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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2023 가족법정론

민법

2023 가족법정론

저자박수곤, 이태섭
출판사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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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 정보

기본정보

  • 저자 박수곤, 이태섭
  • 출판사 학연
  • 출간일 2023년 9월 6일
  • 페이지 228쪽
  • 크기
  • ISBN 9791158248833

교재 특징

    이번 개정작업에서는 저자의 민법정론과 마찬가지로 본문의 중요한 내용, 반드시 숙지해야 할 판례 및 조문에 하일라이트를 하였다. 학습분량을 줄이고 반드시 기억해야 할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 하일라이트는 목차와 함께 보아야 쉽게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다.
  • 최근에 시험의 기출표시를 하였고, 최신판례를 반영하였다.
  • 이 책이 수험을 준비하는 여러 학생들에게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
  • ※ 해당 교재는 강좌를 수강하지 않아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교재 목차

제1편 가족법 서론

Ⅰ. 가족법의 의의 3
Ⅱ. 가족법과 민법총칙 3
Ⅲ. 가족법의 법원(法源) 5


제2편 친족법

Chapter 01. 총 설 15
Ⅰ. 친족의 종류 15
Ⅱ. 친족의 범위와 촌수계산 16
Ⅲ. 친족관계의 소멸 16
Chapter 02. 가족의 범위와 자의성(姓)과 본 17
Ⅰ. 가족의 범위 17
Ⅱ. 자의 성과 본 17
Chapter 03. 혼 인 19
제1절 약혼 19
제2절 혼인의 성립 23
제3절 혼인의 무효와 취소 30
제4절 혼인의 효과 35
Ⅰ. 혼인의 일반적 효과 35
Ⅱ. 혼인의 재산적 효과 38
제5절 이혼 43
Ⅰ. 협의상 이혼 43
Ⅱ. 재판상 이혼 47
Ⅲ. 이혼의 효과 51
제6절 사실혼 67
Chapter 04. 부모와 자 70
제1절 친생자 70
Ⅰ. 혼인 중의 자 70
Ⅱ. 혼인 외의 자 75
제2절 양자 84
Ⅰ. 보통입양의 요건과 효력 84
Ⅱ. 입양의 무효와 취소 91
Ⅲ. 파양 95
Ⅳ. 친양자 98
제3절 친권 101
Ⅰ. 서설 101
Ⅱ. 친권자 101
Ⅲ. 친권의 효력 105
Ⅳ.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및 일부 제한 109
Chapter 05. 후 견 114
제1절 미성년후견과 성년후견 114
Ⅰ. 후견인 114
Ⅱ. 후견감독인 117
Ⅲ. 후견인의 임무 118
Ⅳ. 후견의 종료 122
제2절 한정후견과 특정후견 122
Ⅰ. 한정후견 122
Ⅱ. 특정후견 123
제3절 후견계약 124
Chapter 06. 부 양 129
Ⅰ. 서설 129
Ⅱ. 부양의 당사자와 부양의 정도 및 방법 130
Ⅲ. 과거의 부양료 133


제3편 상 속

Chapter 01. 상 속 137
제1절 총설 137
제2절 상속인 143
Ⅰ. 상속순위 143
Ⅱ. 대습상속 145
Ⅲ. 상속의 결격 147
제3절 상속의 효력 149
Ⅰ. 일반적 효력 149
Ⅱ. 상속분 153
Ⅲ. 상속재산의 분할 161
제4절 상속의 승인ㆍ포기 169
Ⅰ. 총설 169
Ⅱ. 단순승인 173
Ⅲ. 한정승인 176
Ⅳ. 상속의 포기 181
제5절 상속재산의 분리 183
제6절 상속인의 부존재 184
Chapter 02. 유 언 186
제1절 총칙 186
제2절 유언의 방식 188
제3절 유언의 효력 193
Ⅰ. 유언의 효력발생시기 193
Ⅱ. 유증 193
제4절 유언의 진행 199
제5절 유언의 철회 203
Chapter 03. 유류분 205
Ⅰ. 유류분의 의의와 유류분의 산정 205
Ⅱ. 유류분의 보전 : 유류분반환청구권 208

&#9646\; 판례색인 216

판례색인



대법원 1960.08.18. 선고 4292민상995 판결 21
대법원 1961.10.19. 선고 4293민상531 판결 20
대법원 1963.01.31. 선고 62다812 판결 47
대법원 1963.06.13. 선고 63다228 판결 71
대법원 1965.05.31. 자 64스10 결정 169
대법원 1965.07.06. 선고 65므12 판결 20
대법원 1966.07.19. 선고 66다863 판결 41
대법원 1968.02.27. 선고 67므34 판결 74
대법원 1969.07.08. 선고 69다427 판결 46
대법원 1970.10.30. 선고 70다1812 판결 42
대법원 1971.11.15. 선고 71다1983 판결 31
대법원 1974.02.26. 선고 72다1739 판결 168
대법원 1975.01.14. 선고 74므11 판결 22
대법원 1976.03.09. 선고 75다2340 판결 108
대법원 1976.04.13. 선고 75다948 판결 75
대법원 1976.12.28. 선고 76므41 판결 23
대법원 1977.03.22. 선고 75므28 판결 68
대법원 1977.07.26. 선고 77다492 전원합의체 판결 90
대법원 1977.11.08. 선고 76므15 판결 191
대법원 1978.04.11. 선고 78다71 판결 10
대법원 1978.10.10. 선고 78므29 판결 72
대법원 1979.05.08. 선고 79므3 판결 68
대법원 1979.10.26. 선고 76다2189 판결 77
대법원 1980.12.23. 선고 80다2077 판결 42
대법원 1981.01.27. 선고 79다854 전원합의체 판결 139, 141
대법원 1981.06.23. 선고 80다609 판결 42
대법원 1983.07.12. 선고 82므59 전원합의체 판결 72
대법원 1983.09.13. 선고 83므16 판결 97
대법원 1983.09.27. 선고 83므20ㆍ21 판결 65
대법원 1983.09.27. 선고 83므22 판결 24
대법원 1983.12.27. 선고 83므28 판결 24
대법원 1984.03.27. 선고 84므9 판결 27
대법원 1985.06.25. 선고 83므18 판결 48
대법원 1985.09.10. 선고 85므35 판결 27
대법원 1985.10.22. 선고 84다카1165 판결 76
대법원 1986.06.24. 선고 86므9 판결 27
대법원 1987.01.20. 선고 86므86 판결 45
대법원 1987.05.12. 선고 86다카2443ㆍ2444 판결 141
대법원 1987.09.22. 선고 87다카1164 판결 29
대법원 1987.10.13. 선고 86므129 판결 70, 76
대법원 1988.04.25. 선고 87므28 판결 45
대법원 1988.05.31. 자 88스6 결정 28
대법원 1988.08.25. 자 88스10ㆍ11ㆍ12ㆍ13 결정 169, 181
대법원 1989.01.17. 선고 87다카2311 판결 141
대법원 1989.09.12. 선고 88누9305 판결 181
대법원 1990.10.23. 선고 90다카5624 판결 40
대법원 1991.02.22. 선고 90다카19470 판결 140
대법원 1991.04.12. 선고 90다17491 판결 109
대법원 1991.05.28. 선고 90므347 판결 83
대법원 1991.06.11. 자 91스1 결정 171
대법원 1991.06.25. 선고 90므699 판결 55
대법원 1991.08.13. 자 91스6 결정 28, 29
대법원 1991.08.27. 선고 90다8237 판결 166
대법원 1991.09.13. 선고 91므85ㆍ92 판결 48
대법원 1991.10.22. 선고 91다21671 판결 141
대법원 1991.11.26. 선고 91다32466 판결 109
대법원 1991.12.10. 선고 91므245 판결 36
대법원 1991.12.10. 선고 91므344 판결 28
대법원 1991.12.10. 선고 91므535 판결 28
대법원 1991.12.10. 선고 91므935 판결 27
대법원 1991.12.24. 선고 90다5740 전원합의체 판결 139
대법원 1991.12.27. 선고 91므30 판결 31
대법원 1992.05.22. 선고 92다2127 판결 148
대법원 1992.05.26. 선고 90므1135 판결 51
대법원 1992.07.14. 선고 91다39179 판결 191
대법원 1992.07.24. 선고 91므566 판결 73
대법원 1992.12.11. 선고 92다21982 판결 40
대법원 1992.12.30. 자 92스17ㆍ18 결정 55
대법원 1993.02.26. 선고 92다3083 판결 142
대법원 1993.03.04. 자 93스3 결정 101
대법원 1993.03.12. 선고 92다48512 판결 81
대법원 1993.04.13. 선고 92다3595 판결 214
대법원 1993.04.19. 선고 93므430 판결 31
대법원 1993.05.11. 자 93스6 결정 59, 61
대법원 1993.05.27. 선고 92므143 판결 66
대법원 1993.06.11. 선고 92므1054 판결 49
대법원 1993.06.11. 선고 92므1054ㆍ1061 판결 59
대법원 1993.06.11. 선고 93므171 판결 43
대법원 1993.07.27. 선고 91므306 판결 83
대법원 1993.07.27. 선고 93누1497 판결 46
대법원 1993.08.24. 선고 93다12 판결 168, 169
대법원 1993.11.23. 선고 93다34848 판결 140
대법원 1994.02.08. 선고 93도2869 판결 43
대법원 1994.03.11. 선고 93다24490 판결 141
대법원 1994.05.13. 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 54, 80
대법원 1994.06.02. 자 93스11 결정 133
대법원 1994.09.09. 선고 94다17536 판결 63
대법원 1994.10.14. 선고 94누4509 판결 152
대법원 1994.10.14. 선고 94다8334 판결 160
대법원 1994.10.28. 선고 94므246ㆍ253 판결 51, 64
대법원 1994.11.03. 자 94스16 결정 191
대법원 1994.11.18. 선고 92다33701 판결 142
대법원 1994.12.22. 선고 93다52068ㆍ52075 판결 40
대법원 1994.12.22. 선고 94다13695 판결 190
대법원 1995.01.24. 선고 93다32200 판결 81
대법원 1995.01.24. 선고 93므1242 판결 90
대법원 1995.02.03. 선고 94다42778 판결 40
대법원 1995.03.10. 선고 94다16571 판결 156
대법원 1995.03.10. 선고 94므1379 판결 61
대법원 1995.03.28. 선고 94므1447 판결 69
대법원 1995.04.07. 선고 93다54736 판결 162, 163
대법원 1995.04.07. 선고 94다11835 판결 147
대법원 1995.06.30. 선고 93다11715 판결 213
대법원 1995.09.29. 선고 94므1553ㆍ1560 판결 84
대법원 1995.10.12. 선고 95다25695 판결 40
대법원 1995.11.14. 선고 95다27554 판결 170, 181
대법원 1995.11.14. 선고 95므694 판결 28, 69
대법원 1995.11.21. 선고 95므731 판결 31
대법원 1995.12.08. 선고 94므1676ㆍ1683 판결 21
대법원 1995.12.22. 선고 94다45098 판결 42
대법원 1996.02.09. 선고 95다17885 판결 206, 207, 213
대법원 1996.03.26. 선고 95다45545 판결 164
대법원 1996.04.09. 선고 96다1139 판결 109
대법원 1996.04.12. 선고 94다37714 판결 193
대법원 1996.04.23. 선고 95다34514 판결 190
대법원 1996.04.26. 선고 96므226 판결 46
대법원 1996.05.14. 선고 96다5506 판결 23
대법원 1996.06.28. 선고 94므1089 판결 24
대법원 1996.08.20. 선고 96다13682 판결 207
대법원 1996.09.20. 선고 96다21119 판결 204
대법원 1996.09.20. 선고 96므530 판결 61, 67
대법원 1996.10.15. 선고 96다23283 판결 175
대법원 1996.11.08. 선고 96므1243 판결 49
대법원 1996.11.22. 선고 96다10270 판결 109
대법원 1996.11.22. 선고 96도2049 판결 24
대법원 1996.12.23. 선고 95다48308 판결 28, 145
대법원 1996.12.23. 선고 95다48380 판결 35
대법원 1996.12.23. 선고 95므1192 판결 61
대법원 1997.02.14. 선고 96므738 판결 83
대법원 1997.02.25. 선고 95도2819 판결 48
대법원 1997.03.21. 자 96스62 결정 156, 165
대법원 1997.04.25. 선고 97다3996 판결 138
대법원 1997.06.24. 선고 97다8809 판결 151
대법원 1997.08.22. 선고 96므912 판결 60
대법원 1997.11.28. 선고 96다5421 판결 144
대법원 1997.11.28. 선고 97다31229 판결 41
대법원 1998.03.27. 선고 96다37398 판결 140, 143
대법원 1998.04.10. 선고 판결 139
대법원 1998.04.10. 선고 96므1434 판결 49, 60
대법원 1998.04.10. 선고 97다4005 판결 109
대법원 1998.06.12. 선고 97다38510 판결 148, 189, 200, 204
대법원 1998.07.24. 선고 98다9021 판결 170, 205
대법원 1998.12.08. 선고 97므513ㆍ520 판결 154, 159
대법원 1998.12.08. 선고 98므961 판결 67
대법원 1999.02.12. 선고 97므612 판결 36
대법원 1999.03.09. 선고 98다17800 판결 191
대법원 1999.03.09. 선고 98다46877 판결 41
대법원 1999.06.11. 선고 96므1397 판결 60
대법원 1999.07.09. 선고 98다64318ㆍ64325 판결 146
대법원 1999.08.24. 자 99스28 결정 160
대법원 1999.10.08. 선고 98므1698 판결 10, 78
대법원 1999.11.26. 선고 97다57733 판결 192
대법원 2000.01.28. 선고 99므1817 판결 72, 73
대법원 2000.04.11. 선고 99므1329 판결 24
대법원 2000.04.25. 선고 2000다8267 판결 41
대법원 2000.06.09. 선고 99므1633ㆍ1640 판결 90
대법원 2000.08.22. 선고 2000므292 판결 72
대법원 2000.09.05. 선고 99므1886 판결 47
대법원 2000.09.22. 선고 99므906 판결 62
대법원 2000.12.08. 선고 99다37865 판결 42
대법원 2001.02.09. 선고 2000다51797 판결 164
대법원 2001.02.09. 선고 2000다63516 판결 63
대법원 2001.03.09. 선고 99다13157 판결 144, 146, 147
대법원 2001.03.27. 선고 2000다26920 판결 201, 202
대법원 2001.05.24. 선고 2000므1493 전원합의체 판결 83, 90
대법원 2001.06.15. 선고 2001므626ㆍ633 판결 62
대법원 2001.06.29. 선고 2001다28299 판결 108, 109, 162, 163
대법원 2001.08.21. 선고 99므2230 판결 95
대법원 2001.09.14. 선고 2000다66430ㆍ66447 판결 214
대법원 2001.09.25. 선고 2001므725ㆍ732 판결 62
대법원 2001.10.12. 선고 2000다22942 판결 140
대법원 2001.11.07. 선고 2001므1353 판결 79
대법원 2001.11.30. 선고 2001다6947 판결 211
대법원 2002.01.11. 선고 2001다65960 판결 108
대법원 2002.03.29. 선고 2002므74 판결 49
대법원 2002.04.26. 선고 2000다8878 판결 210
대법원 2002.07.12. 선고 2001두441 판결 166
대법원 2002.08.28. 자 2002스36 결정 59
대법원 2002.09.04. 선고 2001므718 판결 62
대법원 2003.02.28. 선고 2000므582 판결 64
대법원 2003.05.27. 선고 2000다73445 판결 193, 196
대법원 2003.08.11. 자 2003스32 결정 171
대법원 2003.08.19. 선고 2001다14061 판결 61
대법원 2003.08.19. 선고 2003므941 판결 62
대법원 2003.09.26. 선고 2003다30517 판결 172
대법원 2003.11.14. 선고 2000므1257 판결 22
대법원 2003.11.14. 선고 2003다30968 판결 138, 177
대법원 2004.02.27. 선고 2003므1890 판결 49, 50
대법원 2004.03.12. 선고 2003다63586 판결 175, 176
대법원 2004.07.08. 선고 2002다73203 판결 165
대법원 2004.10.28. 선고 2003다65438ㆍ65445 판결 164
대법원 2005.01.28. 선고 2004다58963 판결 58
대법원 2005.05.13. 선고 2004다1899 판결 66
대법원 2005.06.23. 선고 2004다51887 판결 211
대법원 2005.11.16. 자 2005스26 결정 9
대법원 2006.01.13. 선고 2004므1378 판결 10
대법원 2006.01.16. 선고 2003다29562 판결 175
대법원 2006.02.10. 선고 2004다33865ㆍ33872 판결 171
대법원 2006.02.13. 자 2004스74 결정 177
대법원 2006.03.09. 선고 2005다57899 판결 188, 191
대법원 2006.03.24. 선고 2005두15595 판결 68
대법원 2006.03.24. 선고 2006다2179 판결 160
대법원 2006.04.17. 자 2005스18ㆍ19 결정 56
대법원 2006.05.26. 선고 2005다71949 판결 211
대법원 2006.06.22. 자 2004스42 전원합의체 결정 9
대법원 2006.07.04. 선고 2005다45452 판결 152
대법원 2006.07.04. 선고 2006므751 판결 55
대법원 2006.09.08. 선고 2006다25103ㆍ25110 판결 189
대법원 2006.09.08. 선고 2006다26694 판결 143
대법원 2006.09.14. 선고 2005다74900 판결 58
대법원 2007.04.26. 선고 2004다5570 판결 139
대법원 2007.07.26. 선고 2006다83796 판결 81
대법원 2007.07.26. 선고 2006므2757ㆍ2764 판결 168
대법원 2007.08.28. 자 2006스3ㆍ4 결정 154
대법원 2007.09.06. 선고 2007다30447 판결 164
대법원 2007.10.25. 선고 2007다36223 판결 142
대법원 2007.11.29. 선고 2007도7062 판결 15
대법원 2007.12.14. 선고 2007므1690 판결 49
대법원 2008.03.13. 선고 2007다73765 판결 164
대법원 2008.05.07. 선고 2008즈기1 판결 160
대법원 2008.06.12. 자 2005스50 결정 37
대법원 2008.06.26. 선고 2007다7898 판결 142
대법원 2008.07.10. 선고 2007다9719 판결 214, 215
대법원 2008.07.10. 선고 2008다17762 판결 66
대법원 2008.08.11. 선고 2008다1712 판결 190
대법원 2008.11.20. 선고 2007다27670 전원합의체 판결 152
대법원 2009.02.09. 자 2008스105 결정 65
대법원 2009.04.09. 선고 2008다87723 판결 166
대법원 2009.05.14. 선고 2009다9768 판결 189
대법원 2009.05.28. 선고 2008다79876 판결 178, 182
대법원 2009.07.23. 선고 2006다28126 판결 206
대법원 2009.07.23. 선고 2009다32454 판결 36
대법원 2009.10.08. 자 2009스64 결정 8, 9, 31
대법원 2009.10.15. 선고 2009다42321 판결 142, 143
대법원 2009.10.16. 자 2009스90 결정 9
대법원 2009.11.12. 선고 2009므2840ㆍ2857 판결 61
대법원 2009.12.24. 선고 2009다64161 판결 67
대법원 2010.01.14. 선고 2009다41199 판결 141
대법원 2010.02.11. 선고 2008다16899 판결 141
대법원 2010.02.25. 자 2009스113 결정 55
대법원 2010.03.03. 자 2009스133 결정 18
대법원 2010.03.18. 선고 2007다77781 전원합의체 판결 180
대법원 2010.04.08. 선고 2009므3652 판결 51
대법원 2010.04.15. 선고 2009므4297 판결 60
대법원 2010.04.29. 선고 2009다84936 판결 175, 176
대법원 2010.04.29. 선고 2009므639 판결 51
대법원 2010.05.27. 선고 2009다93992 판결 210
대법원 2010.06.10. 선고 2010므574 판결 24
대법원 2010.06.24. 선고 2010다14599 판결 180
대법원 2010.10.28. 선고 2009다20840 판결 201
대법원 2010.12.23. 선고 2007다22859 판결 196
대법원 2011.03.10. 선고 2007다17482 판결 108, 140
대법원 2011.03.10. 선고 2010므4699ㆍ4705ㆍ4712 판결 61
대법원 2011.06.09. 선고 2011다29307 판결 163, 182
대법원 2011.07.14. 선고 2009므2628ㆍ2635 판결 60
대법원 2011.07.14. 선고 2010다107064 판결 142
대법원 2011.07.29. 자 2008스67 결정 54
대법원 2011.09.02. 자 2009스117 전원합의체 결정 9
대법원 2011.10.27. 자 2011스108 결정 203
대법원 2011.12.08. 선고 2010다66644 판결 155
대법원 2012.04.13. 선고 2011므4719 판결 52
대법원 2012.04.13. 자 2011스160 결정 8
대법원 2012.04.16. 자 2011스191 결정 181, 182
대법원 2012.05.24. 선고 2010다33392 판결 141
대법원 2012.05.24. 선고 2010다50809 판결 215
대법원 2012.10.11. 선고 2012다59367 판결 171
대법원 2012.12.16. 자 2017스628 결정 57
대법원 2012.12.27. 선고 2010다10108 판결 166
대법원 2012.12.27. 선고 2011다96932 판결 131, 132
대법원 2013.03.14. 선고 2010다42624 판결 209, 211, 212, 213, 214
대법원 2013.06.20. 선고 2010므4071ㆍ4088 전원합의체 판결 60
대법원 2013.07.11. 선고 2013다201233 판결 40
대법원 2013.08.30. 자 2013스96 결정 132
대법원 2013.09.12. 선고 2012다33709 판결 179
대법원 2013.10.11. 선고 2013다7936 판결 63
대법원 2013.10.31. 선고 2013다49572 판결 40
대법원 2013.11.28. 선고 2013므1455 판결 58
대법원 2013.12.26. 선고 2013므3383 판결 53
대법원 2014.05.29. 선고 2012다31802 판결 155
대법원 2014.07.16. 선고 2012므2888 전원합의체 판결 59
대법원 2014.07.16. 선고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 59
대법원 2014.07.25. 자 2011스226 결정 180, 192
대법원 2014.09.04. 선고 2012므1656 판결 62, 63
대법원 2014.09.04. 선고 2013므4201 판결 84
대법원 2014.09.26. 선고 2012다71688 판결 189
대법원 2014.11.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66
대법원 2014.11.25. 자 2012스156 결정 154
대법원 2014.12.11. 선고 2013므4591 판결 74
대법원 2015.01.29. 선고 2013다79870 판결 130
대법원 2015.02.12. 선고 2014므4871 판결 80, 84
대법원 2015.02.26. 선고 2014므4734 판결 33
대법원 2015.05.14. 선고 2013다48852 판결 182
대법원 2015.05.29. 선고 2013므2441 판결 66
대법원 2015.06.11. 선고 2014므8217 판결 79
대법원 2015.06.23. 선고 2013므2397 판결 52
대법원 2015.07.17. 자 2014스206 결정 155
대법원 2015.08.13. 선고 2015다18367 판결 165
대법원 2015.08.19. 선고 2012다94940 판결 203
대법원 2015.09.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50
대법원 2015.10.29. 선고 2013다60753 판결 159, 208
대법원 2015.11.12. 선고 2010다104768 판결 206
대법원 2015.11.12. 선고 2011다55092 판결 211, 215
대법원 2016.01.25. 자 2015스451 결정 64
대법원 2016.02.18. 선고 2015므654 판결 33
대법원 2016.05.04. 자 2014스122 결정 151, 166
대법원 2016.05.24. 선고 2015다250574 판결 177, 178
대법원 2016.06.09. 선고 2014다58139 판결 41
대법원 2016.10.19. 선고 2014다46648 전원합의체 판결 143
대법원 2016.12.29. 선고 2013다73520 판결 175
대법원 2017.01.12. 선고 2014다39824 판결 183
대법원 2017.06.01. 자 2017스515 결정 128
대법원 2017.08.25. 자 2014스26 결정 37, 42, 43, 133
대법원 2017.08.25. 자 2017스5 결정 131
대법원 2017.09.21. 선고 2015다61286 판결 64
대법원 2018.05.15. 선고 2014므4963 판결 84, 90
대법원 2018.05.25. 자 2018스520 결정 112
대법원 2018.06.19. 선고 2018다1049 판결 80
대법원 2018.06.22. 자 2018스18 결정 64
대법원 2018.07.12. 선고 2017다278422 판결 207
대법원 2018.07.26. 선고 2017다289040 판결 197
대법원 2018.08.30. 선고 2015다27132ㆍ27149 판결 166
대법원 2019.09.25. 선고 2017므11917 판결 59
대법원 2019.10.23. 선고 2016므2510 전원합의체 판결 72
대법원 2019.10.31. 선고 2019므12549ㆍ12556 판결 58
대법원 2019.11.21. 자 2014스44ㆍ45 전원합의체 결정 159
대법원 2020.05.14. 선고 2018므15534 판결 54
대법원 2020.05.14. 선고 2019므15302 판결 55
대법원 2020.06.18. 선고 2015므8351 전원합의체 판결 83
대법원 2020.08.13. 선고 2019다249312 판결 166, 167
대법원 2020.11.12. 선고 2020므11818 판결 50
대법원 2020.11.19. 선고 2019다232918 전원합의체 판결 172
대법원 2021.01.28. 선고 2015다59801 판결 172
대법원 2021.02.04. 자 2020스647 결정 117
대법원 2021.02.25. 선고 2017다289651 판결 174, 177
대법원 2021.03.25. 선고 2020므14763 판결 49
대법원 2021.05.27. 선고 2020므15841 판결 60, 61
대법원 2021.05.27. 자 2019스621 결정 54
대법원 2021.06.10. 선고 2021므10898 판결 62
대법원 2021.07.15. 선고 2016다210498 판결 207
대법원 2021.07.15. 자 2020으547 결정 128
대법원 2021.07.21. 자 2020으547 결정 128
대법원 2021.08.19. 선고 2017다230338 판결 207
대법원 2021.08.19. 선고 2017다235791 판결 209
대법원 2021.09.09. 선고 2021므13293 판결 72
대법원 2021.09.15. 선고 2021다224446 판결 182
대법원 2021.09.30. 선고 2021므12320ㆍ12337 판결 54
대법원 2021.11.25. 선고 2021다253154ㆍ253161 판결 66
대법원 2021.12.23. 자 2018스5 전원합의체 결정 85, 89
대법원 2021.12.30. 선고 2017므14817 판결 83
대법원 2022.01.27. 선고 2017다265884 판결 209
대법원 2022.02.10. 선고 2020다250783 판결 211, 212
대법원 2022.03.17. 선고 2020다267620 판결 155, 208
대법원 2022.03.17. 선고 2021다230083ㆍ230090 판결 155, 156
대법원 2022.06.30. 자 2017스98ㆍ99ㆍ100ㆍ101 결정 157, 166
대법원 2023.03.23. 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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