상106 260
대법 1959. 02. 19, 4291민항231 476
대법 1959. 03. 12, 4291민재항53 577
대법 1959. 09. 24, 4291민상423 203
대법 1960. 08. 18, 4292민상905 221
대법 1960. 09. 29, 4293민상18 189
대법 1961. 07. 27, 4293민상661 306
대법 1961. 08. 03, 4294민재항335 260
대법 1961. 12. 21, 4294민상222 505
대법 1961. 12. 21, 4294민재항679 262
대법 1962. 01. 31, 4294민상310 458
대법(전) 1962. 02. 15, 4294민상914 381
대법 1962. 04. 04, 4294민상1122 210
대법 1962. 04. 18, 4294민상1195 517
대법 1962. 06. 14, 62마6 374
대법 1962. 06. 21, 62다102 147
대법 1962. 08. 30, 62다275 61, 62
대법 1962. 09. 27, 62다441 283
대법 1962. 10. 18, 62라11 34, 35, 554
대법 1963. 05. 02, 63마4 95
대법 1963. 05. 16, 63다151 239
대법 1963. 05. 30, 63다123 289
대법 1963. 06. 20, 63다198 213
대법 1963. 07. 25, 63다289 206
대법 1963. 12. 12, 63다689 458
대법 1964. 03. 31, 63다656 59
대법 1964. 04. 03, 64마9 255
대법 1964. 04. 10, 63마189 55
대법 1964. 04. 14, 63아56 347
대법 1964. 05. 26, 63다974 288
대법 1964. 09. 22, 64다447 336
대법 1964. 11. 24, 64다815 399
대법 1964. 12. 29, 64다1054 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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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965. 04. 06, 65다170 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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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965. 07. 27, 65누32 251
대법 1965. 11. 23, 65다1989 437
대법 1965. 11. 30, 65다2028 148
대법 1966. 01. 25, 65다2374 614
대법 1966. 01. 31, 65다2296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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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966. 04. 26, 66마16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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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967. 03. 22, 67마141. 577
대법 1967. 04. 04, 67다225 297, 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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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967. 07. 07, 67마335 283
대법 1967. 10. 25, 66다2489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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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968. 04. 23, 68다217 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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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전) 1968. 07. 29, 68사49 157
대법 1968. 09. 24, 68마1029 158
대법 1968. 12. 24, 64다1574 524
대법 1969. 01. 28, 68다1467 204
대법 1969. 03. 04, 69다21 482
대법 1969. 03. 10, 68마1100 286
대법 1969. 03. 18, 68다1617 73
대법 1969. 03. 25, 68다2024 373
대법 1969. 04. 22, 68다1722 372
대법 1969. 05. 13, 68다656 466
대법(전) 1969. 05. 27, 68다725 540
대법 1969. 05. 27, 69다130 368
대법 1969. 11. 25, 69다1592 191
대법 1969. 12. 09, 69다1232 16
대법 1969. 12. 09, 69다1578 538
대법 1969. 12. 19, 69마500 155
대법 1969. 12. 23, 69다1053 480
대법 1969. 12. 29, 68다2425 135
대법 1970. 01. 27, 67다774 399, 400
대법 1970. 03. 10, 69다2161 57
대법 1970. 03. 31, 70다55 85
대법 1970. 03. 31, 70다104 400
대법 1970. 04. 14, 70다171 482
대법 1970. 06. 05, 70마325 263
대법 1970. 07. 24, 70다621 188
대법 1970. 07. 28, 70다853 482
대법 1970. 07. 28, 70다853·854 474
대법 1970. 11. 24, 70다1501 188, 458
대법 1970. 12. 22, 70다2297 609
대법 1971. 03. 23, 70다3013 330
대법 1971. 03. 31, 71다8 444
대법 1971. 04. 22, 71마279 55
대법 1971. 04. 30, 71다452 312
대법 1971. 07. 06, 71다726 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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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972. 06. 27, 72다320 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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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973. 03. 10, 69다1886 604
대법 1973. 06. 25, 92다33008 148
대법 1973. 06. 29, 72다2611 150
대법 1973. 07. 24, 69다60 110
대법 1973. 10. 26, 73마641 157
대법 1973. 11. 15, 73마849 504
대법 1973. 12. 11, 73다1553 75
대법 1974. 01. 29, 73다351 433
대법 1974. 05. 28, 73다1942 454
대법 1974. 06. 04, 73다1030 512
대법 1974. 07. 16, 73다1190 56, 63, 64
대법 1974. 08. 01, 74마71 49, 597
대법 1974. 10. 22, 74다1216 99
대법 1974. 12. 10, 74다428 93
대법 1974. 12. 10, 74다1046 125
대법 1975. 05. 13, 74다1664 433
대법(전) 1975. 05. 13, 74다1664 85
대법 1975. 05. 13, 75다308 445
대법 1975. 05. 23, 74마281 11
대법 1975. 05. 27, 74다2074 423
대법 1975. 11. 11, 74다1661 547
대법 1976. 02. 11, 75마533 477
대법 1976. 04. 23, 73마1051 93
대법 1976. 04. 27, 76다192 270
대법 1976. 06. 22, 75다819. 189
대법 1976. 07. 13, 75다1086 122
대법 1976. 07. 13, 76다983 295
대법 1976. 08. 24, 75다2152 474
대법 1976. 10. 12, 76다1313 147
대법 1976. 10. 26, 76다64 331
대법 1976. 10. 26, 76다1771 124
대법 1976. 12. 14, 76다1488 411
대법 1976. 12. 14, 76다1999 538
대법 1977. 03. 22, 77다81·82 64
대법 1977. 07. 12, 76다2146 609
대법 1977. 08. 23, 75다1676 72
대법 1977. 09. 03, 77나762 335
대법 1977. 10. 11, 77다1316 309, 343
대법 1977. 11. 09, 77마284 42
대법 1978. 04. 11, 77다2509 177
대법 1978. 05. 09, 75다634 253, 546
대법(전) 1978. 05. 09, 75다634 438
대법 1978. 07. 11, 78므7 137
대법 1978. 08. 22, 78다1205 56, 57, 58, 67, 70
대법 1978. 09. 12, 78다879 298
대법 1978. 09. 26, 78다1219 150
대법 1979. 01. 30, 78다2269 270
대법 1979. 02. 13, 78다2157 195
대법 1979. 02. 27, 78다913 123
대법 1979. 03. 13, 78다2330 428
대법 1979. 05. 15, 78다1094 380
대법 1979. 07. 24, 79다879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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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979. 07. 25, 79마217 398
대법 1979. 08. 14, 79다1105 416
대법 1979. 08. 31, 79다892 560
대법 1979. 09. 25, 78다2448 268
대법 1979. 09. 25, 79다1476 619
대법 1979. 10. 10, 79다1508 190, 192
대법 1979. 11. 23, 79마74 615
대법 1980. 01. 29, 79다2066 121, 551
대법 1980. 04. 22, 80다308 88
대법 1980. 04. 23, 80마93 265
대법 1980. 05. 13, 80다473 414
대법 1980. 05. 27, 80다735 63, 64, 437
대법 1980. 06. 12, 80마160 154, 155
대법 1980. 07. 22, 80다982 560
대법(전) 1980. 09. 09, 79다1281 323
대법 1980. 09. 26, 80마403 44, 248
대법 1980. 10. 14, 80다623 289
대법 1980. 10. 14, 80다623·624 107, 287
대법 1980. 10. 27, 79다2267 76
대법 1980. 11. 11, 80다2065 262
대법 1980. 11. 25, 80마445 47
대법 1980. 11. 25, 80다1671 410
대법 1980. 12. 09, 80다584 100
대법 1980. 12. 09, 80다1479 280
대법 1981. 01. 27, 80다51 345
대법 1981. 03. 10, 80다1895 290
대법 1981. 06. 09, 79다62 301
대법 1981. 06. 23, 80다1761 509
대법 1981. 07. 07, 80다2751 170
대법 1981. 07. 14, 81다64·65 370
대법 1981. 07. 28, 81다145 282
대법(전) 1981. 09. 08, 80다3271 566
대법 1981. 09. 22, 81다334 506
대법(전) 1981. 11. 10, 80다870 419
대법 1982. 02. 09, 81다534 199
대법 1982. 03. 09, 80다3290 69
대법 1982. 03. 09, 81다1312 228, 229
대법 1982. 04. 27, 81다358 93
대법 1982. 05. 11, 80다916 226, 369
대법 1982. 06. 08, 81다817 239, 241
대법 1982. 06. 22, 81다791 242
대법 1982. 07. 13, 81다카1120 447, 448
대법 1982. 07. 27, 82다68 98
대법 1982. 08. 24, 81누270 345
대법 1982. 09. 14, 80다2425 76, 77
대법 1982. 09. 14, 82다144 64
대법 1982. 10. 12, 81다94 246
대법 1982. 10. 26, 81다108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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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988. 01. 19, 85다카1792 379
대법 1988. 02. 23, 87다카961 248
대법 1988. 02. 23, 87다카1989 434
대법 1988. 03. 08, 86다148·149·150 521
대법 1988. 03. 29, 87카71 615
대법 1988. 04. 25, 87다카2285 296
대법 1988. 06. 14, 87다카2753 80, 120
대법 1988. 10. 11, 87다카1973 589
대법 1988. 11. 22, 87다카414·415 549
대법 1988. 11. 22, 87다카2810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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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988. 12. 20, 88다카3083 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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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990. 10. 26, 90다카21695 69,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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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991. 03. 27, 91다1783·1790 468
대법 1991. 04. 09, 91다2892 227
대법 1991. 04. 15, 91마162 274
대법 1991. 04. 23, 91다6009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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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991. 06. 25, 88다카6358 68
대법 1991. 06. 25, 91다1615·1622 466
대법 1991. 10. 22, 91다9985 277
대법 1991. 11. 08, 90다17804 564
대법 1991. 11. 08, 91다15775 248, 325
대법 1991. 11. 08, 91다25383 110
대법 1991. 11. 12, 91다27228 117
대법 1991. 11. 12, 91다30712 334
대법 1991. 11. 22, 91다30705 480
대법 1991. 11. 26, 91다30675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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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991. 12. 10, 91다15317 142, 143
대법 1991. 12. 13, 91다34509 255
대법 1991. 12. 24, 90다12243 132
대법(전) 1991. 12. 24, 90다12243 136
대법 1991. 12. 27, 91마631 16
대법 1992. 01. 29, 91마748 400, 401
대법 1992. 01. 31, 91마718 616
대법 1992. 02. 11, 91누5877 268
대법 1992. 02. 14, 91다31494 302
대법 1992. 03. 10, 91다25208 94
대법 1992. 03. 10, 91도3272 264
대법 1992. 03. 27, 91다40696 193
대법 1992. 03. 31, 91다32053 177
대법 1992. 03. 31, 91다39184 130
대법 1992. 04. 14, 91다24755 293
대법 1992. 04. 14, 92다3441 244, 246, 254
대법 1992. 04. 15, 90마146 47
대법 1992. 04. 15, 92마146 546
대법 1992. 04. 28, 91다29972 205
대법 1992. 04. 28, 92다3847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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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992. 05. 26, 91다4669 519, 525
대법 1992. 06. 09, 92다11473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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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992. 10. 27, 92다18597 199
대법 1992. 10. 27, 92다28921 211
대법 1992. 10. 27, 92다32463 343
대법 1992. 11. 05, 91마342 285, 286
대법 1992. 11. 10, 92다4680 129
대법 1992. 11. 10, 92다22121 430
대법 1992. 11. 10, 92다30016 81
대법 1992. 11. 24, 91다28283 409
대법 1992. 11. 30, 90마1003 620, 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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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993. 01. 12, 92다43098 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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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993. 03. 09, 92다56575 138
대법 1993. 03. 12, 92다48789·48796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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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993. 04. 27, 93다5727 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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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전) 1993. 12. 06, 93마524 50
대법(전) 1993. 12. 21, 92다47861 176
대법 1993. 12. 21, 92다47861 177
대법 1993. 12. 28, 93다777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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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994. 01. 20, 93마1701 504
대법 1994. 01. 25, 93다16338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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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994. 02. 22, 93다43682 520, 523
대법 1994. 02. 25, 93마1851 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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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994. 04. 26, 93다31825 477, 478
대법 1994. 04. 26, 93다51591 480, 481
대법 1994. 04. 29, 94다3629 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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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994. 05. 10, 93다53955 532
대법(전) 1994. 05. 13, 92스21 5
대법 1994. 05. 24, 92다50232 530, 532
대법 1994. 05. 26, 94마536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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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994. 10. 28, 94므246·253 54, 282
대법 1994. 11. 04, 94다37868 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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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994. 11. 11, 94다35008 137, 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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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994. 12. 02, 93누12206 55
대법 1994. 12. 02, 94다41454 26
대법 1994. 12. 09, 94다16564 586
대법 1994. 12. 09, 94다42402 133
대법 1994. 12. 22, 94다14803 75
대법 1994. 12. 23, 94다40734 475
대법 1994. 12. 23, 94다44644 404
대법 1994. 12. 27, 92다22473·22480 523
대법 1994. 12. 27, 93다32880·32897 484
대법 1994. 12. 27, 93다34183 429
대법 1994. 12. 27, 94다4684 411
대법 1995. 01. 24, 93다25875 6, 270, 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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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995. 02. 10, 94다16601 207
대법 1995. 02. 14, 93재다27 586
대법(전) 1995. 02. 14, 93재다27·34 392
대법 1995. 02. 14, 93재다27·34 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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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전) 1995. 04. 25, 94다17965 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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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995. 05. 09, 94다41010 438
대법 1995. 05. 12, 93다44531 59
대법 1995. 05. 12, 94다6802 203, 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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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995. 05. 15, 94마1059·1060 52, 555
대법 1995. 05. 23, 94다23500 478
대법(전) 1995. 05. 23, 94다28444 290, 291
대법 1995. 06. 13, 93다43491 412, 413
대법 1995. 06. 16, 95다5905 288
대법 1995. 06. 19, 95그26 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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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995. 06. 29, 94다41430 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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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995. 06. 30, 95다15827 616
대법(전) 1995. 07. 11, 94다34265 191
대법 1995. 07. 12, 95마531 401
대법 1995. 07. 14, 95누5097 240
대법 1995. 07. 25, 94다62017 453, 454
대법 1995. 07. 25, 95다8393 119
대법 1995. 07. 28, 94다44903 112
대법 1995. 08. 25, 94다27373 508, 590
대법 1995. 08. 25, 94다35886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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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995. 09. 29, 95다22849·22856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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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995. 12. 05, 94다59028 380
대법 1995. 12. 08, 94다35039·35046 413, 421
대법 1995. 12. 22, 94다42129 7
대법 1995. 12. 26, 95다42195 417
대법 1996. 01. 12, 95그59 51
대법 1996. 02. 09, 94다61649 286, 289, 412
대법 1996. 02. 09, 95다27998 196, 198
대법 1996. 02. 15, 94다31235 48
대법 1996. 02. 27, 95다43044 195
대법 1996. 03. 08, 95다22795·22801 127
대법 1996. 03. 12, 95마528 400
대법 1996. 03. 22, 94다61243 57
대법 1996. 03. 26, 95다20041 85
대법 1996. 03. 26, 95다45545 469
대법 1996. 04. 04, 96마148 105
대법 1996. 04. 12, 93다40614·40621 444
대법 1996. 04. 23, 95다23835 350
대법 1996. 04. 23, 95다54761 118
대법 1996. 05. 28, 96누2699 396
대법 1996. 05. 31, 95다33993 587
대법 1996. 06. 14, 94다53006 144, 204
대법 1996. 06. 25, 96누570. 121
대법 1996. 07. 12, 96다19017 423
대법(전) 1996. 07. 18, 94다20051 304
대법 1996. 08. 23, 94다49922. 144
대법 1996. 09. 20, 93다20177·20184 370
대법 1996. 10. 11, 96다24309 137
대법 1996. 10. 16, 96그49 399
대법 1996. 10. 25, 96다23825 133
대법 1996. 10. 25, 96다29700 349
대법 1996. 10. 25, 96다31307 588
대법 1996. 11. 12, 96다33938 192
대법 1996. 11. 22, 96다34009 142
대법 1996. 12. 20, 95다26773 59, 393
대법 1996. 12. 23, 95다22436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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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997. 01. 24, 95므1413·1420 402
대법 1997. 01. 24, 96다32706 419
대법 1997. 02. 28, 96다53789 197
대법 1997. 03. 03, 97으1 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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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997. 03. 28, 97다3729 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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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997. 10. 17, 97마1632 531
대법 1997. 10. 24, 95다11740 231
대법 1997. 10. 24, 96다12276 460, 547, 548
대법 1997. 11. 14, 97다30356 324
대법 1997. 11. 27, 97스4 576
대법 1997. 11. 28, 95다29390 200
대법 1997. 11. 28. 97다36231 339
대법 1997. 12. 12, 97누12235 458
대법 1997. 12. 23, 97다45341 371
대법 1997. 12. 26, 97다42892·42908 205
대법 1997. 12. 26, 97마1706. 167
대법 1998. 01. 23, 97다38305 298
대법 1998. 02. 13, 95다15667 280, 281, 400
대법 1998. 02. 19, 95다52710 108
대법 1998. 02. 27, 97다45532 170, 173
대법 1998. 03. 09, 98마12 546
대법 1998. 03. 13, 97다45259 352
대법 1998. 05. 15, 96다24668 196
대법 1998. 05. 15, 97다57658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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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998. 05. 30, 98그7 292
대법 1998. 06. 12, 97다38510 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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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998. 11. 13, 98므1193 613
대법 1998. 11. 24, 98다25344 416
대법 1998. 12. 08, 97다31472 80
대법 1998. 12. 11, 97재다445 251, 253
대법 1999. 02. 23, 98다56782. 205
대법 1999. 02. 24, 97다38930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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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999. 04. 13. 98다50722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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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999. 04. 27, 99다3150. 222
대법 1999. 06. 08, 99다17401·17418 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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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999. 07. 27, 98다46167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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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999. 08. 20, 97누6889 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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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999. 10. 22, 98다6855 431
대법(전) 1999. 12. 03, 99마2078 617
대법 1999. 12. 10, 99다42346 402
대법 2000. 01. 18, 99다47365 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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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000. 06. 09, 99다37009 337, 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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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전) 2000. 11. 16, 98다22253 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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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001. 04. 13, 2001다6367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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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001. 05. 08, 2000다35955 330
대법 2001. 05. 29, 2000재다186 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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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001. 06. 15, 2000두2952 590
대법 2001. 06. 15, 2001므626·633 467
대법 2001. 06. 26, 2000다24207 477
대법 2001. 06. 29. 2001다28299 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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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001. 07. 24, 2001다22246 172
대법 2001. 07. 27, 2001다5937 109
대법 2001. 08. 24, 2000다12785 522
대법 2001. 08. 24, 2001다31592 266, 273
대법 2001. 08. 31, 2001마3790 269
대법 2001. 09. 04, 2000다66416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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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001. 09. 07, 2001다30025 274, 275
대법 2001. 09. 20, 99다37894 146
대법(전) 2001. 09. 20, 99다37894 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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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001. 10. 26, 2001다37514 365, 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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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003. 01. 10, 2002다41435 204, 208
대법 2003. 01. 10, 2002다57904 122, 130
대법 2003. 01. 24, 2002다56987 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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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003. 04. 08, 2001다29254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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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003. 05. 13, 2002다64148 429
대법 2003. 05. 23, 2003마89 166, 167
대법 2003. 05. 27, 2001다13532 457
대법 2003. 05. 30, 2001다10748 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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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003. 09. 26, 2001다68914 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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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003. 12. 12, 2003마1694 159, 160
대법 2003. 12. 26, 2002다61934 116
대법 2004. 01. 15, 2002다3891 134
대법 2004. 01. 16, 2003다30890 176
대법 2004. 01. 27, 2000다63639 538
대법 2004. 02. 13, 2002다7213 177
대법 2004. 03. 12, 2004다2083 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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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013. 07. 31, 2013마670 155, 157, 578
대법 2013. 08. 22, 2011다100923 337, 338
대법 2013. 08. 22, 2012다68279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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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013. 09. 09, 2013마1273 78, 96,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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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013. 11. 28, 2011다80449 124, 206, 229, 230, 479
대법(전) 2013. 12. 18, 2013다202120 82,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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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014. 01. 23, 2011다108095 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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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014. 02. 19, 2013마2316 79, 528
대법 2014. 03. 13, 2011다111459 120,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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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014. 05. 29, 2011두25876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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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015. 02. 12, 2014다228440 180,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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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015. 02. 26, 2013다87055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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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015. 04. 09, 2012다2408 482, 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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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015. 04. 23, 2014다89287·89294 559
대법 2015. 05. 14, 2014다16494 180, 518
대법 2015. 05. 21, 2012다952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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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015. 05. 28, 2013다1587 82,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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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016. 01. 28, 2015다207747 407, 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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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016. 04. 15, 2015다201510 280
대법 2016. 04. 29, 2014다210449 60, 287
대법 2016. 05. 24, 2012다87898 139
대법 2016. 05. 27, 2015다21967 125
대법 2016. 06. 09, 2014다64752 297
대법 2016. 06. 17, 2016마371 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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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016. 07. 01, 2014마2239 327, 328, 329
대법 2016. 07. 22, 2015다66397 76
대법 2016. 07. 27, 2013두17923 513
대법 2016. 08. 30, 2016다222149 419
대법 2016. 09. 08, 2015다39357 287
대법 2016. 09. 30, 2016그99 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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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016. 10. 27, 2015다230815 138
대법 2016. 11. 10, 2014다54366 271
대법 2016. 12. 15, 2014다87885 84
대법 2016. 12. 27, 2016다35123 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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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017. 03. 15, 2014다208255 138
대법 2017. 03. 16, 2015다3570 84, 603
대법 2017. 03. 22, 2016다258124 200,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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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017. 04. 07, 2016다35451 181
대법 2017. 04. 07, 2016다204783 435
대법 2017. 04. 07, 2016다251994 164
대법 2017. 04. 13, 2016다274966 376
대법 2017. 04. 21, 2017마63 628
대법 2017. 04. 26, 2014다221777·221784 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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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017. 05. 17, 2016다274188 60
대법 2017. 05. 17, 2017다1097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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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017. 12. 05, 2017다237339 130
대법 2018. 01. 19, 2017마1332 51
대법 2018. 04. 24, 2017다287587 291
대법 2018. 05. 04, 2018무513 166
대법 2018. 05. 30, 2017다21411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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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019. 04. 03, 2018다296878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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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019. 05. 16, 2017다226629 175
대법 2019. 08. 09, 2019다222140 304
대법 2019. 08. 14, 2017다217151 603
대법 2019. 08. 29, 2019다215272 419
대법 2019. 10. 17, 2018다300470 591
대법 2019. 10. 23, 2012다46170 541
대법 2019. 11. 28, 2017다244115 233
대법 2019. 12. 13, 2018다287010 603
대법 2019. 12. 27, 2018다37857 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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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대전지법 1993. 07. 02, 91나5561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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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06. 20, 2007가합43745 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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