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01 형법의 일반이론



CHAPTER 01
형법의 기본개념

01 형법의 의의 26
02 형법의 성격 28
03 형법의 기능 28


CHAPTER 02
죄형법정주의

01 죄형법정주의의 의의 31
02 죄형법정주의의 연혁과 사상적 기초 31
03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8211\;파생원칙- 32


CHAPTER 03
형법의 적용범위

01 시간적 적용범위 83
02 장소적 적용범위 96
03 인적 적용범위 103


CHAPTER 04
형법이론

01 형벌이론 104
02 범죄이론 107



PART02 범죄론


CHAPTER 01
범죄론의 일반이론

제1절&＃10073\;범죄론의 기초 112
01 범죄의 의의 112
02 범죄론 체계 113
03 범죄의 성립조건·처벌조건·소추조건 113
04 범죄의 종류 117
제2절&＃10073\;행위론 124
01 행위개념의 기능 124
02 인과적 행위론 125
03 목적적 행위론 125
04 사회적 행위론 126
05 인격적 행위론 126
제3절&＃10073\;행위의 주체와 객체 127
01 행위의 주체：법인의 형사책임 127
02 행위의 객체와 보호의 객체 139


CHAPTER 02
구성요건론

제1절&＃10073\;구성요건이론 142
01 구성요건의 의의 142
02 구성요건이론의 발전 142
03 구성요건과 위법성의 관계 143
04 구성요건의 유형 145
05 구성요건의 요소 146
제2절&＃10073\;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148
01 형법상 불법의 개념과 의미 148
02 결과반가치론과 행위반가치론 150
제3절&＃10073\;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150
01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의 의의 150
02 인과관계에 대한 학설 153
03 객관적 귀속이론 160
04 형법 제17조의 해석 162
제4절&＃10073\;고 의 162
01 고의의 의의 163
02 고의의 체계적 지위 163
03 고의의 본질 164
04 고의의 대상 164
05 고의의 종류 165
제5절&＃10073\;구성요건적 착오 173
01 서 설 173
02 구성요건적 착오의 종류 175
03 구성요건적 착오와 고의의 성부 176
04 인과관계의 착오 181

CHAPTER 03
위법성론

제1절&＃10073\;위법성의 일반이론 184
01 위법성의 의의 184
02 위법성의 본질 184
03 위법성의 평가방법 185
04 위법성조각사유 186
05 주관적 정당화요소 186
제2절&＃10073\;정당방위 188
01 서 설 188
02 성립요건 188
03 정당방위의 （사회윤리적） 제한 197
04 과잉방위와 오상방위 202
제3절&＃10073\;긴급피난 206
01 서 설 206
02 성립요건 207
03 긴급피난의 제한의 특칙 210
04 과잉피난과 면책적 과잉피난 211
05 의무의 충돌 211
제4절&＃10073\;자구행위 215
01 서 설 215
02 성립요건 215
03 과잉자구행위 219
제5절&＃10073\;피해자의 승낙 220
01 양해와 피해자의 승낙 및 추정적 승낙의 의의 220
02 승낙과 양해의 구별 220
03 양 해 221
04 피해자의 승낙 222
05 추정적 승낙 228
제6절&＃10073\;정당행위 231
01 서 설 231
02 정당행위의 내용 231

CHAPTER 04
책임론

제1절&＃10073\;책임이론 268
01 책임의 의의 268
02 책임의 근거 269
03 책임의 본질 272
제2절&＃10073\;책임능력 275
01 책임능력의 의의·본질·평가방법 275
02 형사미성년자 276
03 심신상실자 278
04 한정책임능력자 281
05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284
제3절&＃10073\;위법성의 인식 291
01 의 의 291
02 체계적 지위 291
제4절&＃10073\;법률의 착오 294
01 의 의 294
02 유 형 294
03 형법 제16조의 해석 302
제5절&＃10073\;책임조각사유 : 기대불가능성 312
01 서 설 312
02 책임론에서의 체계적 지위 314
03 기대가능성의 판단기준 315
04 기대불가능성으로 인한 책임조각사유 315
05 강요된 행위 318


CHAPTER 05
미수론

제1절&＃10073\;범행의 실현단계 324
01 범죄의사 및 예비·음모 324
02 미 수 324
03 기 수 325
04 종 료 325
제2절&＃10073\;예비죄 326
01 서 설 326
02 법적 성격 327
03 예비죄의 성립요건 329
04 관련문제 331
제3절&＃10073\;미수범의 일반이론 333
01 서 설 333
02 미수범 처벌의 이론적 근거 336
제4절&＃10073\;장애미수 338
01 서 설 338
02 성립요건 338
03 특수한 경우의 실행착수시기 346
04 미수범의 처벌 347
제5절&＃10073\;중지미수 348
01 서 설 348
02 성립요건 350
03 공범과 중지미수 358
04 중지미수의 처벌 359
제6절&＃10073\;불능미수 359
01 서 설 359
02 성립요건 360
03 불능미수의 처벌 365


CHAPTER 06
정범과 공범론

제1절&＃10073\;정범과 공범의 일반이론 370
01 범죄참가형태 370
02 정범과 공범의 구별 371
03 공범의 종속성 374
04 공범의 처벌근거 378
05 필요적 공범 380
제2절&＃10073\;간접정범 386
01 서 설 386
02 간접정범과 신분범 및 자수범 388
03 간접정범의 성립요건－피이용자의 범위 391
04 간접정범과 착오 397
05 간접정범의 미수（실행의 착수시점） 398
06 과실에 의한 간접정범과 부작위에 의한 간접정범 399
07 간접정범의 처벌 399
08 특수교사·방조 400
제3절&＃10073\;공동정범 400
01 서 설 400
02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402
03 공동정범과 착오 422
04 공동정범의 처벌 426
05 동시범 427
06 합동범 431
제4절&＃10073\;교사범 435
01 서 설 435
02 교사범의 성립요건 436
03 교사의 착오 442
04 교사범의 처벌 444
05 관련문제 444
제5절&＃10073\;종 범 446
01 서 설 446
02 종범의 성립요건 447
03 종범의 착오 455
04 종범의 처벌 456
05 관련문제 456
제6절&＃10073\;공범과 신분 457
01 신분의 의의 및 종류 457
02 공범과 신분 규정의 해석 459
03 소극적 신분과 공범 465


CHAPTER 07
범죄의 특수한 출현형태론

제1절&＃10073\;과실범과 결과적 가중범 470
01 과실범 470
02 결과적 가중범 501
제2절&＃10073\;부작위범 513
01 부작위범의 일반이론 514
02 부작위범의 성립요건 516
03 관련문제 527
04 부작위범의 처벌 529

CHAPTER 08
죄수론

제1절&＃10073\;죄수론의 일반이론 532
01 죄수론의 의의 532
02 죄수결정의 기준 532
제2절&＃10073\;일 죄 537
01 서 설 537
02 법조경합 538
03 포괄일죄 552
제3절&＃10073\;수 죄 568
01 상상적 경합 568
02 경합범（실체적 경합） 578



PART03 형벌론


CHAPTER 01
형벌의 의의와 종류

제1절&＃10073\;서 설 596
01 형사제재의 의의와 종류 596
02 형벌의 의의 597
03 형벌의 종류 598
제2절&＃10073\;사 형 598
01 의 의 598
02 집행방법 598
03 형법상 사형범죄의 범위 599
04 사형제도 존폐론 599
제3절&＃10073\;자유형 601
01 의 의 601
02 형법상의 자유형 601
제4절&＃10073\;재산형 603
01 의 의 603
02 형법상의 재산형 603





제5절&＃10073\;명예형 620
01 의 의 620
02 자격상실 620
03 자격정지 621


CHAPTER 02
형의 경중

제1절&＃10073\;형의 경중의 기준 623
01 제50조 제1항 623
02 제50조 제2항 623
03 제50조 제3항 623
제2절&＃10073\;처단형·선고형의 경중 624
01 기 준 624
02 구체적인 경중의 비교（판례） 624


CHAPTER 03
형의 양정

제1절&＃10073\;의 의 627
제2절&＃10073\;단 계 627
01 법정형 627
02 처단형 628
03 선고형 628
제3절&＃10073\;형의 가중·감경·면제 628
01 형의 가중－법률상 가중 628
02 형의 감경 630
03 형의 면제 632
04 자수와 자복 632
제4절&＃10073\;형의 양정의 예 634
01 의 의 634
02 형의 가중·감경의 순서 634
03 형의 가중·감경의 정도 및 방법 635
제5절&＃10073\;양 형 637
01 의의 및 책임주의 637
02 이중평가금지의 원칙 639
03 양형의 조건 640
제6절&＃10073\;판결선고 전 구금일수의 산입과 판결의 공시 640
01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의 산입 640
02 판결의 공시 643


CHAPTER 04
누 범

제1절&＃10073\;서 설 644
01 의의 및 성격 644
02 누범가중의 위헌성 여부 645
03 상습범과의 구별 646
제2절&＃10073\;성립요건 647
01 전범에 관한 요건 647
02 후범에 관한 요건 649
제3절&＃10073\;효 과 650
01 실체법적 효과：가중처벌 650
02 소송법적 효과 650
제4절&＃10073\;판결선고 후의 누범발각 651


CHAPTER 05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제1절&＃10073\;집행유예 652
01 의의 및 성격 652
02 요 건 653
03 효 과 656
04 실효와 취소 659
제2절&＃10073\;선고유예 661
01 의의 및 성격 661
02 요 건 661
03 효 과 663
04 실 효 664
제3절&＃10073\;가석방 664
01 의의 및 성격 664
02 요 건 665
03 효 과 666
04 실효와 취소 666






CHAPTER 06
형의 시효·소멸·기간

제1절&＃10073\;형의 시효 668
01 의 의 668
02 시효기간 668
03 시효의 효과 669
04 시효의 정지 및 중단 669
제2절&＃10073\;형의 소멸·실효·복권 671
01 형의 소멸 671
02 형의 실효 및 복권 671
제3절&＃10073\;형의 기간 673
01 기간의 계산 673
02 형기의 기산 673


CHAPTER 07
보안처분

제1절&＃10073\;의 의 674
제2절&＃10073\;형벌과의 관계 675
01 이원주의 675
02 일원주의 675
03 대체주의 675
04 소 결 676
제3절&＃10073\;지도원리 676
01 비례성의 원칙 676
02 사법적 통제와 인권보장 676
제4절&＃10073\;종 류 677
01 대인적 보안처분 677
02 대물적 보안처분 678
제5절&＃10073\;현행법상 보안처분 678
01 소년법상 보호처분 678
02 보안관찰법상 보안관찰 679
03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상 보호관찰 680
04 치료감호법상 치료감호와 보호관찰 682
05 전자장치부착법상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687

APPENDIX부록

사항색인 692
판례색인 6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