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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 9급 D-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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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2024 백광훈 통합 기출문제집 형법

형법

2024 백광훈 통합 기출문제집 형법

저자백광훈
출판사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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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상품금액 33,950원

교재 정보

기본정보

  • 저자 백광훈
  • 출판사 박영사
  • 출간일 2023년 11월 13일
  • 페이지
  • 크기 210mm*297mm
  • ISBN 9791130346014

교재 특징

    본서의 특징은 아래와 같이 간추릴 수 있다.
  • 첫째, 더욱 다양한 시험들에서 보다 신선한 문제유형들을 추가·수록하고자 하였다. 다만, 책의 기존 내용과 중복되지 않는 문제들을 위주로 엄선하여 추가함으로써 책의 분량이 불필요하게 증가되지 않도록 하였다. 개정판에 새로 추가된 시험들을 알기 쉽게 도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국가공무원
  • 2022 국가7급 형법 / 2023 국가7급 형법
  • 2023 국가9급 형법 / 2023 국가9급 형법총론
  • 경찰공무원
  • 2022 경찰특공대 형법 / 2023 경찰경채 형법
  • 2023 경찰채용 1차 형사법 / 2023 경찰채용 2차 형사법
  • 경찰간부후보생
  • 2023 경찰간부 형사법
  • 경찰승진
  • 2023 경찰승진 형법
  • 해양경찰공무원
  • 2022 해경채용 2차 형사법 / 2023 해경채용 2차 형사법
  • 해양경찰승진
  • 2023 해경승진(경위) 형법
  • 법원공무원
  • 2023 법원9급 형법
  • 군무원
  • 2021⋅2022⋅2023 군무원9급 형법
  • 변호사
  • 2023 변호사시험 형사법
  • 둘째, 기출문제집을 학습하면서 기본서와의 연계학습이 가능하도록 목차의 편제를 동일하게 구성하였음은 이전 판과 같다. 개정판의 각 편별 문항수와 총 문항수를 간단히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 형법총론
  • 제1편 형법의 일반이론 26+23+2=51(+8)
  • 제2편 범죄론 25+51+60+48+50+89+56+49=428(+46)
  • 제3편 형벌론 21+13+8+16+2+2=62(+5)
  • 형법각론
  •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24+38+38+9+194=303(+22)
  •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16+48+1+7=72(+8)
  •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4+92=96(+9)
  • ※ 괄호 안은 개정판에서 추가된 문항수
  • ※ 총 1,012문항: 대표유형 272 문항 | 유사유형 740 문항
  • 셋째, 필자의 기출문제집의 가장 뚜렷한 특징은 ‘설명하는 기출문제집’이라는 점이다. 즉 본서는 ‘자세한 해설’을 통하여 문제풀이의 올바른 해법을 전달함은 물론이고, 나아가 ‘조문⋅이론⋅판례⋅기출의 종합적인 학습’을 통하여 독자들의 고득점 획득을 가능케 한다는 것에 분명한 목표를 둔 책이다. 각 지문에 상응하는 법조문을 바로 읽을 수 있도록 배치하고, 각 지문의 논점과 풀이방법을 정확하고 소상하게 설명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따라서 독자들은 문제를 맞히는 것에 목표를 두지 말고, 해설을 읽고 이해하며 정리하는 것에 목표를 두어야 할 것이다.
  • 넷째, 최근의 법령의 변화와 판례들을 반영하였다. 즉 사형에 관한 형의 시효를 폐지하고 영아살해죄와 영아유기죄를 폐지하는 2023년 개정 「형법」 등 최근의 개정법령을 반영하였고, 형법 제1조 제2항의 법률의 변경에 관한 2022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소위 동기설 폐지 판례)나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의 유형 중 소위 폭행⋅협박 선행형 강제추행의 폭행⋅협박의 정도에 관한 2023년 9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 등 최근 판례를 반영하였다.
  • 다섯째, 그동안 발견된 오탈자를 바로잡았고, 이외에는 이전 판의 집필원칙을 그대로 따랐다.
  • ※ 해당 교재는 강좌를 수강하지 않아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교재 목차

형법총론
제1편 형법의 일반이론
제2편 범죄론
제3편 형벌론

형법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