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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2027 백광훈 형법각론 기본/심화 이론

형법백광훈 선생님 전체강좌 >

학습단계 기본심화
수강기간 97일 (교재 배송기간 포함)
강좌속성 개념
강좌구성 50분/1회, 총48회
강좌 개강일 2026-07-20

강좌정보

강좌범위	형법 각론 전범위
강좌특징	신뢰할 수 있는 형사법 직렬별 올라운더 [개념] 2027 백광훈 형법각론 기본/심화 이론 ▣ 강의 특징 - 형법 각론의 체계와 전체적인 기본 개념부터 심화 이론까지 깔끔하게 정리해주는 강의입니다. - 수험 공부에 있어 필요한 이론 과정과 핵심 판례를 이해하고 정확하게 이햐하는 단계의 강의입니다.
수강대상	- 2027년 공무원 형법 과목을 응시하는 수험생 - 형법을 처음 접해보는 초시생 - 개념부터 다시 정리하여 안정적인 수험생활을 이어가고 싶은 재시생
특이사항	* 매주 월/금요일 업로드 됩니다.

교재정보

교재 미리보기

교재

2027 백광훈 통합 형법각론

저자 : 백광훈 출판사 : 피와이메이트 교재상태 : 판매중

교재특징	백광훈 통합 형법각론 제19판 독자 여러분의 과분한 호응에 힘입어 올해에도 2027년 시험 대비 통합 형법각론 기본서 제19판 개정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제19판의 주요 개정사항을 간추려보자면 다음과 같다. ① 우선 형법과 관련하여, 2025년 12월 23일에는 현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 사기죄의 법정형을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고,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및 준사기죄의 법정형도 이에 맞추어 동일하게 상향하는 개정이 있었고(제347조 등, 2025.12.31. 시행), 2025년 12월 31일에는 친족상도례 중 형면제조항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2020헌마468)에 따라 친족상도례를 친고죄로 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개정이 있었으며(제328조, 제365조, 2025.12.31. 시행), 2026년 3월 12일에는 간첩죄의 적용대상을 현행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는 등의 개정(제98조의2 신설 등, 2026.9.13. 시행)과 형사사건의 재판에 관여하는 법관, 공소를 제기하거나 유지하는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 또는 수사 중인 형사사건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함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되어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여 의도적으로 재판 및 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행위를 처벌하는 법왜곡죄의 신설이 있었다(제123조의2, 2026.3.12. 시행). 본 개정판에서는 이상의 형법의 개정내용과 형법 관련 형사특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다. ② 다음으로, 2026년 1월 31일까지 판시된 대법원 판례들을 비롯한 최신 판례의 내용을 반영하였다. ③ 끝으로, 그동안 발견된 오탈자를 바로잡았다. 이외에는 초판의 집필원칙을 준수하였다.

교재특징

백광훈 통합 형법각론 제19판

독자 여러분의 과분한 호응에 힘입어 올해에도 2027년 시험 대비 통합 형법각론 기본서 제19판 개정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제19판의 주요 개정사항을 간추려보자면 다음과 같다.

① 우선 형법과 관련하여, 2025년 12월 23일에는 현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 사기죄의 법정형을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고,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및 준사기죄의 법정형도 이에 맞추어 동일하게 상향하는 개정이 있었고(제347조 등, 2025.12.31. 시행), 2025년 12월 31일에는 친족상도례 중 형면제조항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2020헌마468)에 따라 친족상도례를 친고죄로 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개정이 있었으며(제328조, 제365조, 2025.12.31. 시행), 2026년 3월 12일에는 간첩죄의 적용대상을 현행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는 등의 개정(제98조의2 신설 등, 2026.9.13. 시행)과 형사사건의 재판에 관여하는 법관, 공소를 제기하거나 유지하는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 또는 수사 중인 형사사건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함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되어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여 의도적으로 재판 및 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행위를 처벌하는 법왜곡죄의 신설이 있었다(제123조의2, 2026.3.12. 시행). 본 개정판에서는 이상의 형법의 개정내용과 형법 관련 형사특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다.

② 다음으로, 2026년 1월 31일까지 판시된 대법원 판례들을 비롯한 최신 판례의 내용을 반영하였다.

③ 끝으로, 그동안 발견된 오탈자를 바로잡았다. 이외에는 초판의 집필원칙을 준수하였다.

강의목차

강의명	맛보기	강의시간
1강. [형법각론 OT]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신체, 살인 처음~p.38（2026.07.18）	맛보기 1	70분
2강. 상해와 폭행 1 p.38~46（2026.07.18）		57분
3강. 상해와 폭행 2 p.46~54（2026.07.24）		62분
4강. 과실치사상, 낙태, 유기와 학대 p.54~72（2026.07.24）		76분
5강. 제2장 자유, 협박과 강요 1 p.73~81（2026.07.24）		33분

*유의사항

- 본 강좌는 PC, 모바일 기기 등 스트리밍 서비스 가능한 기기로 수강가능하며, 다운로드는 등록한 모바일 기기에서만 가능합니다.
- 첨부파일로 제공되는 학습자료는 수강신청 후 내 강의실 > 수강중인 강좌 선택 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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