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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2021법원직시험대비 이종훈 민사소송법 기출문제 해설
이종훈 저학연
판매가 35,000 31,500원(-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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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 정보

교재 특징

2021년 대비 민사소송법 기출문제집을 출간합니다.

최근 법원서기보 시험은 기존의 기출문제만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 시험 기출지문과 판례를 심도 있게 묻고 있으며, 사례형 문제도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추어,

본서의 특징은
- 최근 법원서기보 기출문제와 함께 출제경향이 유사한 변호사시험 기출, 법원 내부 승진문제 중 출제경향과 부합하는 문제들을 선정하여 수록하였습니다.
- 중복되는 지문이 생기지 않도록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와 법원서기보 기출문제는 원문 그대로 수록하였으며, 변호사시험 모의고사와 법원 내부 승진시험은 지문을 분설하여 새롭게 구성하였습니다.
- 편저자의 기본서인 이종훈 민사소송법의 진도에 맞추어 문제를 배열하였습니다.
- 각 지문에 대해 충실한 해설을 달았고, 특히 법이 개정된 부분은 그에 따라 문제를 수정하여 현재의 법에 맞도록 하였습니다.

촉박한 일정에 편집에 애써주신 전희주 편집장님과 이인규 박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편저자 이종훈

※ 해당 교재는 강좌를 수강하지 않아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교재 목차

제1편 총론

제1장 민사소송 3
제1절 민사소송의 목적과 개념 3
제2절 민사소송과 다른 소송제도와의 관계 3
제3절 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제도 5
제4절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칙 5
제5절 민사소송절차의 분류 6
제2장 민사소송법 7
제1절 민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7
제2절 민사소송법규의 종류 7
제3절 민사소송법의 적용범위 8
제4절 개정민사소송법의 주요내용 8


제2편 소송의 주체

제1장 법 원 11
제1절 민사재판권 11
제2절 민사법원의 종류와 구성 11
제3절 법관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3
제4절 관 할 19
Ⅰ. 총 설 19
Ⅱ. 직분관할 21
Ⅲ. 사물관할 21
Ⅳ. 토지관할 28
Ⅴ. 지정(재정)관할 33
Ⅵ. 합의관할 33
Ⅶ. 변론관할 35
Ⅷ. 관할권의 조사 36
Ⅸ. 소송의 이송 37
제2장 당사자 46
제1절 총 설 46
제2절 당사자의 확정 47
제3절 당사자의 자격 55
제1관 당사자능력 55
제2관 당사자적격 61
제3관 소송능력 71
제4관 변론능력 74
제4절 소송상의 대리인 75


제3편 제1심의 소송절차

제1장 소송의 개시 95
제1절 소의 의의와 종류 95
제2절 소송요건 97
제1관 총 설 97
제2관 소의 이익 101
제3절 소송물 118
제4절 소의 제기 123
제5절 재판장의 소장심사와 소제기후의 조치 127
제6절 소송구조 132
제7절 소제기의 효과 138
제1관 소송계속 138
제2관 중복 소제기의 금지 138
제3관 실체법상의 효과 145
제8절 소제기의 특수한 방식 153
제2장 변 론 154
제1절 변론의 의의와 종류 154
제2절 審理에 관한 제원칙 154
제1관 공개심리주의 154
제2관 쌍방심리주의 154
제3관 구술심리주의 154
제4관 직접심리주의 154
제5관 처분권주의 156
제6관 변론주의 161
제7관 적시제출주의 181
제8관 집중심리주의 183
제9관 직권진행주의와 소송지휘권 183
제3절 변론의 준비(기일전의 절차) 184
제1관 준비서면 184
제2관 변론준비절차 187
제4절 변론의 내용 189
제5절 변론의 실시 200
제6절 변론기일에 있어서 당사자의 결석 206
제7절 기일ㆍ기간 및 송달 215
제1관 기 일 215
제2관 기 간 217
제3관 송 달 225
제8절 소송절차의 정지 249
제3장 증 거 262
제1절 총 설 262
제2절 증명의 대상 264
제3절 불요증사실 264
제4절 증거조사의 개시와 실시 277
제5절 자유심증주의 315
제6절 증명책임 319


제4편 소송의 종료

제1장 총 설 325
제2장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소송의 종료 327
제1절 소의 취하 327
제2절 청구의 포기ㆍ인낙 337
제3절 재판상 화해 338
제3장 종국판결에 의한 소송의 종료 349
제1절 총 설 349
제2절 판 결 350


제5편 병합소송

제1장 병합청구소송 399
제1절 소의 객관적 병합 399
제2절 청구의 변경 413
제3절 중간확인의 소 421
제4절 반 소 422
제2장 다수당사자소송(당사자의 복수) 430
제1절 공동소송(소의 주관적 병합) 430
제2절 선정당사자 447
제3절 소송참가 455
제1항 총 설 455
제2항 (단순)보조참가 456
제3항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466
제4항 소송고지 467
제5항 독립당사자참가 471
제6항 공동소송참가 477
제4절 당사자의 변경 481
제1항 총 설 481
제2항 임의적 당사자변경 482
제3항 소송승계 487


제6편 상소심절차

제1장 총 설 497
제2장 항 소 505
제3장 상 고 520
제4장 항 고 528
제7편 재심 및 간이소송절차

제1장 재심절차 537
제2장 간이소송절차 549
제1절 소액사건심판절차 549
제2절 독촉절차 556
제3절 공시최고절차 561


제8편 종국판결에 부수되는 재판

제1절 가집행선고 565
제2절 소송비용의 재판 572

판례색인 582


판례색인




대법 1948.04.12, 4280민상431 443
대법 1952.10.30, 4285민상106 226
대법 1953.02.19, 4285민상27 50
대법 1959.03.12, 4291민재항53 531
대법 1959.09.24, 4291민상423 177
대법 1960.08.18, 4292민상905 196
대법 1960.09.29, 4293민상18 159
대법 1961.07.10, 4292행상72 330
대법 1961.07.27, 4293민상661 277
대법 1961.08.03, 4294민재항335 226
대법 1961.12.21, 4294민상222 457
대법 1961.12.21, 4294민재항679 233, 246
대법 1962.01.31, 4294민상310 415
대법 1962.04.04, 4294민상1122 182, 509
대법 1962.04.18, 4294민상1195 470
대법 1962.06.21, 62다102 118
대법 1962.08.30, 62다275 53
대법 1962.09.27, 62다441 250
대법 1962.10.18, 62라11 24, 27, 506
대법 1963.01.31, 62다812 121
대법 1963.05.02, 63마4 78
대법 1963.05.16, 63다151 206
대법 1963.05.30, 63다123 252
대법 1963.07.25, 63다289 165
대법 1963.12.12, 63다689 414
대법 1964.03.31, 63다656 260
대법 1964.04.03, 64마9 221
대법 1964.04.14, 63아56 317
대법 1964.05.26, 63다974 252
대법 1964.09.22, 64다447 302
대법 1964.09.22, 64다480 415
대법 1964.11.17, 64다328 260
대법 1964.11.24, 64다815 355
대법 1964.12.29, 64다1054 436, 442
대법 1965.03.23, 64다1828 208
대법 1965.04.06, 65다170 416
대법 1965.05.31, 65다54 566, 567
대법 1965.07.27, 65누32 218
대법 1965.11.23, 65다1989 391
대법 1965.11.30, 65다2028 119
대법 1966.01.25, 65다2374 565
대법 1966.01.31, 65다2296 207, 213
대법 1966.05.24, 66다517 16, 17
대법 1966.05.31, 66다377 571
대법 1966.06.28, 66다697 279
대법 1966.07.26, 66다933 401
대법 1966.08.12, 65마473 530
대법 1966.09.20, 66다1304 170, 177, 191
대법 1967.03.22, 67마141 531
대법 1967.04.04, 67다225 268, 297, 303
대법 1967.05.16, 67다372 390
대법 1967.07.07, 67마335 250
대법 1967.10.25, 66다2489 117
대법 1967.10.25, 67다1468 543
대법 1967.10.31, 67다1848 332
대법 1967.12.26, 67다2073 62
대법 1968.01.23, 67다2494 334
대법 1968.05.14, 67다2787 433
대법 1968.07.05, 68마458 219
대법(전) 1968.07.29, 68사49 128
대법 1968.09.24, 68마1029 130
대법 1968.11.26, 68다1675 443
대법 1968.12.24, 64다1574 473
대법 1969.01.28, 68다1467 170
대법 1969.03.18, 68다1617 64
대법 1969.03.25, 68다2024 337
대법 1969.04.22, 68다1722 336
대법 1969.05.13, 68다656 423
대법 1969.05.27, 69다130 334
대법 1969.11.25, 69다1592 158
대법 1969.12.09, 69다1232 14
대법 1969.12.09, 69다1578 489
대법 1969.12.29, 68다2425 118
대법 1970.01.27, 67다774 356
대법 1970.01.27, 69다1888 118, 120
대법 1970.03.10, 69다2161 47
대법 1970.04.14, 70다171 436
대법 1970.06.05, 70마325 229, 230, 239
대법 1970.07.24, 70다621 160
대법 1970.07.28, 70다853 434
대법 1970.11.24, 70다1501 414
대법 1970.12.22, 70다2297 561
대법 1971.01.26, 70다2596 464
대법 1971.02.23, 70다44 59
대법 1971.03.23, 70다3013 295
대법 1971.03.31, 71다8 541
대법 1971.04.30, 71다452 282
대법 1971.07.06, 71다726 492
대법 1972.02.29, 71다2770 206
대법 1972.06.27, 72다320 475
대법 1972.06.27, 72다555 436, 442
대법 1972.10.31, 72다1271 257, 259
대법 1972.11.30, 72마787 329, 476, 477
대법 1973.06.25, 92다33008 120
대법 1973.06.29, 72다2611 122
대법 1973.07.24, 69다60 82
대법 1973.10.26, 73마641 129, 130
대법 1973.11.15, 73마849 458
대법 1973.12.11, 73다1553 68
대법 1974.01.29, 73다351 390
대법 1974.05.28, 73다1942 406
대법 1974.06.04, 73다1030 466
대법 1974.07.16, 73다1190 54
대법 1974.08.01, 74마71 43
대법 1974.10.22, 74다1216 88
대법 1974.12.10, 74다1046 103
대법 1974.12.10, 74다1633 523
대법 1974.12.10, 74다428 76, 79
대법 1975.05.13, 74다1664 71, 149, 369, 382, 479
대법 1975.05.13, 75다308 401, 404
대법 1975.05.23, 74마281 11
대법 1976.04.27, 76다192 236
대법 1976.06.22, 75다819 160, 499
대법 1976.07.13, 75다1086 101
대법 1976.07.13, 76다983 164
대법 1976.08.24, 75다2152 433
대법 1976.10.12, 76다1313 140, 374
대법 1976.10.26, 76다1771 102, 108
대법 1976.12.14, 76다1488 367
대법 1976.12.14, 76다1999 489
대법 1977.01.25, 76다2194 55
대법 1977.03.22, 77다81·82 51, 59
대법 1977.07.12, 76다2146 561
대법 1977.08.23, 75다1676 61
대법 1977.09.03, 77나762 302
대법 1977.09.03, 77다762 304
대법 1977.10.11, 77다1316 282, 308, 311
대법 1977.11.09, 77마284 34
대법 1978.04.11, 77다2509 145
대법 1978.05.09, 75다634 224, 500
대법(전) 1978.05.09, 75다634 220
대법 1978.07.11, 78므7 110, 126
대법 1978.08.22, 78다1205 47, 48, 50, 55, 260, 482, 483
대법 1978.09.12, 78다879 266
대법 1978.09.26, 78다1219 122
대법 1978.11.28, 78다1204 431
대법 1978.12.26, 77다1362 523
대법 1979.01.30, 78다2269 235
대법 1979.02.27, 78다913 102
대법 1979.03.13, 78다2330 388
대법 1979.05.15, 78다1094 340
대법 1979.07.24, 79다879 163
대법 1979.07.24, 79마173 51
대법 1979.08.14, 79다1105 368, 372
대법 1979.08.31, 79다892 513
대법 1979.09.25, 78다2448 236
대법 1979.09.25, 79다1476 566, 567
대법 1979.10.10, 79다1508 157, 161
대법 1979.11.23, 79마74 567
대법 1980.01.29, 79다2066 101, 502
대법 1980.04.22, 80다308 85
대법 1980.04.23, 80마93 230
대법 1980.05.13, 79다1702 387
대법 1980.05.13, 80다473 377
대법 1980.05.27, 80다735 49, 259, 391
대법 1980.06.12, 80마160 128, 129
대법 1980.07.22, 80다982 514
대법 1980.09.26, 80마403 37, 211, 212, 213
대법 1980.10.14, 80다623·624 58, 253, 255, 257
대법 1980.10.27, 79다2267 67
대법 1980.11.11, 80다2065 233, 246
대법 1980.11.25, 80다1671 119
대법 1980.11.25, 80마445 39
대법 1980.12.09, 80다584 85
대법 1981.01.27, 80다51 299
대법 1981.03.10, 80다1895 251, 252
대법 1981.06.09, 79다62 268
대법 1981.06.23, 80다1761 464
대법 1981.07.07, 80다2751 145
대법 1981.07.14, 81다64·65 336
대법 1981.07.28, 81다145 250
대법 1981.09.08, 80다2904 99
대법(전) 1981.09.08, 80다3271 503
대법 1981.09.22, 81다334 465
대법 1981.10.13, 81누230 497
대법(전) 1981.11.10, 80다870 376
대법 1982.01.26, 81다849 173
대법 1982.02.09, 81다534 167, 171, 173
대법 1982.03.09, 80다3290 61
대법 1982.03.09, 81다1312 332
대법 1982.05.11, 80다916 194, 335
대법 1982.06.08, 81다817 207
대법 1982.06.22, 81다791 213
대법 1982.07.13, 81다카1120 402, 409
대법 1982.07.13, 82다카262 416
대법 1982.08.24, 81누270 299, 314
대법 1982.09.14, 80다2425 66, 67, 68
대법 1982.10.12, 80누495 57
대법 1982.10.12, 81다94 210
대법 1982.10.26, 81다108 118
대법 1982.11.23, 81다39 432
대법 1982.12.28, 82다카349 233, 240
대법 1983.01.18, 82누473 528
대법 1983.02.08, 80사50 73
대법 1983.02.08, 81누420 99
대법 1983.02.08, 82므34 89
대법 1983.02.22, 82다15 379
대법 1983.02.22, 82사18 249
대법 1983.03.08, 82다카1203 120, 343, 374
대법 1983.03.22, 80다283 488
대법 1983.03.22, 80마283 490
대법 1983.03.22, 82다카1810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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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983.06.08, 83모28 537, 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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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전) 1983.07.12., 82다708·709·82다카1792·1793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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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전) 1984.02.28, 83다카1981 39
대법 1984.02.28, 83다카1981 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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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993.07.13, 93다19962 163, 167
대법 1993.07.16, 92므372 4
대법 1993.07.27, 93다8986 78
대법 1993.09.14, 92다1353 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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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993.09.28, 93다6850 272
대법 1993.10.12, 93다32354 542
대법 1993.10.26, 93다19542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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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전) 1993.12.21, 92다47861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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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전) 1993.12.6, 93마524 40,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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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994.12.23, 94다44644 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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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994.12.27, 93다32880·93다32897 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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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995.05.12, 93다44531 388
대법 1995.05.12, 94다25216 104
대법 1995.05.12, 94다6802 180, 415
대법 1995.05.15, 94마1059 40, 41
대법 1995.05.15, 94마1059·1060 42, 511
대법 1995.05.23, 94다23500 433
대법(전) 1995.05.23, 94다28444 49, 252, 257, 259, 260
대법 1995.06.13, 93다43491 366
대법 1995.06.16, 95다5905 261
대법 1995.06.19, 95그26 356
대법 1995.06.23, 95쿠3 573
대법 1995.06.29, 94다41430 395
대법 1995.06.30, 94다41324 305, 311
대법 1995.07.11, 94다34265 161, 165, 176
대법 1995.07.12, 95마531 358
대법 1995.07.14, 95누5097 205
대법 1995.07.25, 94다62017 406, 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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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995.08.25, 94다35886 163
대법 1995.09.26, 94다54160 252, 254
대법 1995.09.29, 94다23357 572
대법 1995.09.29, 95다22849·22856 158
대법 1995.10.05, 94마2452 453
대법 1995.10.12, 94다47483 105, 430
대법 1995.10.13, 95다33047 526
대법 1995.11.28, 95다22078·22085 157
대법 1995.12.05, 94다59028 342
대법 1995.12.08, 94다35039·35046 366, 392
대법 1995.12.22, 94다42129 6
대법 1995.12.26, 95다42195 368
대법 1996.01.12, 95그59 41
대법 1996.02.09, 94다61649 251, 252, 258, 366, 367
대법 1996.02.09, 95다27998 163
대법 1996.02.15, 94다31235 43
대법 1996.02.27, 95다43044 162
대법 1996.03.08, 95다22795·22801 102
대법 1996.03.12, 95마528 356
대법 1996.03.22, 94다61243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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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996.04.12, 93다40614·40621 405
대법 1996.04.23, 95다23835 319
대법 1996.04.23, 95다54761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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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996.05.28, 96누2699 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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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전) 1996.07.18, 94다20051 274
대법 1996.08.23, 94다49922 118
대법 1996.09.20, 93다20177·20184 331
대법 1996.10.11, 96다3852 50
대법 1996.10.16, 96그49 356
대법 1996.10.25, 96다29700 317
대법 1996.10.25, 96다31307 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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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996.12.23, 95다40038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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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997.02.28, 96다53789 166, 170, 173
대법 1997.03.03, 97으1 486
대법 1997.03.28, 97다3729 545
대법 1997.04.11, 96다50520 303, 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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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997.04.22, 97다3408 59
대법 1997.04.25, 96다32133 118, 120, 415
대법 1997.05.07, 96재다479 522
대법 1997.05.19, 97마600 231
대법 1997.05.28, 96다41649 542
대법 1997.06.24, 95다43327 307
대법 1997.06.27, 97다6124 327, 331, 332, 334
대법 1997.07.11, 96므1380 208
대법 1997.07.25, 96다15916 66, 67
대법 1997.07.25, 96다39301 91, 98, 174, 175, 273
대법 1997.07.25, 97다15470 544
대법 1997.07.25, 97다362 453
대법 1997.09.05, 95다42133 468
대법 1997.09.05, 95다51182 62
대법 1997.09.09, 96다16896 433, 435
대법 1997.09.09, 96다20093 40
대법 1997.09.22, 97마1731 130
대법 1997.10.10, 96다48756 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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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997.10.10, 97다8687 110
대법 1997.10.17, 97마1632 482, 484
대법 1997.10.24, 95다11740 200
대법 1997.10.24, 96다12276 499, 501, 503, 506
대법 1997.11.14, 97다30356 297
대법 1997.11.27, 97스4 530
대법 1997.11.28, 95다29390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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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997.12.23, 97다45341 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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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998.03.09, 98마12 501
대법 1998.05.15, 96다24668 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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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998.10.02, 97다50152 221
대법 1998.11.13, 98므1193 565
대법 1998.11.24, 98다25344 195, 372, 376
대법 1998.12.11, 97재다445 217,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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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전) 1999.12.03, 99마2078 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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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000.05.30, 2000그37 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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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000.08.18, 2000재다8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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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000.11.16, 98다22253 411, 412
대법 2000.11.30, 2000마5563 573
대법 2000.12.22, 2000다46399 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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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001.02.28, 2001그4 532
대법 2001.03.09, 2000다58668 326, 344
대법 2001.03.09, 98다51169 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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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001.04.27., 2000다4050 139, 143, 144, 147, 195, 196,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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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001.05.29, 2000재다186 238
대법 2001.06.09, 2001마1044 132, 135
대법 2001.06.15, 2000두2952 545
대법 2001.06.15, 2001므626·633 425
대법 2001.06.26, 2000다24207 441, 443
대법 2001.06.29, 2001다28299 439
대법 2001.07.10, 99다31124 440, 441, 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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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001.07.27, 2001다5937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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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001.09.04, 2000다66416 159,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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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전) 2001.09.20, 99다37894 119, 374, 375
대법 2001.09.20, 99다37894 373
대법 2001.09.28, 99다35331 473
대법 2001.09.28, 99다72521 121, 150, 499
대법 2001.10.09, 2001다15576 179
대법 2001.10.12, 2001다35372 284
대법 2001.10.26, 2001다37514 327, 329, 332
대법 2001.11.13, 99두2017 48
대법 2001.12.14, 2001므1728 154
대법 2001.12.24, 2001다62213 361
대법 2002.02.05, 2001다72029 84
대법 2002.03.15, 2000다9086 77, 457, 478, 480
대법 2002.04.26, 2000다30578 52
대법 2002.04.26, 2000다8878 521
대법 2002.04.26, 2001다59033 66
대법 2002.05.10, 2000다50909 369, 376
대법 2002.05.10, 2000다55171 391
대법 2002.05.10, 2002마1156 29, 31
대법 2002.05.14, 2000다42908 174, 267
대법 2002.05.31, 2001다42080 167
대법 2002.06.14, 2000다37517 112
대법 2002.07.26, 2001다60491 213
대법 2002.08.23, 2001다58870 47
대법 2002.09.04, 98다17145 102, 108, 410, 411
대법 2002.09.06, 2002다34666 498
대법 2002.09.23, 2000마5257 575, 580
대법 2002.09.24, 2000다49374 53, 252, 254, 256, 261
대법 2002.09.24, 2002다11847 373, 375
대법 2002.09.27, 2002마3411 127
대법 2002.10.11, 2000다17803 199
대법 2002.10.25, 2000다21802 251
대법 2002.10.25, 2002다23598 410
대법 2002.11.08, 2002다41589 159
대법 2002.12.06, 2002다44014 341
대법 2002.12.09, 2001재마14 42
대법 2002.12.26, 2002므852 406, 413
대법 2003.01.10, 2002다41435 177
대법 2003.01.10, 2002다57904 100
대법 2003.01.24, 2002다56987 420
대법 2003.02.11, 2002다62586 121
대법 2003.02.26, 2000다42786 491
대법 2003.03.11, 2002두8459 50
대법 2003.04.08, 2001다29254 178
대법 2003.04.08, 2002다70181 369, 376
대법 2003.04.11, 2001다11406 304
대법 2003.04.11, 2002다59337 57
대법 2003.04.25, 2002다72514 354
대법 2003.05.13, 2002다64148 372
대법 2003.05.27, 2001다13532 415, 417
대법 2003.05.30, 2001다10748 451, 453
대법 2003.06.10, 2003다14010·14027 571
대법 2003.06.13, 2003다16962 427
대법 2003.06.27, 2003다17088 550
대법 2003.07.11, 2003다19558 138, 139, 142, 143
대법 2003.07.22, 2001다76298 517
대법 2003.08.22, 2001다23225 400
대법 2003.09.26, 2001다68914 419
대법 2003.11.14, 2003다30968 161
대법 2003.11.14, 2003다34038 448, 449, 450, 451, 453
대법 2003.12.12, 2003마1694 126,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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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012.04.13, 2011다104130 571
대법 2012.04.13, 2011다70169 58,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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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012.04.26, 2011다85789 494
대법 2012.05.10, 2010다2558 345, 346, 347, 385, 387, 393
대법 2012.05.17, 2010다28604 104, 169
대법 2012.06.14, 2010다105310 48, 52, 440, 441, 442, 443
대법 2012.07.05, 2010다80503 141, 416
대법 2012.07.05, 2012다25449 420, 488
대법 2012.08.14, 2012그173 394
대법 2012.09.13, 2009다23160 434
대법 2012.09.13, 2010다97846 339, 341
대법 2012.09.27, 2011다76747 444, 446
대법 2012.10.11, 2012다44730 224, 225, 236, 247, 541
대법 2012.10.24, 2010다108104 75
대법 2012.11.15, 2012다70012 557
대법 2012.11.21, 2011마1980 200
대법 2012.11.29, 2011다109876 457
대법 2012.12.27, 2012다75239 537, 542
대법 2013.01.10, 2010다75044 223, 225, 425, 426
대법 2013.01.10, 2010다75044·75051 321, 541
대법 2013.01.10, 2011다64607 98
대법 2013.02.14, 2011두25005 523
대법 2013.02.15, 2012다68217 148, 170, 191, 197
대법 2013.02.28, 2011다21556 197
대법 2013.03.14, 2011다28946 100
대법 2013.03.28, 2011다3329 196, 335, 342, 500
대법 2013.03.28, 2011두13729 438
대법 2013.04.11, 2012다111340 107, 384
대법 2013.04.11, 2012다64116 98
대법 2013.04.25, 2012다118594 58, 98
대법 2013.05.09, 2012다108863 102, 363
대법 2013.05.31, 2013마198 425
대법 2013.07.12, 2006다17539 29
대법 2013.07.25, 2012다204815 102, 108
대법 2013.07.31, 2013마670 523, 532
대법 2013.08.22, 2011다100923 302, 304, 311
대법 2013.08.22, 2012다68279 46, 50
대법 2013.08.22, 2013다200568 6
대법 2013.08.23, 2012다17585 114, 115
대법 2013.09.09, 2013마1273 77, 127
대법 2013.09.13, 2011두33044 250
대법 2013.09.13, 2012다36661 111
대법 2013.09.13, 2013다45457 119
대법 2013.10.31, 2013다59050 157, 158, 517
대법 2013.11.14, 2013다46023 198, 380
대법 2013.11.15, 2012다65058 106, 110
대법 2013.11.28., 2011다80449 98, 103, 126, 174, 176, 179, 433, 435
대법(전) 2013.12.18, 2013다202120 61, 63, 66, 144, 145
대법 2014.01.16, 2011다108057 318
대법 2014.01.23, 2011다108095 149, 369, 479
대법 2014.01.23, 2013다64793 371
대법 2014.02.19, 2013마2316 478, 480
대법 2014.03.13, 2011다111459 100, 165
대법 2014.03.27, 2009다104960 412, 431
대법 2014.03.27, 2009다104977 341
대법 2014.03.27, 2011다49981 371
대법 2014.04.10, 2012다29557 345
대법 2014.04.10, 2013다54390 380
대법 2014.04.24, 2012다105314 152
대법 2014.04.30, 2014마76 129
대법 2014.05.29, 2011다31225 405
대법 2014.05.29, 2011두25876 182, 509
대법 2014.05.29, 2013다96868 408
대법 2014.06.12, 2012다47548 488
대법 2014.06.12, 2013다95964 196, 197, 499
대법 2014.07.10, 2013다65710 318
대법 2014.09.25, 2014다211336 58
대법 2014.09.26, 2014다29667 305
대법 2014.10.08, 2014마667 350
대법 2014.10.27, 2013다25217 389
대법 2014.10.30, 2013다53939 383, 385
대법 2014.11.13, 2009다3494,3500 117
대법 2014.11.13, 2010다63591 393
대법 2014.12.11, 2013다28025 109
대법 2014.12.24, 2012다74304 256
대법 2015.01.29, 2014다34041 53
대법 2015.02.12, 2014다228440 153, 386
대법 2015.02.12, 2014다229870 187, 276
대법 2015.04.09, 2011다101148 523
대법 2015.04.09, 2012다2408 440
대법 2015.04.09, 2013다89372 78
대법 2015.04.23, 2014다89287·89294 513, 515
대법 2015.05.14, 2013다69989·69996 353
대법 2015.05.14, 2014다16494 386
대법 2015.05.21, 2012다952 106
대법 2015.05.28, 2012다78184 346, 462, 464
대법 2015.05.28, 2013다1587 70
대법 2015.05.28, 2014다24327 199, 502
대법 2015.05.29, 2014다235042 428
대법 2015.05.29, 2014다235042·235059·235066 424
대법 2015.06.11, 2014다232913 412
대법 2015.06.11, 2015다8964 221, 222, 225
대법 2015.06.23, 2013므2397 351
대법 2015.07.23, 2013다30301 456, 479
대법 2015.07.23, 2013다30325 138, 139
대법 2015.08.13, 2015다209002 51
대법 2015.08.13, 2015다213322 224
대법 2015.09.10, 2013다55300 149, 389
대법 2015.09.10, 2014다73794 67
대법 2015.09.14, 2015마813 172
대법 2015.09.24, 2014다74919 389
대법 2015.10.15, 2015다1284 364, 365
대법 2015.10.29, 2014다13044 334, 456, 458, 467
대법 2015.11.12, 2014다228587 49
대법 2015.11.26, 2014다45317 306
대법 2015.12.10, 2012다16063 244
대법 2015.12.21, 2015마4174 296
대법 2015.12.23, 2013다17124 537
대법 2016.01.14, 2013다40070 537
대법 2016.01.14, 2015므3455 360, 507, 508
대법 2016.01.28, 2015다207747 364, 365
대법 2016.03.10, 2015다243996 385
대법 2016.03.24, 2014다3122·3139 114
대법 2016.04.15, 2015다201510 244
대법 2016.04.29, 2014다210449 51, 52, 253, 256, 258, 259
대법 2016.05.27, 2015다21967 104
대법 2016.06.09, 2014다64752 267, 276
대법 2016.06.10, 2016다203025 372
대법 2016.06.17, 2016마371 575
대법 2016.06.21, 2016마5082 533
대법 2016.06.28, 2014다31721 384
대법 2016.07.01, 2014마2239 296, 299, 300
대법 2016.07.22, 2015다66397 67
대법 2016.07.27, 2013다96165 372
대법 2016.09.08, 2015다39357 253, 256
대법 2016.09.30, 2016그99 533
대법 2016.09.30, 2016다200552 385
대법 2016.10.13, 2016다221658 38
대법 2016.10.27, 2015다216796 353
대법 2016.10.27, 2015다230815 116
대법 2016.11.10, 2014다54366 244
대법 2016.12.15, 2014다87885 65
대법 2016.12.27, 2016다35123 542
대법 2017.01.12, 2016다241249 508, 510, 511
대법 2017.02.07, 2016마937 580
대법 2017.02.21, 2016다225353 411
대법 2017.03.15, 2014다208255 114
대법 2017.03.16, 2015다3570 69, 551
대법 2017.03.22, 2016다258124 151, 168, 191
대법 2017.03.23, 2015다248342 480
대법 2017.03.30, 2016다253297 411, 508
대법 2017.04.07, 2016다204783 391
대법 2017.04.07, 2016다251994 133
대법 2017.04.07, 2016다35451 151
대법 2017.04.13, 2016다274966 342
대법 2017.04.26, 2014다221777·221784 473
대법 2017.04.26, 2017다200771 342
대법 2017.04.26, 2017다201033 131
대법 2017.05.17, 2016다274188 51
대법 2017.05.17, 2017다1097 182, 509
대법 2017.05.30, 2012다23832 364
대법 2017.05.31, 2017다216981 526
대법 2017.06.22, 2014다225809 458, 459, 460
대법 2017.07.18, 2016다35789 455
대법 2017.09.21, 2017다233931 439, 441, 442
대법 2017.09.22, 2017모1680 229
대법 2017.10.26, 2015다42599 403
대법 2017.11.14, 2017다23066 107
대법 2017.11.21, 2016마1854 575
대법 2017.12.05, 2017다237339 166
대법 2018.01.19, 2017마1332 41
대법 2018.04.24, 2017다287587 52
대법 2018.05.30, 2017다21411 508
대법 2018.06.15, 2016다229478 410
대법 2018.07.19, 2018다22008 384
대법 2018.07.26, 2015다221569 43
대법 2018.07.26, 2018다227551 111
대법 2018.08.01, 2018다229564 265
대법 2018.08.30, 2016다46338·46345 373, 380, 381, 500
대법 2018.09.13, 2017다16778 551
대법 2018.09.13, 2018다231031 394
대법 2018.10.18, 2015다232316 108
대법 2018.10.25, 2018다210539 389, 480
대법 2018.12.27, 2015다50286 551
대법 2019.01.17, 2018다24349 381
대법 2019.01.31, 2017다228618 389
대법 2019.03.25, 2016마5908 56
대법 2019.08.14, 2017다217151 551
대법 2019.10.17, 2018다300470 543
대법 2019.10.23, 2012다46170 489, 491
대법 2019.12.13, 2018다287010 551
대법 2019.12.27, 2018다37857 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