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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캠강좌

완강 9/7급

국가직 9/7급 대비 형법 기본이론

[개념] 2026 오제현 COMPACT 형법 기본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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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습단계 기본이론
  • 수강기간 134일 (교재 배송기간 포함)
  • 강좌속성 개념
  • 강좌구성 50분/1회, 총73회
  • 강좌 개강일 2025-07-11

강좌정보

강좌범위
  • 형법 전체 개관
강좌특징
  • ​학습시간은 반으로! 효율은 2배로!

    방대한 양을 COMPACT 하게

    [개념] 2026 오제현 COMPACT 형법 기본이론

     

     

    ▣ 강의 특징

    ① 형법을 처음으로 접하는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형법총론과 형법각론의 전체적인 개념을 파악하도록 하는 것이 주 목적인 강의입니다. (*재산죄 부분 별도 특강으로 진행)

     

    ② 바로 시험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도 주요 목적이지만,

    형법에서 등장하는 각종 개념과 각 범죄의 구성요건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 강의의 목표입니다.

     

    ③ 형법의 특성상 출제 가능한 이론을 모두 정리하되 판례를 중심으로 진행을 하며,

    특히 판례의 결론뿐 아니라 사실관계까지도 충실하게 설명을 하여 머리속에 판례가 각인이 될 수 있도록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④ 매주 수업 시작 전 지난 시간에 학습했던 핵심내용을 O, X 문제를 통해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 교재 특징


     

    <2026 오형법 기본서 (3판)>

    ● 경찰채용시험 및 경찰간부/승진 및 법원직 및 국가직 공무원 시험 대비 형법 기본서
    ●​ 경찰채용시험에 한정하지 않고 범위 확장, 개정작업을 통해 내용을 면밀히 검토, 총론과 각론을 합본하여 내용 충실도 크게 증가​
    ●​ 최근 3개년 기출문제 별색 표시​​

    ●​​ 주요지문과 기출지문 시각화 (주요개념 및 내용 볼드/밑줄 처리, 기출부분 출처표시/별색표기 추가)

    ●​​ 개정법령과 판례 최신화 (법령은 최근 개정된 형법(2025. 4. 8.)까지 반영, 판례는 이번 5월말 선고된 판례까지 검토​)



    ▣ 연계 강좌

    형법각론 재산죄 기본개념 정립과 출제빈도 높은 영역 정복을 위한,
    ☞[개념] 2026 오제현 COMPACT 형법 재산죄 특강 수강하기 ​▶
    ​
수강대상
  • - 국가직 9급/7급 형법을 준비하는 수험생

교재정보

  • 저자 : 오제현 출판사 : 경연 교재상태 : 판매중
    교재특징
    • ■ 저자 머리말

      오제현 형법 기본서 「오형법」 제3판을 출간합니다.

      「오형법」은 경찰채용시험 및 경찰간부/승진 및 법원직 및 국가직 공무원 시험 대비 형법 기본서입니다. 이에 대응하는 형사소송법 기본 교재로는 「오형소」가 있습니다.

      1. 도서명을 「오형사코드1」에서 「오형법」으로 변경하였으며, 경찰채용시험에 한정하지 않고 범위를 확장하였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개정판을 출간하지 않았기에 개정작업을 함에 있어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더하여 총론과 각론을 합본하였기에 분량은 늘었습니다. 다만 분량보다는 내용의 충실도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2. 최근 3개년 기출문제를 별색 표시하였습니다. 향후 5개년 범위까지 늘려서 표기할 예정입니다. 표기 직렬은 법원직/경찰채용/경찰간부/경찰승진/국가직9급/국가직7급, 6개 직렬이며 표기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 [24법/24-2⋅25-1경/74간/25승/25국9/24국7]

      3. 주요지문과 기출지문을 시각화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주요개념과 내용에 볼드/밑줄 처리를 하였으며, 기출부분에는 출처표시와 별색표기를 추가하였습니다.

      4. 개정법령과 판례를 최신화하였습니다. 법령은 최근 개정된 형법(2025. 4. 8.)까지 반영하였고, 판례는 이번 5월말 선고된 판례까지 검토하여 추가하였습니다.

      본 개정판의 출간에 대한 요청과 문의가 많았음에도 한 해를 걸러 선보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개정작업에 노력을 많이 들였으며 강의 또한 소흘한 점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의목차

강의명 맛보기 강의시간
1강. 형법의 의의~기능 / 범죄의 의의(p.4~6),(p.50) 맛보기 1 51분
2강. 범죄의 성립요건~소추조건(p.51~52) 52분
3강. 범죄의 종류 / 죄형법정주의·의의(p.52~55)/ 성문법 주의(1)(p.7~8) 52분
4강. 성문법 주의(2)~소급효금지원칙(p.8~13) 44분
5강. 명확성의 원칙~적정성의 원칙(p.13~23) 52분
6강. 형법이론~시간적 적용범위(p.36~43) 64분
7강.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범죄체계론(p.43~56) 52분
8강. 행위의 주체~구성요건 일반이론(p.57~64) 56분
9강. 결과반가치~부작위범의 성립요건(1)(p.64~68) 49분
10강. 부작위범의 성립요건(2)~부작위범과 공범(1)(p.68~75) 47분
11강. 부작위범과 공범(2)~상당인과관계설(p.73~82) 50분
12강. 합법칙적 조건설~미필적 고의(p.82~92) 53분
13강. 택일적 고의~인과관계의 착오(p.92~99) 50분
14강. 개괄적 고의~과실범의 성립요건(1)(p.99~108) 52분
15강. 과실범의 성립요건(2)~결과적 가중범의 종류(p.108~116) 48분
16강.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과 죄수~결과적 가중범의 공범(1)(p.116~122) 51분
17강. 결과적 가중범의 공범(2)~정당방위(1)(p.122~129) 44분
18강. 정당방위(2)(p.129~138) 54분
19강. 긴급피난~자극행위(p.139~149) 42분
20강. 피해자 승낙~정당행위(1)(p.149~158) 54분
21강. 정당행위(2)(p.159~168) 53분
22강. 정당행위(3)~형사 미성년자(p.168~180) 43분
23강. 심신상실자~위법성 인식(1)(p.180~188) 50분
24강. 위법성 인식 체계적지위~법률의 착오(1)(p.188~191) 52분
25강. 법률의 착오(2)~기대가능성(1)(p.191~203) 51분
26강. 기대가능성(2)~장애미수(1)(p.203~213) 49분
27강. 장애미수(2)~불능미수(1)(p.213~223) 44분
28강. 불능미수(2)~예비죄(p.223~231) 53분
29강. 정범 및 공범 일반이론~공법의 종속성(1)(p.232~239) 51분
30강. 공법의 종속성(2)~공동정범의 주관적 요건(1)(p.239~249) 51분
31강. 공동정범의 주관적 요건(2)~공동정범과 착오(p.249~260) 48분
32강. 동시범~합동범(p.260~266) 53분
33강. 교사범~종범(1)(p.267~276) 51분
34강. 종범(2)~공범과 신분(1)(p.276~285) 51분
35강. 공범과 신분(2)~죄수결정의 기준(p.285~293) 53분
36강. 수죄의 처벌원칙~불가벌적 사후행위(1)(p.293~298) 50분
37강. 불가벌적 사후행위(2)~포괄일죄(1)(p.298~306) 50분
38강. 포괄일죄(2)~실체적 경합범(1)(p.307~314) 52분
39강. 실체적 경합범(2)(p.314~319) 44분
40강. 형벌의 의의~몰수(1)(p.322~328) 52분
41강. 몰수(2)~자수와 자복(1)(p.328~339) 51분
42강. 자수와 자복(2)~집행유예(1)(p.339~347) 54분
43강. 집행유예(2)~보안처분(p.347~359) 43분
44강. 살인죄~중상해죄(1)(p.364~376) 51분
45강. 중상해죄(2)~과실치사상의 죄(1)(p.376~388) 51분
46강. 과실치사상의 죄(2)(p.388~401) 51분
47강. 과실치사상의 죄(3)~협박죄(1)(p.401~418) 52분
48강. 협박죄(2)~강요죄(p.418~428) 51분
49강. 중강요죄~강간죄(1)(p.429~448) 50분
50강. 강간죄(2)~미성년자·심신미약자 간음(1)(p.448~464) 51분
51강. 미성년자 등 간음(2)~아동복지법상 강간·추행(p.464~485) 54분
52강. 명예에 관한죄 총설 ~사실의 적시(1)(p.486~495) 51분
53강. 사실의 적시(2)~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1)(p.495~509) 50분
54강.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2)~업무방해죄의 업무(1)(p.509~523) 52분
55강. 업무방해죄의 업무(2)~업무방해죄의 위계(p.523~530) 32분
56강. 업무방회죄의 위력(2)~비밀침해죄(p.530~544) 50분
57강. 업무상 비밀누설죄~주거, 신체 수색죄(p.544~560) 51분
58강. 범죄단체 등 조직죄~과실폭발성물건파별죄(p.772~788) 50분
59강. 밀수와 수리에 관한 죄(p.789~805) 51분
60강. 유가증권 변조~문서의 개념(1)(p.805~814) 51분
61강. 문서의 개념(2)~사문서 위조(p.814~826) 52분
62강. 사문서 변조~허위공문서 작성죄(1)(p.826~840) 50분
63강. 허위공문서 작성죄(2)~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p.841~850) 45분
64강. 위조 등 사문서행사죄 ~아편에 관한 죄 (p.850~862) 51분
65강. 성풍속에 관한 죄~외교상 기밀누설죄 (p.850~862) 51분
66강. 직무유기죄~뇌물죄 일반(p.887~902) 49분
67강. 뇌물의 개념~뇌물수수죄(1)(p.850~862) 51분
68강. 뇌물수수죄(2)~공무집행방해죄(1)(p.916~929) 51분
69강. 공무집행방해죄(2)~법정, 국회회의장 소동죄(p.916~929) 51분
70강. 인권옹호직무방해죄~특수공무방해치사상죄(p.944~953) 26분
71강. 도주죄~위증죄(1)(p.953~962) 50분
72강. 위증죄(2)~무고죄(1)(p.962~975) 51분
73강. 무고죄(2) (p.975~끝) ▶완강 29분

*유의사항

  • - 본 강좌는 PC, 모바일 기기 등 스트리밍 서비스 가능한 기기로 수강가능하며, 다운로드는 등록한 모바일 기기에서만 가능합니다.
  • - 첨부파일로 제공되는 학습자료는 수강신청 후 내 강의실 > 수강중인 강좌 선택 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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