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민법총칙

Chapter 01. 민법서론 3
제1절 민법의 의의와 기본원리 3
Ⅰ. 민법의 의의 / 3 Ⅱ. 민법의 기본원리 / 5
제2절 민법의 법원（法源） 7
Ⅰ. 법원（法源）의 의의 / 7 Ⅱ. 성문민법으로서 법률 / 8
Ⅲ. 불문민법 / 8
제3절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11
Ⅰ. 법률관계 / 11 Ⅱ. 권리와 의무 / 12
Ⅲ. 사권의 종류 / 13
제4절 신의성실의 원칙 16
Ⅰ. 서 론 / 16 Ⅱ. 신의칙에 의한 부수의무 발생 / 19
Ⅲ. 파생원칙 / 22
Chapter 02. 권리의 주체 33
제1절 권리주체 총설 33
Ⅰ. 의 의 / 33 Ⅱ. 민법상 능력 / 33
제2절 자연인 35
제1관 자연인의 권리능력 35
Ⅰ. 민법 제3조의 의의 / 35 Ⅱ. 권리능력의 발생 / 35
Ⅲ. 권리능력 소멸원인으로서 사망 / 38
제2관 자연인의 행위능력 40
Ⅰ. 행위능력 총설 / 40 Ⅱ. 미성년자 / 41
Ⅲ. 피성년후견인 / 48 Ⅳ. 피한정후견인 / 51
Ⅴ. 피특정후견인 / 53 Ⅵ. 제한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의 보호 / 54
제3관 주 소 57
제4관 부재와 실종 59
Ⅰ. 서 설 / 59 Ⅱ. 부재자의 재산관리 / 59
Ⅲ. 실종선고 / 63
제3절 법 인 68
제1관 서 설 68
제2관 법인의 성립 69
Ⅰ. 법인성립의 일반적 원칙 / 69 Ⅱ.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 / 70
Ⅲ. 비영리재단법인의 성립 / 71
제3관 법인의 능력 74
Ⅰ. 총 설 / 74 Ⅱ. 법인의 권리능력 / 74
Ⅲ. 법인의 행위능력 / 76 Ⅳ.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 77
제4관 법인의 기관 80
Ⅰ. 이 사 / 80 Ⅱ. 감 사 / 88
Ⅲ. 사원총회 / 88
제5관 법인의 소멸 91
Ⅰ. 의 의 / 91 Ⅱ. 해 산 / 92
Ⅲ. 청 산 / 92
제6관 법인에 관한 그 밖의 규정들 96
Ⅰ. 법인의 주소 / 96 Ⅱ. 정관의 변경 / 96
Ⅲ. 법인의 등기 / 98 Ⅳ. 벌 칙 / 100
제7관 비법인사단 100
Chapter 03. 권리의 객체 111
Ⅰ. 서 설 / 111 Ⅱ. 부동산과 동산 / 113
Ⅲ. 주물과 종물 / 116 Ⅳ. 원물과 과실 / 118
Chapter 04. 권리의 변동 120
제1절 총 설 120
제2절 법률행위 122
제1관 총 설 122
Ⅰ. 법률행위의 의의 / 122 Ⅱ. 법률행위의 종류 / 122
Ⅲ. 법률행위의 일반적 요건 / 124
제2관 법률행위의 목적의 유효요건 125
Ⅰ. 목적의 확정성 / 125 Ⅱ. 목적의 가능성 / 125
Ⅲ. 목적의 적법성 / 126
Ⅳ.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 반사회적 법률행위 / 130
Ⅴ.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 불공정한 법률행위 / 138
제3관 법률행위의 해석 140
제3절 의사표시 144
제1관 비정상적인 의사표시 144
Ⅰ. 진의 아닌 의사표시 / 144 Ⅱ.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 147
Ⅲ.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 153 Ⅳ.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166
제2관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174
Ⅰ.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 174 Ⅱ. 의사표시의 수령능력 / 176
Ⅲ.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 177
제4절 법률행위의 대리 178
제1관 서 설 178
제2관 대리행위 179
제3관 대리권 182
Ⅰ. 서 설 / 182 Ⅱ. 대리권의 발생원인 / 182
Ⅲ.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 / 183 Ⅳ. 대리권의 소멸 / 190
제4관 유권대리의 효과 및 복대리 191
Ⅰ. 유권대리의 효과 / 191 Ⅱ. 복대리 / 191
제5관 무권대리 193
Ⅰ. 총 설 / 193 Ⅱ. 표현대리 / 194
Ⅲ. 협의의 무권대리 / 205
제5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214
Ⅰ. 총 설 / 214 Ⅱ. 법률행위의 무효 / 214
Ⅲ. 법률행위의 취소 / 226
제6절 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 236
Ⅰ. 조 건 / 236 Ⅱ. 기 한 / 242
Chapter 05. 기 간 246
Ⅰ. 기간 일반 / 246 Ⅱ. 기간의 계산방법 / 246
Chapter 06. 소멸시효 249
Ⅰ. 의 의 / 249 Ⅱ. 소멸시효의 요건 / 249
Ⅲ. 소멸시효의 중단 / 261 Ⅳ. 소멸시효의 정지 / 278
Ⅴ.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 279 Ⅵ. 소멸시효와의 구별개념으로서 제척기간 / 285

제2편 물 권

Chapter 01. 총 칙 293
제1절 서 론 293
제2절 물권변동 299
제1관 부동산물권변동 299
Ⅰ.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 / 299
Ⅱ. 법률행위에 의하지 아니한 부동산물권변동 / 327
제2관 법률행위에 의한 동산물권변동 331
제3관 물권 소멸 335
Chapter 02. 점유권 338
Ⅰ. 개 관 / 338 Ⅱ. 점 유 / 338
Ⅲ. 점유권의 취득과 상실 / 344 Ⅳ. 점유권의 효력 : 추정력 / 347
Ⅴ. 점유권의 효력 :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 356
Ⅵ. 점유의 보호 / 362 Ⅶ. 준점유 / 368
Chapter 03. 소유권 369
제1절 소유권의 한계 369
Ⅰ. 소유권의 권능 / 369 Ⅱ. 토지소유권의 범위 / 379
Ⅲ. 상린관계 / 380
Ⅳ.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 392
제2절 소유권의 취득 396
제1관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취득 396
Ⅰ. 취득시효의 의의 / 396 Ⅱ. 부동산소유권 취득시효의 요건 / 396
Ⅲ. 동산소유권 및 기타 재산권 취득시효의 요건 / 414
Ⅳ. 취득시효 중단 등과 취득시효의 효과 / 415
제2관 기타 소유권 취득원인 419
Ⅰ. 선의취득에 의한 소유권 취득 / 419
Ⅱ. 선점 등에 의한 소유권취득 / 424 Ⅲ. 첨부에 의한 소유권취득 / 424
제3절 공동소유 430
Ⅰ. 서 설 / 430 Ⅱ. 공 유 / 430
Ⅲ. 합유와 총유 / 448
제4절 명의신탁 452
Ⅰ. 서 설 / 452 Ⅱ. 명의신탁에 관한 판례이론 / 452
Ⅲ. 부동산실명법의 적용을 받는 명의신탁 / 459
Chapter 04. 용익물권 475
제1절 지상권 475
Ⅰ. 지상권의 의의와 성립 / 475 Ⅱ. 지상권의 존속기간 / 480
Ⅲ. 지상권의 효력 / 481 Ⅳ. 지상권의 소멸 / 485
Ⅴ. 특수한 지상권 / 488
제2절 지역권 502
Ⅰ. 의 의 / 502 Ⅱ. 취득시효에 의한 취득 / 503
Ⅲ. 효 력 / 503 Ⅳ. 특수한 지역권 / 503
제3절 전세권 504
Ⅰ. 전세권의 의의와 성립 / 504 Ⅱ. 존속기간 / 506
Ⅲ. 전세권의 효력 / 508 Ⅳ. 전세권의 소멸 / 513
Chapter 05. 담보물권 521
제1절 유치권 521
Ⅰ. 의 의 / 521 Ⅱ. 성립요건 / 522
Ⅲ. 효 력 / 526 Ⅳ. 소 멸 / 530
제2절 질권 531
제1관 동산질권 531
Ⅰ. 동산질권의 의의 / 531 Ⅱ. 동산질권의 성립 / 531
Ⅲ. 동산질권의 효력 / 532 Ⅳ. 다른 법률에 의한 질권에의 준용 / 535
제2관 권리질권 536
Ⅰ. 권리질권의 성립 / 536 Ⅱ. 권리질권의 효력 / 538
제3절 저당권 541
Ⅰ. 저당권의 의의와 성립 / 541 Ⅱ. 저당권의 효력범위 / 545
Ⅲ. 저당권의 효력 / 553 Ⅳ. 저당권의 처분과 소멸 / 565
Ⅴ. 특수한 저당권 / 565
제4절 비전형담보물권 579
Ⅰ. 가등기담보법의 입법취지 및 적용범위 / 579
Ⅱ. 가등기담보 / 582 Ⅲ. 양도담보 / 592


제3편 채 권

Chapter 01. 총 칙 601
제1절 채권의 목적 601
Ⅰ. 서 설 / 601 Ⅱ. 특정물채권 / 603
Ⅲ. 종류채권 / 606 Ⅳ. 금전채권 / 608
Ⅴ. 이자채권 / 610 Ⅵ. 선택채권 / 611
제2절 채권의 효력 613
제1관 채무불이행 614
Ⅰ. 채무불이행의 유형 / 614
Ⅱ. 채무불이행의 일반적 효과로서 손해배상청구권 / 629
Ⅲ. 강제이행청구권 / 656
제2관 채권자지체 657
제3관 책임재산의 보전 660
Ⅰ. 서 설 / 660 Ⅱ. 채권자대위권 / 660
Ⅲ. 채권자취소권 / 670
제3절 수인의 채권자와 채무자 697
Ⅰ. 분할채권관계 / 697 Ⅱ. 불가분채권관계 / 698
Ⅲ. 연대채무 / 702 Ⅳ. 부진정연대채무 / 710
Ⅴ. 보증채무 / 714
제4절 채권의 양도 739
제5절 채무의 인수 754
제6절 채권의 소멸 761
제1관 총 설 761
제2관 변 제 761
Ⅰ. 변제의 의의와 성질 / 761 Ⅱ. 변제의 요건 / 762
Ⅲ. 변제의 효과 / 772
제3관 공 탁 787
제4관 상 계 791
Ⅰ. 의 의 / 791 Ⅱ. 상계의 요건 / 792
Ⅲ. 상계의 방법과 효과 / 803
제5관 기타 채권 소멸원인 806
Ⅰ. 경 개 / 806 Ⅱ. 면 제 / 808
Ⅲ. 혼 동 / 808
Chapter 02. 계 약 809
제1절 총 칙 809
제1관 계약의 성립 809
Ⅰ.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 809
Ⅱ. 기타 방법에 의한 계약의 성립 / 814
Ⅲ. 계약체결상의 과실 / 815 Ⅳ. 약관에 의한 계약성립 / 818
제2관 계약의 효력 824
Ⅰ. 동시이행의 항변권 / 824 Ⅱ. 위험부담 / 835
Ⅲ. 제3자를 위한 계약 / 838
제3관 계약의 해제와 해지 843
Ⅰ. 총 설 / 843 Ⅱ. 법정해제권의 발생과 소멸 / 851
Ⅲ. 해제권ㆍ해지권의 행사방법 / 855 Ⅳ. 해제의 효과 / 857
Ⅴ. 해지의 효과 / 867
제2절 증 여 868
Ⅰ. 증여의 의의와 성립 / 868 Ⅱ. 증여의 효력 / 869
Ⅲ. 증여에 특유한 해제 / 870 Ⅳ. 특수한 증여 / 873
제3절 매 매 874
Ⅰ. 매매의 의의 / 874 Ⅱ. 매매의 성립 / 875
Ⅲ. 매도인의 재산권이전의무 / 883 Ⅳ. 매도인의 담보책임 / 888
Ⅴ. 매수인의 의무와 권리 / 910 Ⅵ. 환 매 / 911
제4절 교 환 913
제5절 소비대차 913
제6절 사용대차 917
제7절 임대차 919
Ⅰ. 임대차의 의의와 성립 / 919 Ⅱ. 임대차의 존속기간 / 923
Ⅲ. 임대인의 의무 / 925 Ⅳ. 임차인의 권리 / 933
Ⅴ. 임차인의 의무 / 952 Ⅵ. 임대차의 종료 / 956
Ⅶ. 주택임대차 / 957 Ⅷ. 상가임대차 / 979
제8절 고용 987
제9절 도 급 988
Ⅰ. 서 설 / 988 Ⅱ. 도급의 효력 / 989
Ⅲ. 도급의 종료 / 1005
제9절의2 여행계약 1006
제10절 현상광고 1008
제11절 위 임 1009
Ⅰ. 위임의 의의 / 1009 Ⅱ. 위임의 효력 / 1010
Ⅲ. 위임의 종료 / 1012
제12절 임 치 1013
제13절 조 합 1015
제14절 종신정기금 1031
제15절 화 해 1032

Chapter 03. 사무관리 1033

Chapter 04. 부당이득 1038

Chapter 05. 불법행위 1068

&＃9646\;판례색인 10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