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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2022대비 법원직 객관식 민법Ⅰ(민총·물권)
이태섭 저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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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 정보

교재 특징

법원서기보 시험을 대비한 객관식 민법을 출간한다.
법원행정처에서 주관하는 민법시험은 법원서기보, 법무사, 법원행정고시가 있다. 이들 시험에 출제되는 민법 객관식 문제에는 공통점이 있다.
판례의 판결요지를 중심으로 지문을 구성한다는 점, 이론적 문제는 거의 출제되지 않는다는 점, 사례객관식 문제의 출제비중이 매우 낮다는 점, 각 지문의 길이가 길다는 점 등이다. 또한 어느 시험에 출제된 지문이 다른 시험에 출제되는 경향이 매우 강하다는 점도 공통점이다.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한다면, 법원서기보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법무사, 법원행정고시의 기출지문은 반드시 살펴보아야 할 지문이 된다.
이 책은 이들 시험의 기출문제로 구성되어 있다. 진도별로 각 문제를 배치하였고, 법원서기보 기출 → 법무사 기출 → 법원행정고시 기출의 순서로 문제를 배치하였다.
이 책은 지문마다 해설을 두었는데, 각 지문에서 출제자가 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지문에는 출제의 포인트가 무엇인지를 제시하였다. 지문의 기초가 된 판례는 해설 아래 배치하였고, 그 판례 중에서 어떤 부분이 핵심적 내용인지를 밑줄을 통해 표시하였다.
저자가 곧 이어 출간할 "법원직 민법 핵심 OX”와 이 책을 함께 본다면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다. 기본이론을 공부할 때에는 "핵심 OX”와 함께, 2회독에서는 이 책으로 공부하게 되면 반복학습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들과 함께 강단에 있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 수험생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한다.

2021. 11. 6.
이 태 섭

※ 해당 교재는 강좌를 수강하지 않아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교재 목차

제1편 민법총칙
제1장 민법서론 3
제2장 자연인 13
Ⅰ. 능력 13
Ⅱ. 주소, 부재와 실종 25
제3장 법 인 28
Ⅰ.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28
Ⅱ. 비법인사단 47
제4장 권리의 객체 64
제5장 법률행위 73
제1절 총칙 73
Ⅰ. 법률행위 목적의 요건 73
Ⅱ. 법률행위 해석 91
제2절 의사표시 95
Ⅰ. 비정상적 의사표시 95
1. 진의 아닌 의사표시 95
2. 통정허위표시 98
3.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111
4.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124
Ⅱ. 의사표시 효력발생 131
제3절 법률행위 대리 132
Ⅰ. 유권대리 132
Ⅱ. 표현대리와 협의의 무권대리 147
제4절 법률행위 무효와 취소 175
제5절 법률행위 조건과 기한 201
제6장 기간과 소멸시효 210
Ⅰ. 기간 210
Ⅱ. 소멸시효 211
Ⅲ. 제척기간 253



제2편 물 권
제1장 총 칙 263
Ⅰ. 물권서론 263
Ⅱ. 부동산물권변동 269
Ⅲ. 부동산등기 286
Ⅳ. 동산 및 기타 물권변동 304
제2장 점유권 306
제3장 소유권 331
Ⅰ. 소유권의 권능 331
Ⅱ. 소유권의 취득 352
1. 취득시효 352
2. 선의취득 379
3. 기타 소유권취득원인 384
Ⅲ. 공동소유 389
1. 공유 389
2. 합유 및 총유 416
Ⅳ. 명의신탁 425
제4장 용익물권 444
Ⅰ. 지상권 444
1. 지상권 일반 444
2. 법정지상권 450
3. 분묘기지권 475
Ⅱ. 지역권과 전세권 477
제5장 담보물권 492
Ⅰ. 유치권 492
Ⅱ. 질권 510
Ⅲ. 저당권 521
1. 저당권 일반 521
2. 근저당권 544
3. 공동저당권 559
Ⅳ. 비전형담보 562


판례색인



[대법원 판결]
대법원 1964.9.22. 선고 64다471 판결 324
대법원 1965.4.22. 선고 65다268 전원합의체 판결 402
대법원 1965.7.27. 선고 65다864 판결 456
대법원 1965.8.17. 선고 64다1721 판결 263, 286, 294
대법원 1965.8.24. 선고 64다1156 판결 154, 172
대법원 1966.4.19. 선고 66다283 판결 414, 421
대법원 1966.6.15. 선고 65다598 판결 320
대법원 1966.7.19. 선고 66다863 판결 134
대법원 1966.7.19. 선고 66다994 판결 320
대법원 1966.11.29. 선고 66다1668 판결 44
대법원 1968.4.30. 선고 67다2862 판결 317, 330, 358
대법원 1968.7.31. 선고 68다1102 판결 264
대법원 1969.10.14. 선고 69다1185 판결 298
대법원 1969.11.25. 선고 69다1592 판결 494
대법원 1970.3.10. 선고 69다2218 판결 163
대법원 1970.4.14. 선고 70다171 판결 422
대법원 1971.3.23. 선고 71다225 판결 569
대법원 1973.6.12. 선고 71다2669 판결 211
대법원 1973.7.24. 선고 69다60 판결 165, 174
대법원 1973.10.23. 선고 73다268 판결 125, 129
대법원 1974.6.11. 선고 73다1975 판결 40
대법원 1974.9.24. 선고 74다1057 판결 92
대법원 1974.11.12. 선고 74다1150 판결 68, 335
대법원 1974.12.10. 선고 74다998 판결 536
대법원 1974.12.12. 선고 73다298 판결 388
대법원 1975.1.28. 선고 74다1199 판결 170
대법원 1975.5.27. 선고 74다1393 판결 445
대법원 1975.6.10. 선고 73다2023 판결 27
대법원 1976.5.11. 선고 75다1305 판결 497
대법원 1976.10.26. 선고 75다2211 판결 293, 301
대법원 1977.4.26. 선고 76다1700 판결 214, 245
대법원 1977.7.26. 선고 77다492 전원합의체 판결 191
대법원 1978.1.17. 선고 77다1872 판결 384
대법원 1978.3.28. 선고 77다2463 판결 244, 249
대법원 1979.2.13. 선고 78다2412 판결 213
대법원 1979.5.22. 선고 79다239 판결 300
대법원 1979.8.28. 선고 79다1087 판결 458, 470
대법원 1979.10.30. 선고 79다425 판결 146
대법원 1979.12.11. 선고 78다481 판결 282
대법원 1979.12.11. 선고 78다481·482 전원합의체 판결 35, 38, 43
대법원 1980.2.12. 선고 79다2104 판결 277, 284, 289, 301
대법원 1980.4.8. 선고 79다2036 판결 46
대법원 1980.6.24. 선고 80다458 판결 198
대법원 1980.7.22. 선고 80다791 판결 301
대법원 1980.9.9. 선고 80다7 판결 265
대법원 1980.12.23. 선고 80다2176 판결 567
대법원 1981.3.24. 선고 80다2226 판결 313
대법원 1981.4.14. 선고 80다2314 판결 134, 147, 153, 155, 156, 172, 174
대법원 1981.5.26. 선고 80다2109 판결 529, 543
대법원 1981.6.9. 선고 80다3195 판결 206
대법원 1981.8.20. 선고 80다2530 판결 380, 383, 384
대법원 1981.9.8. 선고 80다2873 판결 458
대법원 1981.11.10. 선고 80다2757·2758 판결 388
대법원 1981.12.22. 선고 80다1475 판결 143, 172
대법원 1981.12.22. 선고 80다2910 판결 380, 383
대법원 1982.1.26. 선고 81다카549 판결 154
대법원 1982.2.9. 선고 81다534 판결 18
대법원 1982.5.25. 선고 80다1403 판결 98, 105, 110
대법원 1982.6.22. 선고 81다1298·1299 판결 296
대법원 1982.9.14. 선고 81다카923 판결 286, 289
대법원 1982.12.28. 선고 81다카870 판결 291
대법원 1983.1.18. 선고 82다594 판결 98, 108
대법원 1983.4.26. 선고 83다카57 판결 79, 90, 92
대법원 1983.7.12. 선고 82다708·709, 82다카1792·1793 전원합의체 판결 367, 377, 379
대법원 1983.12.13. 선고 83다카1489 전원합의체 판결 142, 152, 153, 168, 173
대법원 1984.4.10. 선고 81다239 판결 99, 116, 121, 124
대법원 1984.9.25. 선고 84다카493 판결 47
대법원 1984.9.25. 선고 84다카967 판결 201, 207
대법원 1985.4.9. 선고 84다카1131 전원합의체 판결 458
대법원 1985.4.9. 선고 85도167 판결 130
대법원 1985.11.26. 선고 85다카1580 판결 90
대법원 1986.5.27. 선고 86다카62 판결 466
대법원 1986.5.27. 선고 86다카280 판결 408
대법원 1986.10.10. 자 86스20 결정 25
대법원 1986.12.9. 선고 86다카716 판결 301
대법원 1987.3.24. 선고 86다카164 판결 280
대법원 1987.6.23. 선고 86다카1411 판결 145, 149
대법원 1987.6.23. 선고 86다카2188 판결 466
대법원 1987.6.23. 선고 86다카2951 판결 422
대법원 1987.7.7. 선고 86다카2475 판결 158, 160, 163
대법원 1987.12.8. 선고 86다카1170 판결 38
대법원 1988.4.12. 선고 87다카2404 판결 276, 468
대법원 1988.4.25. 선고 87다카1682 판결 274
대법원 1988.4.27. 선고 87누915 판결 5
대법원 1988.9.13. 선고 86다카563 판결 77, 78, 135, 143
대법원 1988.10.25. 선고 87다카1564 판결 464, 472
대법원 1988.11.22. 선고 87다카2555 판결 566
대법원 1989.2.14. 선고 87다카3073 판결 496, 497
대법원 1989.4.11. 선고 88다카8217 판결 372
대법원 1989.4.25. 선고 88다카9494 판결 355
대법원 1989.6.27. 선고 88다카10579 판결 207
대법원 1989.7.11. 선고 88다카9067 판결 388
대법원 1989.7.11. 선고 88다카21029 판결 282, 286, 491
대법원 1989.8.8. 선고 88다카24868 판결 397, 412
대법원 1989.9.12. 선고 87다카2691 판결 46
대법원 1989.9.12. 선고 88누9305 판결 181, 192, 197
대법원 1989.9.12. 선고 88다카10517 판결 400, 401
대법원 1989.9.29. 선고 88다카14663 판결 209
대법원 1989.10.24. 선고 88다카26802 판결 383
대법원 1989.11.28. 선고 87다273·274, 87다카1772·1773 판결 226
대법원 1989.12.26. 선고 87다카2176 전원합의체 판결 368
대법원 1990.1.12. 선고 89다카4946 판결 542
대법원 1990.2.27. 선고 89다카1381 판결 4, 11
대법원 1990.6.26. 선고 89다카24094 판결 408, 471
대법원 1990.11.9. 선고 90다카22513 판결 245
대법원 1990.11.13. 선고 90다5238 판결 333, 343
대법원 1990.11.27. 선고 87다카2961 전원합의체 판결 283, 287
대법원 1990.12.11. 선고 90다카27853 판결 147
대법원 1991.2.12. 선고 90다13178 판결 271
대법원 1991.3.12. 선고 90다카27570 판결 446
대법원 1991.3.22. 선고 90다9797 판결 214, 245
대법원 1991.3.22. 선고 91다70 판결 380, 382
대법원 1991.4.9. 선고 89다카1305 판결 474
대법원 1991.5.14. 선고 91다1912 판결 459
대법원 1991.5.14. 선고 91다6627 판결 76, 86
대법원 1991.5.24. 선고 90도2190 판결 136, 152, 153
대법원 1991.5.28. 선고 90다8558 판결 30, 42
대법원 1991.6.25. 선고 90다14225 판결 360, 363
대법원 1991.9.24. 선고 88다카33855 판결 392, 393, 394, 395, 396, 399, 405, 411
대법원 1991.10.8. 선고 90다9780 판결 568
대법원 1991.10.8. 선고 91다25116 판결 324, 365
대법원 1991.10.11. 선고 91다13700 판결 288, 294
대법원 1991.11.8. 선고 90다15716 판결 447
대법원 1991.12.13. 선고 91다18316 판결 270, 284
대법원 1992.2.11. 선고 91다36932 판결 295
대법원 1992.2.14. 선고 91다24564 판결 29, 33, 37, 39, 52
대법원 1992.2.28. 선고 91다17443 판결 326, 335
대법원 1992.3.31. 선고 91다32053 전원합의체 판결 242
대법원 1992.4.14. 선고 91다26850 판결 30, 32
대법원 1992.4.14. 선고 91다43107 판결 132, 135, 141, 142, 144
대법원 1992.4.24. 선고 91다26379·26386 판결 140
대법원 1992.5.12. 선고 91다26546 판결 190
대법원 1992.5.22. 선고 92다5584 판결 205
대법원 1992.5.26. 선고 92다2844·2851·2868 판결 330
대법원 1992.6.9. 선고 92다4857 판결 451
대법원 1992.6.12. 선고 92다7221 판결 452, 464, 469
대법원 1992.6.23. 선고 92다14762 판결 476
대법원 1992.7.10. 선고 92다2431 판결 54
대법원 1992.7.14. 선고 92다2455 판결 26, 27
대법원 1992.7.28. 선고 92다14786 판결 88
대법원 1992.8.14. 선고 92누909 판결 96
대법원 1992.9.22. 선고 92다15048 판결 53
대법원 1992.9.25. 선고 92다21258 판결 353, 364, 369, 370
대법원 1992.10.23. 선고 92다29337 판결 99, 116, 121, 124
대법원 1992.10.27. 선고 91다41064·41071(반소) 판결 220
대법원 1992.12.8. 선고 92다35066 판결 569
대법원 1992.12.22. 선고 92다36311 판결 338
대법원 1992.12.22. 선고 92다40211 판결 225, 237, 245
대법원 1993.2.9. 선고 92다47892 판결 86, 90
대법원 1993.2.12. 선고 92도3234 판결 70
대법원 1993.2.23. 선고 92다52436 판결 133, 137, 144, 150, 159, 163, 168, 170, 172
대법원 1993.2.26. 선고 92다3083 판결 258
대법원 1993.3.9. 선고 92다5300 판결 316
대법원 1993.3.12. 선고 92다48567 판결 523
대법원 1993.3.26. 선고 91다14116 판결 497, 501, 502, 503, 506
대법원 1993.4.13. 선고 92다24950 판결 72, 533
대법원 1993.4.13. 선고 92다55756 판결 451
대법원 1993.4.27. 선고 92다56087 판결 125, 126, 130, 184
대법원 1993.5.11. 선고 92다48919·48925 판결 70, 346
대법원 1993.5.11. 선고 92다52870 판결 404, 414
대법원 1993.5.14. 선고 92다45025 판결 311, 319, 326
대법원 1993.5.25. 선고 92다51280 판결 373
대법원 1993.6.25. 선고 92다20330 판결 464
대법원 1993.7.16. 선고 92다37871 판결 316
대법원 1993.7.16. 선고 92다41528·41535 판결 96
대법원 1993.7.27. 선고 91다33766 판결 177
대법원 1993.7.27. 선고 92다52795 판결 258
대법원 1993.8.13. 선고 92다43142 판결 65, 72
대법원 1993.8.24. 선고 93다25479 판결 349
대법원 1993.9.14. 선고 93다8054 판결 33, 34, 273
대법원 1993.9.14. 선고 93다10989 판결 372
대법원 1993.9.14. 선고 93다13162 판결 184
대법원 1993.9.28. 선고 93다20832 판결 206
대법원 1993.10.8. 선고 93다28867 판결 265
대법원 1993.10.22. 선고 93다14912 판결 118, 123
대법원 1993.10.26. 선고 93다2483 판결 313
대법원 1993.10.26. 선고 93다2629 판결 94
대법원 1993.11.9. 선고 93다22845 판결 93, 346
대법원 1993.11.9. 선고 93다28928 판결 68
대법원 1993.11.23. 선고 93다4083 판결 567
대법원 1993.11.23. 선고 93다21132 판결 357
대법원 1993.11.23. 선고 93다22326 판결 408
대법원 1993.12.10. 선고 93다42399 판결 72
대법원 1993.12.21. 선고 92다47861 전원합의체 판결 219, 246, 251
대법원 1994.1.11. 선고 92다40402 판결 61
대법원 1994.1.11. 선고 93누10057 판결 96
대법원 1994.1.11. 선고 93다21477 판결 228
대법원 1994.1.25. 선고 93다16338 전원합의체 판결 523, 533, 540, 550, 556
대법원 1994.1.28. 선고 93다49871 판결 464
대법원 1994.2.8. 선고 93다23367 판결 355
대법원 1994.2.8. 선고 93다39379 판결 132, 133, 138, 139, 141, 146, 149
대법원 1994.2.8. 선고 93다42986 판결 400, 408, 419, 423
대법원 1994.4.12. 선고 93다50666·50673 판결 363
대법원 1994.5.10. 선고 93다25417 판결 561
대법원 1994.6.10. 선고 93다24810 판결 119
대법원 1994.6.24. 선고 94다10900 판결 153, 185, 187, 197, 199
대법원 1994.8.26. 선고 93다20191 판결 155
대법원 1994.9.27. 선고 94다20617 판결 8, 151, 154, 169
대법원 1994.9.27. 선고 94다21542 판결 26, 27
대법원 1994.10.14. 선고 93다62119 판결 495, 496, 498, 502
대법원 1994.10.21. 선고 93다12176 판결 282
대법원 1994.10.21. 선고 94다17109 판결 295
대법원 1994.11.22. 선고 94다5458 판결 469
대법원 1994.12.2. 선고 93다1596 판결 406, 411
대법원 1994.12.22. 선고 94다41072·41089 판결 470, 475
대법원 1994.12.23. 선고 94다40734 판결 358, 367, 374
대법원 1995.1.12. 선고 94다30348 판결 404
대법원 1995.2.10. 선고 94다13473 판결 45
대법원 1995.2.10. 선고 94다18508 판결 477, 481, 483, 484, 487, 489, 490
대법원 1995.2.10. 선고 94다28468 판결 356
대법원 1995.2.17. 선고 94다52751 판결 27
대법원 1995.2.28. 선고 94다51789 판결 200
대법원 1995.3.3. 선고 94다4691 판결 332
대법원 1995.3.3. 선고 94다7348 판결 294
대법원 1995.3.28. 선고 93다47745 전원합의체 판결 323, 353, 359, 368, 379
대법원 1995.4.11. 선고 94다39925 판결 467
대법원 1995.4.25. 선고 94다37073 판결 12
대법원 1995.5.9. 선고 94다22484 판결 359, 366
대법원 1995.5.9. 선고 94다39123 판결 366
대법원 1995.5.12. 선고 93다44531 판결 33, 45
대법원 1995.5.24. 선고 93다47738 판결 285
대법원 1995.5.26. 선고 95다7550 판결 544
대법원 1995.6.9. 선고 94다42389 판결 37, 48
대법원 1995.6.9. 선고 94다9160·9177 판결 428
대법원 1995.6.13. 선고 95다1088 판결 341
대법원 1995.6.16. 선고 94다53563 판결 54, 56, 61
대법원 1995.6.29. 선고 94다6345 판결 69, 71, 72
대법원 1995.6.30. 선고 94다13435 판결 251
대법원 1995.6.30. 선고 94다52416 판결 354, 376
대법원 1995.7.11. 선고 94다4509 판결 357
대법원 1995.7.11. 선고 95다12446 판결 233
대법원 1995.7.14. 선고 94다40147 판결 80
대법원 1995.7.28. 선고 95다9075 판결 451, 459, 461
대법원 1995.8.22. 선고 94다12722 판결 351
대법원 1995.8.22. 선고 94다59042 판결 132
대법원 1995.8.22. 선고 95다15575 판결 271, 277, 284, 285, 289
대법원 1995.8.25. 선고 94다35886 판결 219, 241
대법원 1995.11.7. 선고 94다7669 판결 62
대법원 1995.11.7. 선고 94다24794 판결 62
대법원 1995.11.10. 선고 94다22682·22699 판결 255, 256, 257, 259
대법원 1995.12.12. 선고 94다22453 판결 116
대법원 1995.12.22. 선고 94다42129 판결 6
대법원 1995.12.22. 선고 95다37087 판결 118, 123
대법원 1995.12.26. 선고 94다44675 판결 332
대법원 1995.12.26. 선고 95다29888 판결 305
대법원 1996.2.6. 선고 95다27998 판결 280
대법원 1996.2.23. 선고 94다58438 판결 188
대법원 1996.3.8. 선고 95다34866 판결 324, 358, 365, 378
대법원 1996.4.26. 선고 94다12074 판결 98, 110, 111
대법원 1996.4.26. 선고 94다29850 판결 107, 173
대법원 1996.4.26. 선고 94다34432 판결 74, 75, 127
대법원 1996.4.26. 선고 95다40007 판결 299, 304
대법원 1996.4.26. 선고 95다52864 판결 448, 450, 461, 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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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6.14. 선고 95다47282 판결 323, 328, 470
대법원 1996.6.14. 선고 96다14036 판결 447, 524
대법원 1996.7.12. 선고 95다49554 판결 145, 147, 150, 156, 157, 160
대법원 1996.7.12. 선고 96다21058 판결 523, 543
대법원 1996.7.26. 선고 96다7762 판결 177
대법원 1996.7.30. 선고 94다51840 판결 9
대법원 1996.7.30. 선고 95다30734 판결 291
대법원 1996.9.6. 선고 94다18522 판결 48
대법원 1996.9.10. 선고 96다25463 판결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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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9.20. 선고 96다25371 판결 189, 200, 220, 255
대법원 1996.10.11. 선고 95다34330 판결 51
대법원 1996.10.25. 선고 96다16049 판결 94
대법원 1996.10.25. 선고 96다29151 판결 79, 80, 89, 93
대법원 1996.10.29. 선고 95다2494 판결 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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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11.29. 선고 96다33433 판결 332, 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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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4.25. 선고 97다6186 판결 368
대법원 1997.5.23. 선고 95다29086 판결 476
대법원 1997.5.30. 선고 96다23375 판결 62
대법원 1997.5.30. 선고 97다1556 판결 541
대법원 1997.5.30. 선고 97다2986 판결 190
대법원 1997.5.30. 선고 97다8601 판결 279
대법원 1997.6.27. 선고 95다40977·40984 판결 141
대법원 1997.6.27. 선고 97다12211 판결 10
대법원 1997.6.27. 선고 97다3828 판결 136, 137, 156, 160, 166
대법원 1997.6.27. 선고 97다6124 판결 115, 121
대법원 1997.7.8. 선고 96다36517 판결 71, 347
대법원 1997.7.9. 선고 98다13754 판결 245
대법원 1997.8.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 307, 321, 322, 359, 365, 368
대법원 1997.8.22. 선고 96다26657 판결 117, 118
대법원 1997.8.26. 선고 97다6063 판결 118, 348
대법원 1997.8.29. 선고 97다18059 판결 28, 52
대법원 1997.9.9. 선고 96다16896 판결 278, 417
대법원 1997.9.9. 선고 97다22720 판결 169
대법원 1997.9.12. 선고 95다42027 판결 240
대법원 1997.9.26. 선고 96다54997 판결 311
대법원 1997.9.30. 선고 95다39526 판결 108, 292
대법원 1997.10.10. 선고 96다35484 판결 130
대법원 1997.11.11. 선고 97다33218 판결 277, 285
대법원 1997.11.11. 선고 97다35375 판결 512, 514
대법원 1997.11.11. 선고 97다36521 판결 242
대법원 1997.11.11. 선고 97다36965 판결 177
대법원 1997.11.14. 선고 96다10782 판결 367
대법원 1997.11.25. 선고 97다29790 판결 480
대법원 1997.11.28. 선고 95다51991 판결 293, 298
대법원 1997.12.9. 선고 97다18547 판결 356, 377
대법원 1997.12.12. 선고 95다38240 판결 184, 190, 200
대법원 1997.12.12. 선고 97다30288 판결 354, 370
대법원 1997.12.26. 선고 96다34665 판결 463
대법원 1997.12.26. 선고 96다44860 판결 126
대법원 1997.12.26. 선고 97다22676 판결 217, 236, 238
대법원 1998.1.23. 선고 96다41496 판결 129
대법원 1998.2.10. 선고 97다31113 판결 174, 188
대법원 1998.2.10. 선고 97다44737 판결 112, 113, 114, 115, 120, 121, 122, 124, 178
대법원 1998.2.13. 선고 97다47675 판결 225, 242
대법원 1998.2.27. 선고 97다38152 판결 97, 99, 130
대법원 1998.2.27. 선고 97다45532 판결 134, 145
대법원 1998.2.27. 선고 97다50985 판결 97, 100, 104
대법원 1998.2.27. 선고 97도1993 판결 51
대법원 1998.3.10. 선고 97다55829 판결 126, 130
대법원 1998.3.27. 선고 97다32680 판결 273, 382
대법원 1998.3.27. 선고 97다48982 판결 162, 167
대법원 1998.4.10. 선고 97다56822 판결 358, 445
대법원 1998.4.24. 선고 98다4798 판결 280, 471
대법원 1998.5.12. 선고 97다8496·8502 판결 364
대법원 1998.5.29. 선고 97다55317 판결 159, 170
대법원 1998.5.29. 선고 98다6497 판결 497
대법원 1998.6.12. 선고 96다26961 판결 217
대법원 1998.6.12. 선고 97다53762 판결 157, 160, 161, 163
대법원 1998.6.12. 선고 98다6800 판결 380, 383, 384
대법원 1998.6.26. 선고 97다42823 판결 7
대법원 1998.7.24. 선고 96다27988 판결 39
대법원 1998.7.24. 선고 98다9021 판결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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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9.4. 선고 98다20981 판결 441, 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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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9.22. 선고 98다29568 판결 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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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11.19. 선고 98다24105 전원합의체 판결 270, 295
대법원 1998.11.27. 선고 98다7421 판결 178
대법원 1998.12.8. 선고 98다43137 판결 396
대법원 1998.12.22. 선고 98다42356 판결 203, 209
대법원 1999.1.26. 선고 97다48906 판결 380, 382, 383
대법원 1999.2.9. 선고 98두16675 판결 278
대법원 1999.2.23. 선고 98다47924 판결 113, 114, 125
대법원 1999.2.23. 선고 98다50593 판결 310
대법원 1999.2.23. 선고 98다60828·60835 판결 97, 138
대법원 1999.3.12. 선고 98다18124 판결 226
대법원 1999.3.18. 선고 98다32175 전원합의체 판결 249, 272, 275, 281
대법원 1999.3.23. 선고 99다4405 판결 10
대법원 1999.3.26. 선고 98다64189 판결 470
대법원 1999.4.13. 선고 98다52483 판결 82, 85, 87, 91
대법원 1999.4.27. 선고 98다56690 판결 79
대법원 1999.5.14. 선고 97다15777 판결 548
대법원 1999.6.17. 선고 98다40459 전원합의체 판결 177, 181
대법원 1999.6.25. 선고 99다5866·5873 판결 378
대법원 1999.7.9. 선고 98다9045 판결 33, 34, 39
대법원 1999.7.9. 선고 98다29575 판결 359, 373
대법원 1999.7.9. 선고 98다57457·57464 판결 264, 315, 335
대법원 1999.7.9. 선고 99다12376 판결 250, 253
대법원 1999.7.27. 선고 98다35020 판결 352
대법원 1999.7.27. 선고 99다19384 판결 36
대법원 1999.8.20. 선고 99다18039 판결 519
대법원 1999.9.3. 선고 97다56099 판결 169
대법원 1999.9.3. 선고 99다20926 판결 374, 361
대법원 1999.9.3. 선고 99다24874 판결 447, 450
대법원 1999.9.17. 선고 98다31301 판결 480
대법원 1999.9.17. 선고 99다21738 판결 429, 433
대법원 1999.9.21. 선고 99다26085 판결 547, 553, 557
대법원 1999.11.23. 선고 99다52602 판결 464, 472, 475
대법원 1999.12.7. 선고 98다42929 판결 7, 221
대법원 1999.12.10. 선고 98다58467 판결 452, 467
대법원 1999.12.28. 선고 99다25938 판결 11
대법원 2000.1.28. 선고 98다26187 판결 30, 42
대법원 2000.1.28. 선고 99다50712 판결 257
대법원 2000.2.11. 선고 99다49064 판결 87
대법원 2000.2.11. 선고 99다56833 판결 76, 77, 80
대법원 2000.3.10. 선고 99다63350 판결 310, 312, 319, 325, 329
대법원 2000.3.10. 선고 99다65462 판결 294
대법원 2000.3.16. 선고 97다37661 전원합의체 판결 363
대법원 2000.3.23. 선고 99다50385 판결 151, 161
대법원 2000.5.12. 선고 99다64995 판결 118
대법원 2000.5.12. 선고 2000다4272 판결 543, 551
대법원 2000.5.12. 선고 2000다12259 판결 113, 123
대법원 2000.6.9. 선고 99다15122 판결 479, 487
대법원 2000.6.9. 선고 99다70860 판결 10
대법원 2000.6.9. 선고 99므1633·1640 판결 187, 193
대법원 2000.6.9. 선고 2000다15371 판결 220
대법원 2000.7.6. 선고 99다51258 판결 99, 101, 110, 111
대법원 2000.8.22. 선고 2000다21987 판결 356
대법원 2000.11.24. 선고 99다12437 판결 40
대법원 2000.12.8. 선고 98두5279 판결 146
대법원 2000.12.8. 선고 2000다14934 판결 306, 313, 324, 325, 330
대법원 2000.12.12. 선고 2000다49879 판결 520, 526, 531, 533, 560
대법원 2001.1.19. 선고 99다67598 판결 157
대법원 2001.1.19. 선고 2000다51919·51926 판결 97, 107
대법원 2001.2.9. 선고 99다38613 판결 73, 75, 76, 80, 81, 91
대법원 2001.2.9. 선고 2000다60708 판결 274
대법원 2001.2.9. 선고 2000다62179 판결 65
대법원 2001.2.15. 선고 99다66915 전원합의체 판결 283
대법원 2001.2.23. 선고 2000다65864 판결 105, 199
대법원 2001.3.9. 선고 98다51169 판결 411
대법원 2001.3.13. 선고 99다17142 판결 446, 448, 449
대법원 2001.3.15. 선고 99다48948 전원합의체 판결 550, 560
대법원 2001.3.13. 선고 2000다48517·48531 판결 457
대법원 2001.3.23. 선고 2001다6145 판결 240
대법원 2001.3.27. 선고 2000다64472 판결 322
대법원 2001.4.24. 선고 2000다71999 판결 198
대법원 2001.4.24. 선고 2001다6237 판결 537, 541
대법원 2001.4.27. 선고 2000다31168 판결 239
대법원 2001.5.8. 선고 2000다9611 판결 106
대법원 2001.5.15. 선고 2000다12693 판결 305, 381
대법원 2001.5.29. 선고 99다66410 판결 445, 447, 450
대법원 2001.5.29. 선고 2000다32161 판결 215
대법원 2001.6.12. 선고 2001다3580 판결 238
대법원 2001.6.29. 선고 99다32257 판결 51, 56, 61
대법원 2001.7.10. 선고 2001다3764 판결 126
대법원 2001.8.21. 선고 2001다22840 판결 220
대법원 2001.8.21. 선고 2001다28367 판결 476
대법원 2001.8.21. 선고 2001다31264 판결 150, 158, 166
대법원 2001.9.25. 선고 99다19698 판결 165
대법원 2001.10.9. 선고 2000다51216 판결 271
대법원 2001.11.9. 선고 2001다44291 판결 137, 164,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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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11.13. 선고 99다32899 판결 7
대법원 2001.11.27. 선고 99다8353 판결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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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11.27. 선고 2001므1353 판결 4
대법원 2001.12.11. 선고 2001다40213 판결 569
대법원 2001.12.11. 선고 2001다45355 판결 274, 281
대법원 2001.12.11. 선고 2001다59866 판결 501
대법원 2001.12.11. 선고 2001다64547 판결 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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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2.5. 선고 2000다38527 판결 66
대법원 2002.2.5. 선고 2001다62091 판결 486
대법원 2002.2.5. 선고 2001다72029 판결 24, 287, 291, 292, 295, 304
대법원 2002.2.26. 선고 99다67079 판결 269
대법원 2002.2.26. 선고 99다72743 판결 307, 330, 366
대법원 2002.2.26. 선고 2000다25484 판결 216, 254
대법원 2002.3.15. 선고 2001다61654 판결 430
대법원 2002.3.15. 선고 2001다67126 판결 7, 9, 85
대법원 2002.3.15. 선고 2001다77352·77369 판결 361
대법원 2002.3.29. 선고 2000다13887 판결 512, 518
대법원 2002.4.26. 선고 2001다8097 판결 254, 257, 259, 329, 381
대법원 2002.4.26. 선고 2001다8097·8103 판결 362
대법원 2002.5.14. 선고 2002다9738 판결 264, 409, 412, 422, 424
대법원 2002.5.24. 선고 2002다7176 판결 555
대법원 2002.5.31. 선고 2002다9202 판결 338, 342
대법원 2002.6.11. 선고 99다41657 판결 563
대법원 2002.6.14. 선고 2000다30622 판결 422, 424
대법원 2002.6.14. 선고 2002다11441 판결 216, 236
대법원 2002.6.20. 선고 2002다9660 전원합의체 판결 276, 456, 457, 474
대법원 2002.6.28. 선고 2001다49814 판결 161, 199
대법원 2002.7.9. 선고 2001다43922·43939 판결 394, 409
대법원 2002.7.26. 선고 2001다53929 판결 527, 545, 550
대법원 2002.8.23. 선고 99다66564·66571 판결 308, 310, 312, 328
대법원 2002.8.23. 선고 2001다69122 판결 478, 483, 484, 491
대법원 2002.9.6. 선고 2002다35157 판결 442
대법원 2002.9.10. 선고 2002다21509 판결 120, 178, 180, 196
대법원 2002.9.24. 선고 2001다20103 판결 302
대법원 2002.9.24. 선고 2002다27910 판결 540
대법원 2002.9.27. 선고 2001다42592 판결 440
대법원 2002.10.11. 선고 2000다17803 판결 405
대법원 2002.10.11. 선고 2002다33137 판결 542
대법원 2002.10.25. 선고 2000다63110 판결 67, 521, 527, 538
대법원 2002.11.8. 선고 99다58136 판결 350
대법원 2002.11.22. 선고 2001다6213 판결 327
대법원 2002.11.22. 선고 2001다40381 판결 328
대법원 2002.11.26. 선고 2001다73022 판결 547, 548, 553, 556
대법원 2002.12.6. 선고 2001다2846 판결 289
대법원 2002.12.26. 선고 2000다21123 판결 427
대법원 2002.12.27. 선고 2000다47361 판결 128, 225
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다61521 판결 276, 279, 470, 564
대법원 2003.2.11. 선고 2002다62333 판결 445
대법원 2003.3.28. 선고 2002다72125 판결 103, 186
대법원 2003.3.28. 선고 2003다5917 판결 265, 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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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8.19. 선고 2003다24215 판결 203, 208
대법원 2003.9.5. 선고 2003다26051 판결 455, 462, 529
대법원 2003.9.26. 선고 2003다22028 판결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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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11.14. 선고 2002다2485 판결 349
대법원 2003.11.27. 선고 2003다41722 판결 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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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12.12. 선고 2003다44615·44622 판결 300, 304
대법원 2003.12.18. 선고 98다43601 전원합의체 판결 451, 453, 455, 457, 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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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9.15. 선고 2004다44971 전원합의체 판결 48, 50, 53, 392, 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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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12.23. 선고 2005다59383·59390 판결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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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12.21. 선고 2006다69141 판결 142
대법원 2007.1.11. 선고 2006다50055 판결 297
대법원 2007.2.8. 선고 2006다67893 판결 188
대법원 2007.2.15. 선고 2004다50426 전원합의체 판결 82, 88
대법원 2007.3.29. 선고 2004다31302 판결 3
대법원 2007.4.12. 선고 2004다51542 판결 96
대법원 2007.4.19. 선고 2004다60072·60089 전원합의체 판결 47, 50, 52, 55, 58, 418, 419, 420
대법원 2007.4.26. 선고 2005다38300 판결 524, 547, 548, 549, 553
대법원 2007.5.10. 선고 2007다3612 판결 297
대법원 2007.6.1. 선고 2005다5843 판결 7, 126
대법원 2007.6.14. 선고 2007다3285 판결 77, 83
대법원 2007.6.15. 선고 2007다6307 판결 63
대법원 2007.6.15. 선고 2007다11347 판결 267, 270, 274, 525
대법원 2007.6.21. 선고 2004다26133 전원합의체 판결 275
대법원 2007.6.28. 선고 2007다16885 판결 476
대법원 2007.7.27. 선고 2006다39270·39278 판결 66, 67, 385, 389, 538
대법원 2007.8.23. 선고 2007다28024,28031 판결 213
대법원 2007.8.24. 선고 2006다14684 판결 482
대법원 2007.9.7. 선고 2005다16942 판결 496, 500, 509
대법원 2007.11.16. 선고 2005다71659·71666·71673 판결 13, 14, 15, 16, 21, 175
대법원 2007.11.29. 선고 2007다54849 판결 236, 250
대법원 2007.11.30. 선고 2007다54610 판결 223
대법원 2007.12.14. 선고 2007다18584 판결 78
대법원 2007.12.20. 선고 2005다32159 전원합의체 판결 76
대법원 2007.12.27. 선고 2007다42112 판결 322, 324
대법원 2008.1.17. 선고 2007다74188 판결 114, 116, 119
대법원 2008.1.31. 선고 2007다74713 판결 149, 160, 162, 171, 173
대법원 2008.2.14. 선고 2007다63690 판결 288, 301, 370, 419
대법원 2008.2.14. 선고 2007다77569 판결 141
대법원 2008.2.15. 선고 2005다41771·41788 판결 463, 473
대법원 2008.3.13. 선고 2006다29372,29389 판결 482, 490
대법원 2008.3.14. 선고 2006다2940 판결 222, 229, 231
대법원 2008.3.14. 선고 2007다11996 판결 519
대법원 2008.3.27. 선고 2006다70929·70936 판결 235
대법원 2008.4.11. 선고 2007다27236 판결 493, 496, 497, 503, 506, 508
대법원 2008.5.8. 선고 2007다22767 판결 333, 341, 343, 348
대법원 2008.5.8. 선고 2007다36933·36940 판결 64, 66, 69, 72, 538
대법원 2008.5.15. 선고 2007다74690 판결 436
대법원 2008.5.29. 선고 2008다4537 판결 29, 32, 42
대법원 2008.5.30. 선고 2007마98 판결 499
대법원 2008.6.12. 선고 2008다11276 판결 133, 139
대법원 2008.7.10. 선고 2006다39157 판결 314
대법원 2008.7.10. 선고 2008다12453 판결 41
대법원 2008.7.24. 선고 2007다50663 판결 338
대법원 2008.8.21. 선고 2007다79480 판결 174
대법원 2008.9.11. 선고 2007다25278 판결 566
대법원 2008.9.11. 선고 2007다45777 판결 337
대법원 2008.9.11. 선고 2008다15278 판결 129
대법원 2008.9.11. 선고 2008다27301·27318 판결 179, 195
대법원 2008.9.11. 선고 2008다32501 판결 85, 183, 194, 196
대법원 2008.9.25. 선고 2008다31485 판결 325
대법원 2008.9.25. 선고 2008다41635 판결 441
대법원 2008.9.25. 선고 2008다42195 판결 144
대법원 2008.10.9. 선고 2008다35128 판결 270
대법원 2008.11.20. 선고 2007다27670 전원합의체 판결 30, 31
대법원 2009.1.15. 선고 2007다51703 판결 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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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1.30. 선고 2006다60908 판결 45, 62
대법원 2009.1.30. 선고 2008다79340 판결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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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5.14. 선고 2009다16643 판결 208
대법원 2009.5.28. 선고 2009다4787 판결 292
대법원 2009.6.11. 선고 2008다75300 판결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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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7.9. 선고 2009다23313 판결 239, 431
대법원 2009.7.16. 선고 2007다15172·15189 전원합의체 판결 356, 360, 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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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9.10. 선고 2009다40219·40226 판결 409
대법원 2009.9.24. 선고 2009다15602 판결 385, 386, 389
대법원 2009.9.24. 선고 2009다37831 판결 254
대법원 2009.9.24. 선고 2009다39530 판결 237, 242, 249, 498, 503
대법원 2009.9.24. 선고 2009다40684 판결 494, 495, 498, 501, 502, 506, 508, 509
대법원 2009.10.15. 선고 2006다43903 판결 295, 296, 297
대법원 2009.10.15. 선고 2007다83632 판결 355, 393
대법원 2009.10.15. 선고 2009다42321 판결 253
대법원 2009.10.15. 선고 2009다43621 판결 515, 519
대법원 2009.11.12. 선고 2009다42635 판결 202, 208
대법원 2009.11.12. 선고 2009다46828 판결 163
대법원 2009.11.26. 선고 2009다50421 판결 364
대법원 2009.11.26. 선고 2009다57033 판결 41, 43
대법원 2009.11.26. 선고 2009다64383 판결 56, 57, 62, 416
대법원 2009.12.10. 선고 2006다19177 판결 312, 313, 317, 330, 374
대법원 2009.12.10. 선고 2009다41250 판결 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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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12.24. 선고 2009다57064 판결 401
대법원 2010.1.14. 선고 2009다66150 판결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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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2.11. 선고 2009다74007 판결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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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2.25. 선고 2007다28819·28826 판결 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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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2.25. 선고 2009다98386 판결 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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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4.15. 선고 2009다96953 판결 5, 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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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5.13. 선고 2010다3681 판결 535, 552
대법원 2010.5.20. 선고 2009다48312 전원합의체 판결 252
대법원 2010.5.27. 선고 2009다94841 판결 113, 117, 120
대법원 2010.6.24. 선고 2009다40790 판결 478
대법원 2010.6.24. 선고 2010다17284 판결 246
대법원 2010.7.15. 선고 2009다50308 판결 176, 179, 181, 182, 185, 195, 197
대법원 2010.8.19. 선고 2010다43801 판결 264
대법원 2010.8.26. 선고 2008다42416·42423 판결 215, 225, 226, 227, 242
대법원 2010.8.26. 선고 2010다27458 판결 563
대법원 2010.9.9. 선고 2010다37905 판결 414, 418
대법원 2010.9.30. 선고 2007다74775 판결 51, 53, 55, 57, 416
대법원 2010.9.30. 선고 2010다36735 판결 247
대법원 2010.10.28. 선고 2010다52799 판결 426
대법원 2010.11.25. 선고 2010다56685 판결 217
대법원 2010.11.25. 선고 2010두16431 판결 466
대법원 2010.12.9. 선고 2009다26596 판결 54, 61
대법원 2010.12.23. 선고 2008다75119 판결 84
대법원 2011.1.13. 선고 2010다67159 판결 453, 461, 462, 471
대법원 2011.2.24. 선고 2009다17783 판결 29, 56
대법원 2011.3.10. 선고 2007다17482 판결 18, 24
대법원 2011.3.24. 선고 2010다95062 판결 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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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9.27. 선고 2011다76747 판결 316
대법원 2012.10.11. 선고 2011다12842 판결 92
대법원 2012.10.18. 선고 2010다52140 전원합의체 판결 454, 460, 473
대법원 2012.10.25. 선고 2012다45566 판결 234
대법원 2012.11.15. 선고 2012다69197 판결 434
대법원 2012.12.27. 선고 2010다103086 판결 342
대법원 2013.1.16. 선고 2011다102776 판결 127
대법원 2013.1.17. 선고 2010다71578 전원합의체 판결 299, 303, 331, 336
대법원 2013.1.24. 선고 2011다99498 판결 428
대법원 2013.2.15. 선고 2012다49292 판결 102, 105, 108
대법원 2013.2.28. 선고 2010다57350 판결 492, 494
대법원 2013.2.28. 선고 2010다89814 판결 438
대법원 2013.2.28. 선고 2011다21556 판결 234
대법원 2013.2.28. 선고 2011다49608 판결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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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3.28. 선고 2012다68750 판결 319
대법원 2013.4.11. 선고 2009다62059 판결 460, 465, 473
대법원 2013.4.26. 선고 2011다9068 판결 183
대법원 2013.5.23. 선고 2013다12464 판결 222, 228, 233
대법원 2013.6.27. 선고 2011다5813 판결 92
대법원 2013.6.27. 선고 2011다17106 판결 308
대법원 2013.6.28. 선고 2013다8564 판결 205
대법원 2013.7.11. 선고 2012다201410 판결 319
대법원 2013.7.11. 선고 2013다202878 판결 302
대법원 2013.7.12. 선고 2013다19571 판결 206
대법원 2013.7.25. 선고 2011다56187 판결 235
대법원 2013.8.22. 선고 2012다54133 판결 266
대법원 2013.8.22. 선고 2013다30882 판결 308
대법원 2013.8.22. 선고 2013다31403 판결 42
대법원 2013.8.22. 선고 2013다32574 판결 511, 513, 516
대법원 2013.9.12. 선고 2010다95185 판결 425
대법원 2013.9.13. 선고 2012다5834 판결 363, 366
대법원 2013.11.14. 선고 2013다18622 판결 222, 231
대법원 2013.11.14. 선고 2013다65178 판결 222, 231
대법원 2013.11.21. 선고 2011두1917 전원합의체 판결 273, 282, 400, 404
대법원 2013.11.28. 선고 2011다80449 판결 394
대법원 2013.11.28. 선고 2012다103325 판결 67, 539
대법원 2013.12.12. 선고 2011다78200 판결 345, 367, 375, 377
대법원 2013.12.12. 선고 2013다26647 판결 281, 426
대법원 2013.12.26. 선고 2012다1863 판결 177
대법원 2014.1.16. 선고 2013다30653 판결 499, 501, 505
대법원 2014.1.23. 선고 2013다64793 판결 135
대법원 2014.1.29. 선고 2013다78556 판결 421
대법원 2014.2.13. 선고 2012다97864 판결 425
대법원 2014.2.27. 선고 2011다42430 판결 394, 399
대법원 2014.2.27. 선고 2013다94312 판결 248
대법원 2014.2.27. 선고 2013다213038 판결 134, 148, 155, 157, 171, 173
대법원 2014.3.13. 선고 2009다105215 판결 267, 288, 290, 298
대법원 2014.3.13. 선고 2013다34143 판결 6
대법원 2014.3.27. 선고 2010다94731 판결 377
대법원 2014.3.27. 선고 2012다106607 판결 180, 188
대법원 2014.4.10. 선고 2012다54997 판결 127
대법원 2014.4.10. 선고 2013다59753 판결 104, 107, 109
대법원 2014.4.10. 선고 2013다76192 판결 513, 516
대법원 2014.4.24. 선고 2012다105314 판결 246
대법원 2014.6.12. 선고 2011다76105 판결 233
대법원 2014.6.12. 선고 2013다214864 판결 555
대법원 2014.6.26. 선고 2012다25944 판결 408
대법원 2014.7.24. 선고 2012다97871 판결 445, 454, 525, 544
대법원 2014.8.20. 선고 2014다30483 판결 426, 428, 435
대법원 2014.8.28. 선고 2012다102384 판결 448
대법원 2014.9.4. 선고 2011다13463 판결 459, 468
대법원 2014.9.25. 선고 2012다58609 판결 566, 568
대법원 2014.9.25. 선고 2014다211336 판결 59
대법원 2014.10.27. 선고 2013다91672 판결 482, 490
대법원 2014.11.27. 선고 2013다49794 판결 115, 175, 194
대법원 2014.11.27. 선고 2014다52612 판결 265, 334
대법원 2014.12.11. 선고 2014다50203 판결 264
대법원 2014.12.11. 선고 2014다53462 판결 497
대법원 2014.12.24. 선고 2011다62618 판결 267, 334, 501
대법원 2014.12.24. 선고 2012다49285 판결 530, 535, 542
대법원 2014.12.24. 선고 2012다73158 판결 459, 465, 467
대법원 2014.12.24. 선고 2013다11669 판결 338, 339, 343
대법원 2015.1.15. 선고 2013다50435 판결 259
대법원 2015.1.29. 선고 2013다100750 판결 247
대법원 2015.2.12. 선고 2014다228440 판결 215, 248
대법원 2015.2.26. 선고 2014다21649 판결 359, 362, 363, 365, 370, 371, 375
대법원 2015.2.26. 선고 2014다63315 판결 429, 432, 433, 438
대법원 2015.3.26. 선고 2012다25432 판결 247
대법원 2015.3.26. 선고 2014다203229 판결 103
대법원 2015.3.26. 선고 2014다233428 판결 410
대법원 2015.5.21. 선고 2012다952 전원합의체판결 287, 297
대법원 2015.5.29. 선고 2012다92258 판결 513, 514, 515, 516, 518
대법원 2015.7.23. 선고 2014다88888 판결 396, 398
대법원 2015.7.23. 선고 2014다212438 판결 432, 437
대법원 2015.7.23. 선고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 판결 86, 186
대법원 2015.7.23. 선고 2015다206850 판결 449
대법원 2015.8.13. 선고 2015다18367 판결 398
대법원 2015.9.10. 선고 2013다55300 판결 432
대법원 2015.9.10. 선고 2013다216273 판결 529
대법원 2015.10.29. 선고 2015다219504 판결 201, 204
대법원 2015.11.17. 선고 2014다10694 판결 481, 485, 487
대법원 2015.12.10. 선고 2014다14511 판결 193
대법원 2015.12.23. 선고 2012다202932 판결 434
대법원 2016.1.14. 선고 2013다219142 판결 345
대법원 2016.1.28. 선고 2013다59876 판결 273, 337
대법원 2016.1.28. 선고 2015다239324 판결 187
대법원 2016.2.18. 선고 2015다35560 판결 6
대법원 2016.3.10. 선고 2014다231965 판결 528, 562
대법원 2016.4.28. 선고 2012다19659 판결 386
대법원 2016.5.12. 선고 2014다52087 판결 493
대법원 2016.5.19. 선고 2009다66549 전원합의체 판결 334
대법원 2016.5.26. 선고 2016다203315 판결 133
대법원 2016.5.27. 선고 2015다77212 판결 344
대법원 2016.6.10. 선고 2015다217843 판결 6
대법원 2016.6.28. 선고 2013다70569 판결 345
대법원 2016.7.22. 선고 2013다95070 판결 350
대법원 2016.7.27. 선고 2015다230020 판결 521
대법원 2016.7.29. 선고 2015다56086 판결 432
대법원 2016.7.29. 선고 2016다214483 판결 275, 280, 282, 334
대법원 2016.8.29. 선고 2016다208303 판결 244
대법원 2016.10.27. 선고 2014다211978 판결 230
대법원 2016.10.27. 선고 2015다52978 판결 396
대법원 2016.10.27. 선고 2015다239744 판결 244
대법원 2016.10.27. 선고 2016다25140 판결 244
대법원 2016.11.25. 선고 2016다211309 판결 229
대법원 2016.12.15. 선고 2015다247325 판결 337, 342
대법원 2017.1.25. 선고 2016다28897 판결 296
대법원 2017.2.3. 선고 2016다259677 판결 84
대법원 2017.2.15. 선고 2014다19776 판결 94
대법원 2017.4.7. 선고 2016다35451 판결 228, 243
대법원 2017.4.13. 선고 2016다261274 판결 83
대법원 2017.4.28. 선고 2016다239840 판결 217
대법원 2017.5.17. 선고 2017다202296 판결 563
대법원 2017.6.8. 선고 2016다249557 판결 4
대법원 2017.6.8. 선고 2017다3499 판결 148, 156, 164
대법원 2017.7.11. 선고 2014다32458 판결 221, 227, 238
대법원 2017.8.18. 선고 2016다6309 판결 396, 405
대법원 2017.9.12. 선고 2015다242849 판결 293
대법원 2017.9.12. 선고 2017다865 판결 214, 238
대법원 2017.9.21. 선고 2015다50637 판결 546, 550
대법원 2017.10.31. 선고 2015다65042 판결 546
대법원 2017.12.21. 선고 2013다16992 전원합의체 판결 535, 559
대법원 2017.12.22. 선고 2013다25194·25200 판결 176, 184
대법원 2018.1.24. 선고 2016다234043 판결 504
대법원 2018.2.13. 선고 2016다245289 판결 336
대법원 2018.2.28. 선고 2016다45779 판결 241
대법원 2018.3.15. 선고 2015다69907 판결 386
대법원 2018.4.10. 선고 2017다283028 판결 526
대법원 2018.4.26. 선고 2016다3201 판결 166
대법원 2018.6.15. 선고 2018다206707 판결 312, 319
대법원 2018.6.19. 선고 2018다201610 판결 517
대법원 2018.6.28. 선고 2016다219419·219426 판결 336
대법원 2018.6.28. 선고 2018다210775 판결 140, 165
대법원 2018.7.12. 선고 2018다21821, 25502 판결 83
대법원 2018.9.13. 선고 2015다78703 판결 112, 194
대법원 2018.9.13. 선고 2018다215756 판결 453
대법원 2018.10.18. 선고 2015다232316 전원합의체 판결 224
대법원 2019.4.3. 선고 2018다296878 판결 241
대법원 2019.5.16. 선고 2017다226629 판결 240
대법원 2020.4.29. 선고 2016다235411 판결 534
대법원 2020.5.21. 선고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판결 391, 402, 406, 413, 414
대법원 2020.7.9. 선고 2016다244224·244231 판결 212
대법원 2020.7.9. 선고 2020다202821 판결 201
대법원 2020.10.15. 선고 2020다227523·227530 판결 112
대법원 2021.4.29. 선고 2017다228007 전원합의체 판결 476

[대법원 결정]
대법원 1968.4.14. 자 68마301 결정 524
대법원 1992.3.10. 자 91마256 결정 477, 480, 483, 489
대법원 1995.6.13. 자 95마500 결정 562
대법원 1995.11.21. 자 95마1262 결정 457, 474, 532
대법원 2000.1.5. 자 99마4307 결정 8
대법원 2000.10.30. 자 2000마4002 결정 508
대법원 2000.11.2. 자 2000마3530 결정 65, 68, 385
대법원 2001.7.2. 자 2001마212 결정 485
대법원 2002.10.28. 자 2001마1235 결정 440
대법원 2002.11.27. 자 2002마3516 결정 493, 504, 509
대법원 2004.2.13. 자 2003마44 결정 134, 146
대법원 2004.3.29. 자 2003마1753 결정 449
대법원 2005.11.8. 자 2005마541 결정 180
대법원 2009.11.19. 자 2008마699 전원합의체 결정 47, 59
대법원 2010.1.14. 자 2009마1449 결정 345, 351
대법원 2010.3.19. 자 2008마1883 결정 300
대법원 2010.7.26. 자 2010마900 결정 478
대법원 2011.1.31. 자 2010스165 결정 25, 26
대법원 2011.7.29. 자 2008스67 결정 219
대법원 2011.10.27. 자 2011스108 결정 31
대법원 2012.1.12. 자 2011마2380 결정 499, 505
대법원 2013.10.7. 자 2013스133 결정 430
대법원 2013.11.19. 자 2012마745 결정 305
대법원 2014.12.2. 자 2014마1412 결정 522, 539
대법원 2014.12.30. 자 2014마1407 결정 506
대법원 2017.12.1. 자 2017그661 결정 31, 32
대법원 2018.1.25. 자 2017마1093 결정 486
대법원 2018.7.20. 자 2017마1565 결정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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