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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민법정론(2022년판)

민법

민법정론(2022년판)

저자박수곤,이태섭
출판사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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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 정보

기본정보

  • 저자 박수곤,이태섭
  • 출판사 학연
  • 출간일 2022년 5월 9일
  • 페이지 1152쪽
  • 크기
  • ISBN 9791158247829

교재 특징

    이번 개정판도 2021년판과 마찬가지로 기존 편제와 서술구조를 그대로 유지하였다. 지금까지 출제된 변호사시험, 변호사시험 모의고사, 법무사시험, 법원행정고시, 법원서기보시험에서 출제된 부분을 표시하였고, 2021년 11월 11일까지 선고된 대법원 판례들 중에서 출제가능성이 있는 판례를 반영하였다.
  • 또한, 질권부분이 최근 출제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질권부분의 서술을 추가하였다.
  • 주지하다시피, 이 책은 민법시험을 대비하는 기본서의 형식을 갖추고 있지만, 동시에 판례집이면서 기출지문을 모아 놓은 책이다.
  • 기출표시가 된 쟁점을 중심으로 이해하고, 정리하면 시험에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특히, 변호사시험 기출지문을 분석해보면 이 책에서 다루지 않은 지문은 불과 2-3개 정도에 그친다.
  • ※ 해당 교재는 강좌를 수강하지 않아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교재 목차

제1편 민법총칙

Chapter 01. 민법서론 3
제1절 민법의 의의와 기본원리 3
Ⅰ. 민법의 의의 / 3 Ⅱ. 민법의 기본원리 / 5
제2절 민법의 법원(法源) 7
Ⅰ. 법원(法源)의 의의 / 7 Ⅱ. 성문민법으로서 법률 / 8
Ⅲ. 불문민법 / 8
제3절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11
Ⅰ. 법률관계 / 11 Ⅱ. 권리와 의무 / 12
Ⅲ. 사권의 종류 / 13
제4절 신의성실의 원칙 16
Ⅰ. 서 론 / 16 Ⅱ. 신의칙에 의한 부수의무 발생 / 19
Ⅲ. 파생원칙 / 22
Chapter 02. 권리의 주체 33
제1절 권리주체 총설 33
Ⅰ. 의 의 / 33 Ⅱ. 민법상 능력 / 33
제2절 자연인 35
제1관 자연인의 권리능력 35
Ⅰ. 민법 제3조의 의의 / 35 Ⅱ. 권리능력의 발생 / 35
Ⅲ. 권리능력 소멸원인으로서 사망 / 38
제2관 자연인의 행위능력 40
Ⅰ. 행위능력 총설 / 40 Ⅱ. 미성년자 / 41
Ⅲ. 피성년후견인 / 48 Ⅳ. 피한정후견인 / 51
Ⅴ. 피특정후견인 / 53 Ⅵ. 제한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의 보호 / 54
제3관 주 소 57
제4관 부재와 실종 59
Ⅰ. 서 설 / 59 Ⅱ. 부재자의 재산관리 / 59
Ⅲ. 실종선고 / 63
제3절 법 인 68
제1관 서 설 68
제2관 법인의 성립 69
Ⅰ. 법인성립의 일반적 원칙 / 69 Ⅱ.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 / 70
Ⅲ. 비영리재단법인의 성립 / 71
제3관 법인의 능력 74
Ⅰ. 총 설 / 74 Ⅱ. 법인의 권리능력 / 74
Ⅲ. 법인의 행위능력 / 76 Ⅳ.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 77
제4관 법인의 기관 80
Ⅰ. 이 사 / 80 Ⅱ. 감 사 / 88
Ⅲ. 사원총회 / 88
제5관 법인의 소멸 91
Ⅰ. 의 의 / 91 Ⅱ. 해 산 / 92
Ⅲ. 청 산 / 92
제6관 법인에 관한 그 밖의 규정들 96
Ⅰ. 법인의 주소 / 96 Ⅱ. 정관의 변경 / 96
Ⅲ. 법인의 등기 / 98 Ⅳ. 벌 칙 / 100
제7관 비법인사단 100
Chapter 03. 권리의 객체 111
Ⅰ. 서 설 / 111 Ⅱ. 부동산과 동산 / 113
Ⅲ. 주물과 종물 / 116 Ⅳ. 원물과 과실 / 118
Chapter 04. 권리의 변동 120
제1절 총 설 120
제2절 법률행위 122
제1관 총 설 122
Ⅰ. 법률행위의 의의 / 122 Ⅱ. 법률행위의 종류 / 122
Ⅲ. 법률행위의 일반적 요건 / 124
제2관 법률행위의 목적의 유효요건 125
Ⅰ. 목적의 확정성 / 125 Ⅱ. 목적의 가능성 / 125
Ⅲ. 목적의 적법성 / 126
Ⅳ.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 반사회적 법률행위 / 130
Ⅴ.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 불공정한 법률행위 / 138
제3관 법률행위의 해석 140
제3절 의사표시 144
제1관 비정상적인 의사표시 144
Ⅰ. 진의 아닌 의사표시 / 144 Ⅱ.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 147
Ⅲ.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 153 Ⅳ.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166
제2관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174
Ⅰ.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 174 Ⅱ. 의사표시의 수령능력 / 176
Ⅲ.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 177
제4절 법률행위의 대리 178
제1관 서 설 178
제2관 대리행위 179
제3관 대리권 182
Ⅰ. 서 설 / 182 Ⅱ. 대리권의 발생원인 / 182
Ⅲ.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 / 183 Ⅳ. 대리권의 소멸 / 190
제4관 유권대리의 효과 및 복대리 191
Ⅰ. 유권대리의 효과 / 191 Ⅱ. 복대리 / 191
제5관 무권대리 193
Ⅰ. 총 설 / 193 Ⅱ. 표현대리 / 194
Ⅲ. 협의의 무권대리 / 205
제5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214
Ⅰ. 총 설 / 214 Ⅱ. 법률행위의 무효 / 214
Ⅲ. 법률행위의 취소 / 226
제6절 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 236
Ⅰ. 조 건 / 236 Ⅱ. 기 한 / 242
Chapter 05. 기 간 246
Ⅰ. 기간 일반 / 246 Ⅱ. 기간의 계산방법 / 246
Chapter 06. 소멸시효 249
Ⅰ. 의 의 / 249 Ⅱ. 소멸시효의 요건 / 249
Ⅲ. 소멸시효의 중단 / 261 Ⅳ. 소멸시효의 정지 / 278
Ⅴ.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 279 Ⅵ. 소멸시효와의 구별개념으로서 제척기간 / 285

제2편 물 권

Chapter 01. 총 칙 293
제1절 서 론 293
제2절 물권변동 299
제1관 부동산물권변동 299
Ⅰ.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 / 299
Ⅱ. 법률행위에 의하지 아니한 부동산물권변동 / 327
제2관 법률행위에 의한 동산물권변동 331
제3관 물권 소멸 335
Chapter 02. 점유권 338
Ⅰ. 개 관 / 338 Ⅱ. 점 유 / 338
Ⅲ. 점유권의 취득과 상실 / 344 Ⅳ. 점유권의 효력 : 추정력 / 347
Ⅴ. 점유권의 효력 :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 356
Ⅵ. 점유의 보호 / 362 Ⅶ. 준점유 / 368
Chapter 03. 소유권 369
제1절 소유권의 한계 369
Ⅰ. 소유권의 권능 / 369 Ⅱ. 토지소유권의 범위 / 379
Ⅲ. 상린관계 / 380
Ⅳ.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 392
제2절 소유권의 취득 396
제1관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취득 396
Ⅰ. 취득시효의 의의 / 396 Ⅱ. 부동산소유권 취득시효의 요건 / 396
Ⅲ. 동산소유권 및 기타 재산권 취득시효의 요건 / 414
Ⅳ. 취득시효 중단 등과 취득시효의 효과 / 415
제2관 기타 소유권 취득원인 419
Ⅰ. 선의취득에 의한 소유권 취득 / 419
Ⅱ. 선점 등에 의한 소유권취득 / 424 Ⅲ. 첨부에 의한 소유권취득 / 424
제3절 공동소유 430
Ⅰ. 서 설 / 430 Ⅱ. 공 유 / 430
Ⅲ. 합유와 총유 / 448
제4절 명의신탁 452
Ⅰ. 서 설 / 452 Ⅱ. 명의신탁에 관한 판례이론 / 452
Ⅲ. 부동산실명법의 적용을 받는 명의신탁 / 459
Chapter 04. 용익물권 475
제1절 지상권 475
Ⅰ. 지상권의 의의와 성립 / 475 Ⅱ. 지상권의 존속기간 / 480
Ⅲ. 지상권의 효력 / 481 Ⅳ. 지상권의 소멸 / 485
Ⅴ. 특수한 지상권 / 488
제2절 지역권 502
Ⅰ. 의 의 / 502 Ⅱ. 취득시효에 의한 취득 / 503
Ⅲ. 효 력 / 503 Ⅳ. 특수한 지역권 / 503
제3절 전세권 504
Ⅰ. 전세권의 의의와 성립 / 504 Ⅱ. 존속기간 / 506
Ⅲ. 전세권의 효력 / 508 Ⅳ. 전세권의 소멸 / 513
Chapter 05. 담보물권 521
제1절 유치권 521
Ⅰ. 의 의 / 521 Ⅱ. 성립요건 / 522
Ⅲ. 효 력 / 526 Ⅳ. 소 멸 / 530
제2절 질권 531
제1관 동산질권 531
Ⅰ. 동산질권의 의의 / 531 Ⅱ. 동산질권의 성립 / 531
Ⅲ. 동산질권의 효력 / 532 Ⅳ. 다른 법률에 의한 질권에의 준용 / 535
제2관 권리질권 536
Ⅰ. 권리질권의 성립 / 536 Ⅱ. 권리질권의 효력 / 538
제3절 저당권 541
Ⅰ. 저당권의 의의와 성립 / 541 Ⅱ. 저당권의 효력범위 / 545
Ⅲ. 저당권의 효력 / 553 Ⅳ. 저당권의 처분과 소멸 / 565
Ⅴ. 특수한 저당권 / 565
제4절 비전형담보물권 579
Ⅰ. 가등기담보법의 입법취지 및 적용범위 / 579
Ⅱ. 가등기담보 / 582 Ⅲ. 양도담보 / 592


제3편 채 권

Chapter 01. 총 칙 601
제1절 채권의 목적 601
Ⅰ. 서 설 / 601 Ⅱ. 특정물채권 / 603
Ⅲ. 종류채권 / 606 Ⅳ. 금전채권 / 608
Ⅴ. 이자채권 / 610 Ⅵ. 선택채권 / 611
제2절 채권의 효력 613
제1관 채무불이행 614
Ⅰ. 채무불이행의 유형 / 614
Ⅱ. 채무불이행의 일반적 효과로서 손해배상청구권 / 629
Ⅲ. 강제이행청구권 / 656
제2관 채권자지체 657
제3관 책임재산의 보전 660
Ⅰ. 서 설 / 660 Ⅱ. 채권자대위권 / 660
Ⅲ. 채권자취소권 / 670
제3절 수인의 채권자와 채무자 697
Ⅰ. 분할채권관계 / 697 Ⅱ. 불가분채권관계 / 698
Ⅲ. 연대채무 / 702 Ⅳ. 부진정연대채무 / 710
Ⅴ. 보증채무 / 714
제4절 채권의 양도 739
제5절 채무의 인수 754
제6절 채권의 소멸 761
제1관 총 설 761
제2관 변 제 761
Ⅰ. 변제의 의의와 성질 / 761 Ⅱ. 변제의 요건 / 762
Ⅲ. 변제의 효과 / 772
제3관 공 탁 787
제4관 상 계 791
Ⅰ. 의 의 / 791 Ⅱ. 상계의 요건 / 792
Ⅲ. 상계의 방법과 효과 / 803
제5관 기타 채권 소멸원인 806
Ⅰ. 경 개 / 806 Ⅱ. 면 제 / 808
Ⅲ. 혼 동 / 808
Chapter 02. 계 약 809
제1절 총 칙 809
제1관 계약의 성립 809
Ⅰ.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 809
Ⅱ. 기타 방법에 의한 계약의 성립 / 814
Ⅲ. 계약체결상의 과실 / 815 Ⅳ. 약관에 의한 계약성립 / 818
제2관 계약의 효력 824
Ⅰ. 동시이행의 항변권 / 824 Ⅱ. 위험부담 / 835
Ⅲ. 제3자를 위한 계약 / 838
제3관 계약의 해제와 해지 843
Ⅰ. 총 설 / 843 Ⅱ. 법정해제권의 발생과 소멸 / 851
Ⅲ. 해제권ㆍ해지권의 행사방법 / 855 Ⅳ. 해제의 효과 / 857
Ⅴ. 해지의 효과 / 867
제2절 증 여 868
Ⅰ. 증여의 의의와 성립 / 868 Ⅱ. 증여의 효력 / 869
Ⅲ. 증여에 특유한 해제 / 870 Ⅳ. 특수한 증여 / 873
제3절 매 매 874
Ⅰ. 매매의 의의 / 874 Ⅱ. 매매의 성립 / 875
Ⅲ. 매도인의 재산권이전의무 / 883 Ⅳ. 매도인의 담보책임 / 888
Ⅴ. 매수인의 의무와 권리 / 910 Ⅵ. 환 매 / 911
제4절 교 환 913
제5절 소비대차 913
제6절 사용대차 917
제7절 임대차 919
Ⅰ. 임대차의 의의와 성립 / 919 Ⅱ. 임대차의 존속기간 / 923
Ⅲ. 임대인의 의무 / 925 Ⅳ. 임차인의 권리 / 933
Ⅴ. 임차인의 의무 / 952 Ⅵ. 임대차의 종료 / 956
Ⅶ. 주택임대차 / 957 Ⅷ. 상가임대차 / 979
제8절 고용 987
제9절 도 급 988
Ⅰ. 서 설 / 988 Ⅱ. 도급의 효력 / 989
Ⅲ. 도급의 종료 / 1005
제9절의2 여행계약 1006
제10절 현상광고 1008
제11절 위 임 1009
Ⅰ. 위임의 의의 / 1009 Ⅱ. 위임의 효력 / 1010
Ⅲ. 위임의 종료 / 1012
제12절 임 치 1013
제13절 조 합 1015
제14절 종신정기금 1031
제15절 화 해 1032

Chapter 03. 사무관리 1033

Chapter 04. 부당이득 1038

Chapter 05. 불법행위 1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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