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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2022 이상현 행정법총론 (2권) 제2판
이상현 저새흐름
판매가 49,000 44,100원(-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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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 정보

교재 특징

이번에 새로 개정된 이상현 행정법총론 1,2는 경제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시험에 꼭 필요한 내용만을 수록하고, 쉽게 읽을 수 있는 문장구조와 비교되는 내용을 쉽게 볼 수 있도록 도표를 많이 활용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법을 공부할 때 꼭 필요한 용어들과 시험에 빈출되거나 틀리기 쉬운 쟁점들을 정리하여 본문에 배치하였으며, 주요 법률용어들을 암기하기 위한 출제키워드 및 학습한 내용을 점검하고 출제경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출확인학습 문제를 수록하였습니다.

※ 해당 교재는 강좌를 수강하지 않아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교재 목차

• 목 차
[1권]
PART 01 행정법 서론
제1장 행정
제1절 행정의 의의
제2절 통치행위
제3절 행정의 분류

제2장 행정법
제1절 행정법의 의의
제2절 행정법의 특성
제3절 우리나라 행정법의 기본원리
제4절 법치행정
제5절 행정법의 법원(法源)
제6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제7절 행정법의 효력

제3장 행정상 법률관계
제1절 공법관계와 사법(私法)관계
제2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제3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제4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제5절 행정법관계에서의 사인(私人)의 공권
제6절 공법의 흠결
제7절 특별행정법관계

제4장 행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1절 서설
제2절 행정상의 사건
제3절 공법상의 행위
제4절 공법상의 사무관리와 부당이득

PART 02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제1절 개설
제2절 법규명령
제3절 행정규칙

제2장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제2절 행정행위의 특수성
제3절 행정행위의 종류
제4절 재량행위
제5절 행정행위의 내용
제6절 행정행위의 부관(附款)
제7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제8절 행정행위의 효력
제9절 행정행위의 하자
제10절 행정행위의 소멸

제3장 기타 행정작용
제1절 행정계획
제2절 행정상의 사실행위
제3절 공법상 계약
제4절 행정법상의 확약

PART 03 행정절차와 행정정보
제1장 행정절차
제1절 개설
제2절 행정절차법의 내용
제3절 행정절차에 관한 특별법

제2장 행정정보
제1절 행정정보 공개제도
제2절 개인정보 보호제도

[2권]
PART 04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장 개설
제2장 행정상 강제집행
제1절 개설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의 수단

제3장 행정상 즉시강제 및 행정조사
제1절 행정상 즉시강제
제2절 행정조사

제4장 행정벌
제1절 개설
제2절 행정벌의 종류
제3절 행정벌의 특수성

제5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PART 05 행정구제법
제1장 개설
제2장 행정상 손해배상제도
제1절 개설
제2절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제3절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제3장 행정상 손실보상
제1절 행정상 손실보상
제2절 손실보상의 새로운 문제
제3절 손해전보를 위한 그 밖의 제도
제4절 결과제거청구권

제4장 행정소송
제1절 개설
제2절 취소소송
제3절 무효등확인소송
제4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제5절 당사자소송
제6절 객관적 소송

제5장 행정심판
제1절 서설
제2절 행정심판기관
제3절 당사자와 관계인
제4절 행정심판의 청구
제5절 행정심판의 심리
제6절 행정심판의 재결
제7절 행정심판청구의 고지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