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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2024대비 수험국제법

국제법

2024대비 수험국제법

저자이종훈
출판사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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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 정보

기본정보

  • 저자 이종훈
  • 출판사 학연
  • 출간일 2023년 5월 3일
  • 페이지 800쪽
  • 크기
  • ISBN 9791158248901

교재 특징

    본 교재는
  • - 가장 정평 있는 교재인 김대순 교수님의 편재를 따랐습니다.
  • - 세세한 목차를 달았고 답안지에 언급할 필수 문장을 정리하여 어느 정도 내용이 숙달된 수험생은 목차만 보고도 회독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 - 국제재판소와 주요 국내재판소의 판례를 사실관계와 쟁점, 판시내용으로 구분하여 정확한 내용이 전달되도록 하였습니다.
  • - 최신 입법의 내용과 최신 판례의 요지를 수록하였습니다.
  • - 저명한 교수님들의 견해를 각주로 표시하여 근거를 표시하였습니다.
  • - 각종 공무원 시험에 객관식으로 출제된 지문들에 밑줄의 그어 강조하였습니다.
  • ※ 해당 교재는 강좌를 수강하지 않아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교재 목차

제1부 국제법의 기초이론
제1장 국제공동체의 역사적 전개과정 3
제1절 국제법의 의의 3
Ⅰ. 국제법의 개념 / 3 Ⅱ. 전통국제법과 현대국제법 / 3
Ⅲ. 국제법의 특성과 구별개념 / 4 Ⅳ. 국제법의 법적 성격 / 5
제2절 국제법학의 두 思潮 6
Ⅰ. 서 설 / 6 Ⅱ. 국제법의 타당기초 / 6
제3절 “한 개의 법체계”로서의 국제법 8
제2장 국제법의 연원 9
제1절 서 론 : 연원의 의의 9
제2절 관 습 11
Ⅰ. 서 설 / 11 Ⅱ. 관습의 성립요건 / 12
Ⅲ. 국제 관습법의 효력 / 18 Ⅳ. 지역 또는 지방관습 / 19
제3절 조 약 21
Ⅰ. 조약의 정의 / 21 Ⅱ. 조약의 분류 / 29
Ⅲ. 입법부적 혹은 객관적 체제를 창설하는 조약 / 30
제4절 국제법의 점진적 발달 및 법전화작업 32
Ⅰ. 국제법의 법전화와 점진적 발달의 개념 / 32
Ⅱ. 연 혁 / 32 Ⅲ. UN과 국제법 법전화 작업 / 33
제5절 법의 일반원칙 34
Ⅰ. 서 설 / 34 Ⅱ. 국제법 연원으로서의 지위 / 34
Ⅲ. 국제재판소에서 적용 / 35 Ⅳ. 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비판 / 35
제6절 학설과 판례 36
제7절 형 평 37
제8절 연성법 38
제9절 UN총회의 결의 40
제10절 일방적 행위 41
제11절 국제법 연원의 위계 45
Ⅰ. 조약과 관습의 관계 / 45 Ⅱ. 조약과 관습의 충돌과 병존 / 46
Ⅲ. 특별법우선의 원칙과 신법우선의 원칙 / 48 Ⅳ. 상위법 우선의 원칙 / 48
제3장 일반국제법상의 강행규범 50
Ⅰ. 서 론 / 50 Ⅱ. 강행규범의 존재를 확인하는 판례 / 51
Ⅲ. 강행규범의 본질 / 52 Ⅳ. 강행규범 이론의 확장 / 53
Ⅴ. 강행규범 위반의 법적결과 / 57 Ⅵ. 결 론 / 58
제4장 조약법 59
제1절 조약법협약 59
Ⅰ. 1969년 조약법협약 / 59 Ⅱ. 기타 조약법협약 / 62
제2절 조약의 체결과 효력발생 62
Ⅰ. 조약체결능력과 조약체결권자 / 62 Ⅱ. 일반적 성립절차 / 64
Ⅲ. 조약의 효력발생과 잠정적용 / 70 Ⅳ. 등 록 / 72
제3절 조약의 유보 74
Ⅰ. 서 설 / 74 Ⅱ. 유보의 성질 / 75
Ⅲ. 유보와 유보철회의 방법 / 76 Ⅳ. 유보의 제한 / 78
Ⅴ. 유보의 효과 / 82 Ⅵ. 해석선언과의 관계 / 83
Ⅶ. 허용될 수 없는 유보의 법적 결과 / 85
제4절 조약의 준수와 적용범위 87
Ⅰ. 조약의 준수 / 87 Ⅱ. 조약의 적용범위 / 88
Ⅲ. 조약과 제3국 / 90
제5절 조약의 무효 93
Ⅰ. 서 설 / 93 Ⅱ. 절대적 무효사유 / 94
Ⅲ. 상대적 무효사유 / 96 Ⅳ. 조약의 부적법 무효의 효과 / 100
제6절 조약의 종료와 정지 및 탈퇴 101
Ⅰ. 서 설 / 101 Ⅱ. 조약의 종료사유 / 103
Ⅲ. 종료ㆍ정지의 효과 / 112
제7절 무효 또는 정지의 확정절차 및 분쟁해결제도 113
Ⅰ. 기본적 절차 / 113 Ⅱ. 분쟁해결절차 / 115
Ⅲ. 조약규정의 가분성 / 115
제8절 조약의 개정과 수정 117
Ⅰ. 개 정 / 117 Ⅱ. 변경(수정) / 118
Ⅲ. 묵시적 합의에 의한 개정가부 / 119 Ⅳ. 보충조약과의 구별 / 119
제9절 조약의 해석 119
Ⅰ. 의 의 / 119 Ⅱ. 해석의 주체 / 120
Ⅲ. 협정규정상 해석원칙 / 121
제5장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126
제1절 국제법과 국내법 관계 이론의 전개과정 126
Ⅰ. 이원론 / 126 Ⅱ. 일원론 / 127
제2절 국제법 질서에 있어 국내법의 지위 127
Ⅰ. 국제법의 국내법에 대한 시각 / 127
Ⅱ. 국제법체제 내에서 국제법의 이행에 관한 국제규칙 / 128
제3절 국내법 질서에 있어 국제법의 도입과 지위 130
Ⅰ. 총 설 / 130 Ⅱ. 국제법의 국내적 도입에 관한 이론 / 130
Ⅲ. 국제법의 국내적 도입과 효력에 관한 주요 국가의 관행 / 131
Ⅳ. 국제기구 결의의 국내적 도입 / 142
제6장 국제법의 주체 145
제1절 서 론 145
Ⅰ. 국제법주체의 의의 / 145 Ⅱ. 국제법 주체의 분류 / 146
제2절 국 가 147
Ⅰ. 국가의 의의 / 147 Ⅱ. 국가의 유형 / 148
제3절 반란단체 150
제4절 국제기구 152
Ⅰ. 서 설 / 152 Ⅱ. 국제기구의 법인격 / 153
Ⅲ. 국제기구의 국제법적 지위 / 155 Ⅳ. 비정부간기구 / 156
제5절 자결권을 행사하는 민족 158
Ⅰ. 서 설 / 158 Ⅱ. 민족해방운동단체의 요건 / 158
Ⅲ. 민족해방기구의 권리의무 / 159 Ⅳ. 민족해방운동의 확대문제 / 159
제6절 소수자와 토착민 160
Ⅰ. 서 설 / 160 Ⅱ. 소수자 보호를 위한 국제규범 / 160
Ⅲ. 결 어 / 161
제7절 개 인 161
Ⅰ. 개인의 국제법상 권리 / 161 Ⅱ. 개인의 의무 / 163
Ⅲ. 결 어 / 163
제7장 국제법의 제기본원칙 164
제1절 서 설 164
Ⅰ. UN헌장의 목적과 행동원칙 / 164 Ⅱ. 1970년 국가간 우호관계선언 결의 / 165
Ⅲ. 기본원칙의 상호관련성 / 165
제2절 주권평등원칙 166
Ⅰ. 서 설 / 166 Ⅱ. 내 용 / 166
제3절 국내문제불간섭원칙 167
Ⅰ. 의 의 / 167 Ⅱ. 국내문제의 개념 / 168
Ⅲ. 간섭의 의의 / 168 Ⅳ. UN의 불간섭의무 / 172
Ⅴ. 인도적 간섭의 적법성 / 173
제4절 신의성실 원칙 176
Ⅰ. 서 설 / 176 Ⅱ. 독자적 의무의 연원이 되는지 여부 / 176
Ⅲ. 국제법에서의 신의성실 원칙 / 177
제5절 무력의 위협 또는 사용금지의 원칙 177
Ⅰ. 서 론 / 177 Ⅱ. 무력사용금지의 연혁 / 178
Ⅲ. 유엔헌장 제2조 4항 상의 무력의 위협 및 사용금지 / 179
제6절 분쟁의 평화적 해결원칙 182
Ⅰ. 분쟁의 평화적해결의무의 존부 / 182 Ⅱ. 분쟁의 평화적 해결원칙의 내용 / 182
Ⅲ. 분쟁의 평화적 해결원칙이 강행규범인지 여부 / 183
제7절 민족자결원칙 183
Ⅰ. 서 설 / 183 Ⅱ. 연 혁 / 183
Ⅲ. 내 용 / 184 Ⅳ. 민족자결원칙의 강행법규성 / 186
제8절 인권존중 원칙 187
제9절 국제협력 원칙 187
제8장 국가 및 정부승인 189
Ⅰ. 승인의 의의 / 189 Ⅱ. 승인의 성질 / 189
Ⅲ. 승인의 특성 / 190 Ⅳ. 승인의 방법 / 192
Ⅴ. 승인의 국제법적 효과 / 194 Ⅵ. 국가승인 / 195
Ⅶ. 정부승인 / 195 Ⅷ. 승인의 국내법상 효과 / 198


제2부 국가관할권과 면제
제9장 국가관할권 205
제1절 국가관할권의 의의 205
Ⅰ. 서 설 / 205 Ⅱ. 역외입법관할권의 이론적 기초 / 208
Ⅲ. 국가관할권의 경합 / 213 Ⅳ. 경쟁법의 역외적용 / 214
제2절 범죄인인도제도 217
Ⅰ. 서 설 / 217 Ⅱ. 인도요건 / 218
Ⅲ. 인도의 제 원칙 / 219 Ⅳ. 대한민국 범죄인인도절차 / 225
제10장 국가면제 228
Ⅰ. 서 설 / 228 Ⅱ. 국가면제의 특징 / 229
Ⅲ. 인적면제와 물적면제의 구분 / 230 Ⅳ. 국가면제에서 재판소와 국가의 정의 / 231
Ⅴ. 민사소송에서 국가면제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 233
Ⅵ. 국가면제가 원용될 수 없는 소송 / 240
Ⅶ. 국가재산의 사법적 강제조치로부터의 면제 / 246
제11장 국가행위이론 249
Ⅰ. 서 설 / 249 Ⅱ. 국가행위이론의 유형 / 249
Ⅲ. 협의의 국가행위이론 / 251
제12장 외교면제 및 특권 254
제1절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과 외교사절단 254
Ⅰ. 1961년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 254 Ⅱ. 외교사절단 / 254
제2절 외교면제·특권 총설 260
Ⅰ. 외교면제의 이론적 근거 / 260 Ⅱ. 국가면제와 외교면제의 관계 / 262
제3절 외교사절단의 불가침성·면제·특권 263
Ⅰ. 외교공관의 불가침과 면제 / 263 Ⅱ. 문서·서류와 통신의 불가침 / 273
Ⅲ. 외교사절의 특권 / 275
제4절 외교관의 불가침과 면제 276
제5절 외교관의 특권 285
제6절 외교면제·특권을 향유하는 자의 인적 범위 288
제7절 통과외교관 291
제13장 기타 면제 293
제1절 영 사 293
Ⅰ. 서 설 / 293 Ⅱ. 영사의 종류ㆍ계급 및 석차 / 294
Ⅲ. 파견과 접수 및 영사의 직무와 종료 / 297 Ⅳ. 영사원조(지원, 보호) / 303
Ⅴ. 영사특권 및 면제 / 308 Ⅵ. 외교면제와 영사면제의 차이점 / 314
제2절 군 대 316
제3절 국제기구의 특권과 면제 317
Ⅰ. 서 설 / 317
Ⅱ. 1946년 UN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의 개관 / 317
Ⅲ. 회원국 내에서의 국제기구직원의 특권과 면제 / 318
Ⅳ. 국제기구에 파견된 국가대표의 특권과 면제 / 319
Ⅴ. 개인적 자격으로 활동하는 비상임전문가의 특권과 면제 / 320

제3부 국가책임과 개인의 지위
제14장 국가 책임 325
제1절 총 설 325
Ⅰ. 서 설 / 325
Ⅱ. 2001년에 ‘국제위법행위에 관한 국가책임 규정 초안’ / 325
제2절 국가책임의 성립요건 326
Ⅰ. 주관적 요소 : 국가의 행위일 것 / 327
Ⅱ. 객관적 요소 : 국제의무 위반의 행위일 것 / 334
Ⅲ. 국가책임성립요건으로서의 기타 고려 요소 / 337
Ⅳ. 타국의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일국의 관여 / 339
제3절 위법성 조각사유 341
Ⅰ. 의 의 / 341 Ⅱ. 위법성 조각사유의 종류 / 341
Ⅲ. 위법성 조각의 효과 / 348
제4절 위법행위의 법적 결과 349
제5절 국가책임의 이행 352
제6절 외교적 보호권 359
Ⅰ. 서 설 / 359 Ⅱ. 외교적 보호권의 주체 / 362
Ⅲ. 외교적 보호권의 행사요건 / 367
제7절 국제청구의 포기 371
제8절 국제기구의 국제책임과 국제청구권 372
Ⅰ. 서 설 / 372 Ⅱ. 책임의 성립요건 / 373
Ⅲ. 기 타 / 375
제9절 국제법상 금지되지 않는 활동으로 인한 해로운 결과책임 375
제10절 자기완비적 체제 377
Ⅰ. 서 설 / 377 Ⅱ. 자기완비적 체제 개념의 전개과정 / 377
Ⅲ. 자기완비적 체제에 관한 ILC의 견해 / 379 Ⅳ. 결 론 / 380
제15장 국 적 381
Ⅰ. 서 설 / 381 Ⅱ. 국적과 유사한 개념 / 382
Ⅲ. 국적취득 및 상실사유 / 383
제16장 외국인의 대우 386
제1절 외국인의 지위 386
Ⅰ. 서 설 / 386 Ⅱ. 외국인의 대우 / 386
Ⅲ. 외국인의 출입국 / 388
제2절 외국인재산의 수용 390
Ⅰ. 서 설 / 390 Ⅱ. 수용의 적법요건 / 390
Ⅲ. 국가계약의 위반과 국가책임의 성립 / 392
제3절 투자보호방법 394
Ⅰ. 투자보호의 필요성 / 394
Ⅱ. 양자간투자협정(bilateral investment treaties : BITs) / 394
Ⅲ. 투자분쟁해결을 위한 국제본부(ICSID) / 396
Ⅳ. 다자간 투자보증기구(MIGA) / 398
제17장 국제인권법 399
제1절 국제인권법의 전개과정 399
Ⅰ. 국제인권법의 정의 / 399 Ⅱ. 국제인권법의 전개과정 / 399
제2절 국제형법의 발전 400
제3절 인권의 국제적 보호체제 401
Ⅰ. UN과 인권의 국제적 보호 / 401 Ⅱ. 지역별 인권보호체제 / 407
제4절 국제인권조약 408
Ⅰ. UN 세계인권선언 / 408 Ⅱ. 국제인권규약 / 409
Ⅲ. 기타 국제인권조약 / 425 Ⅳ. 위반자에 대한 개인적 책임추궁 / 430
제5절 인권의 보편성과 문화상대주의 431
제18장 난민의 보호 433
Ⅰ. 서 설 / 433 Ⅱ. 난민의 정의 / 434
Ⅲ. 1951년 난민지위협약과 난민의 보호 / 439 Ⅳ. UNHCR과 난민의 보호 / 442
Ⅴ. 탈북자에 대한 취급 / 444 Ⅵ. 대규모 난민 유입에 대한 대응 / 445


제4부 국가의 관할영역
제19장 국가의 영토취득 451
제1절 국가 영역 451
Ⅰ. 국가영역의 구성 / 452 Ⅱ. 영역의 외측한계 / 452
제2절 영역 취득과 방법 454
Ⅰ. 총 설 / 454 Ⅱ. 자연작용(첨부) / 454
Ⅲ. 선 점 / 455 Ⅳ. 시 효 / 457
Ⅴ. 기 타 / 459 Ⅵ. 상대적 권원(relative title) / 460
Ⅶ. 기 타 / 464 Ⅷ. 영토분쟁 해결에 관한 절차규칙 / 465
Ⅸ. 독도 영유권 / 466 Ⅹ. 국제하천 / 468
&#8554\;. 인류의 공동유산 / 470 &#8555\;. 극지(polar regions) / 471
제20장 국가승계 474
Ⅰ. 국가승계의 의의 / 474
Ⅱ. 조약의 국가승계이론 : 1978년 조약법협약 / 475
Ⅲ. 국가재산·국가문서·국가부채의 승계 : 1983년 비엔나협약 / 478
Ⅳ. 기타의 승계 / 480 Ⅴ. 여 론 / 482
제21장 해양법 484
제1절 해양법의 성문화와 82년 해양법협약의 개요 484
Ⅰ. 해양법의 발전 / 484 Ⅱ. 해양법의 법전화 / 484
제2절 기선과 내수 485
Ⅰ. 서 설 / 485 Ⅱ. 기선의 구체적 설정방법 / 486
Ⅲ. 내 수 / 488
제3절 영 해 490
Ⅰ. 서 설 / 490 Ⅱ. 영해에 있어 연안국의 국권 / 491
Ⅲ. 영해에서 연안국의 국권의 제한 / 491 Ⅳ. 국제해협 / 498
제4절 접속수역 504
Ⅰ. 서 설 / 504 Ⅱ. 연안국의 관할권 / 504
제5절 군도국가 505
Ⅰ. 서 설 / 505 Ⅱ. 군도기선 / 505
Ⅲ. 군도국가의 국권 및 제한 / 506
제6절 배타적 경제수역 508
Ⅰ. 서 설 / 508 Ⅱ. 연안국의 권리 / 508
Ⅲ. 연안국의 의무 / 512 Ⅳ. 경계획정 / 516
제7절 대륙붕 518
Ⅰ. 서 설 / 518 Ⅱ. 대륙붕에서의 연안국의 권리 / 523
Ⅲ. 대륙붕에서의 연안국의 의무 / 524 Ⅳ. 대향국·인접국간 대륙붕경계획정 / 525
제8절 공 해 531
Ⅰ. 서 설 / 531 Ⅱ. 공해자유의 원칙 / 532
Ⅲ. 공해에서의 기국주의 / 533 Ⅳ. 기국주의의 예외 / 537
Ⅴ. 공해에서의 의무 / 544
제9절 섬 545
Ⅰ. 서 설 / 545 Ⅱ. 섬의 법적 지위 / 546
Ⅲ. 섬에 관한 판단기준 / 546 Ⅳ. 해양경계획정과 섬의 존재 / 548
Ⅴ. 기타 관련문제 / 549
제10절 심해저 551
Ⅰ. 서 설 / 551 Ⅱ. 심해저의 법적지위 / 551
Ⅲ. 심해저 개발주체 / 552 Ⅳ. 제11부 이행협정의 내용 / 553
Ⅴ. 분쟁해결 / 553
제11절 분쟁해결 554
Ⅰ. 제15부 제1절 : 일반원칙 / 554
Ⅱ. 제15부 제2절 : 구속력 있는 결정을 수반하는 강제절차 / 557
Ⅲ. 제15부 제3절 : 강제절차의 적용의 제한 및 배제 / 559
Ⅳ. 각 분쟁해결 기관 / 563
제22장 영공법 567
Ⅰ. 서 설 / 567 Ⅱ. 영공의 범위 / 567
Ⅲ. 영토국의 국권 / 570 Ⅳ. 조약에 의한 영공개방 / 571
Ⅴ. 배타적 영공원칙에 대한 국제관습법상의 제한 / 572
Ⅵ. 분쟁의 해결 / 575 Ⅶ. 항공범죄의 국제법적 규제 / 576
제23장 국제우주법 580
Ⅰ. 서 설 / 580 Ⅱ. 우주법의 기본원칙 / 581
Ⅲ. 우주물체와 우주비행사의 법적 지위 / 582 Ⅳ. 외기권의 비군사화 / 583
Ⅴ. 우주활동에 대한 국제책임 / 583 Ⅵ. 인공위성 사용과 관련한 문제 / 585
제24장 국제환경법 588
제1절 총 설 588
제2절 국제환경법의 생성과 발전 589
Ⅰ. 1972년 스톡홀름 UN 인간환경회의 / 589 Ⅱ. 1992년 UN환경개발회의 / 590
Ⅲ. 2002년 지속가능한 발전을 주제로 한 지구환경 정상회의 / 591
Ⅳ. 2012년 Rio + 20 정상회의 / 591
제3절 국제환경법의 이념과 원칙 591
Ⅰ. 국제환경법의 이념 : 지속가능한 개발 / 591 Ⅱ. 환경법의 일반원칙 / 593
제4절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국제입법 605
Ⅰ. 1979년 제네바 장거리월경대기오염협약 / 605
Ⅱ. 오존층 보호 / 606 Ⅲ. 기후변화협약 / 607
제5절 해양오염의 규제 613
제6절 자연 생태계의 보전 615
제7절 유해 물질 이동의 규제 617
제8절 핵 에너지와 환경 618
제9절 국제환경법의 이행확보 620
제10절 환경보호와 통상규제 621


제5부 전쟁과 평화
제25장 국제연합 627
제1절 총 설 627
Ⅰ. 국제연합의 탄생과 국제연맹과의 비교 / 627
Ⅱ. UN의 목적과 기본 원칙 / 629
Ⅲ. UN헌장과 기타 조약 간의 충돌 방지 / 630
제2절 UN회원국의 지위 631
Ⅰ. 회원국의 자격과 가입절차 / 631 Ⅱ. 회원국의 지위 / 633
제3절 국제연합의 기관과 임무 635
Ⅰ. 총 설 / 635 Ⅱ. UN 총회 / 636
Ⅲ. 안전보장이사회 / 640 Ⅳ. 경제사회이사회 / 646
Ⅴ. 신탁통치이사회 / 647 Ⅵ. 사무국 / 648
제26장 분쟁의 평화적 해결 수단 650
제1절 분쟁의 의의 650
제2절 국제분쟁의 비사법적(정치적) 해결 651
제3절 국제중재재판 654
Ⅰ. 국제분쟁의 사법적 해결의 발달 / 654 Ⅱ. 중재재판 / 655
제4절 국제사법재판소 657
Ⅰ. 국제사법재판소의 지위 / 657 Ⅱ. 국제사법재판소의 조직 / 658
Ⅲ. ICJ 사물 관할권 : 법적분쟁 / 664 Ⅳ. 인적(당사자) 관할권 / 666
Ⅴ. 시간적 관할권 / 676 Ⅵ. 관할권의 존부 판단 / 676
Ⅶ. ICJ 부수적 관할권 / 677 Ⅷ. 재판절차 / 688
Ⅸ. ICJ 판결의 효력과 집행 / 690 Ⅹ. ICJ의 권고적 관할권 / 692
제5절 UN에 의한 분쟁의 평화적 해결 696
Ⅰ. 서 설 / 696
Ⅱ. 안전보장이사회에 의한 분쟁의 평화적 해결 / 696
Ⅲ. 총회에 의한 분쟁의 평화적 해결 / 698
Ⅳ. 국제연합에 의한 분쟁의 평화적 해결의 한계 / 699
제27장 국제사회에서의 무력사용 700
제1절 1945년 이전까지 국가의 무력사용 700
제2절 1945년 이후 국가의 무력사용 701
Ⅰ. 총 설 / 701 Ⅱ. 자위권 / 701
Ⅲ. 기타 개별국가에 의한 무력행사 / 714 Ⅳ. 1974년 침략정의결의 / 719
Ⅴ. 국제테러에 대한 국제법의 입장 / 719
제3절 UN에 의한 집단적 안전보장을 위한 무력행사 723
Ⅰ. 안전보장이사회 / 723 Ⅱ. 총 회 / 729
제4절 평화유지활동 730
Ⅰ. 서 설 / 730 Ⅱ. 전형적인 UN 평화유지활동 / 731
Ⅲ. PKO의 국제법적 쟁점 / 733 Ⅳ. PKO의 역할확대 / 734
Ⅴ. 한국과 PKO / 735 Ⅵ. 결론 : PKO의 문제점과 입법론 / 736
제28장 국제인도법 737
제1절 인도법(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의 의의 737
Ⅰ. 서 설 / 737 Ⅱ. 국제인도법과 국제인권법의 관계 / 738
Ⅲ. 전쟁법의 기본정신 / 739 Ⅳ. 해적(害敵)수단과 방법의 규제 / 739
Ⅴ. 무력충돌 희생자의 보호 / 741
Ⅵ. 민간군사기업(Private Military & Security Companies : PMSCs) 직원의 국제인도법상 지위 / 743
제2절 핵무기 745
Ⅰ. 서 설 / 745 Ⅱ. 핵확산방지 / 746
Ⅲ. 핵실험규제 / 749 Ⅳ. 핵무기 사용의 통제 / 750
Ⅴ. 핵무기에 대한 국제규제의 한계 / 751 Ⅵ. 결 어 / 752
제3절 군 축 752
Ⅰ. 서 설 / 752 Ⅱ. 군축을 위한 국제적 노력 / 752
Ⅲ. 군축관련 국제규범(조약/신사협정/결의) / 753
Ⅳ. 결 어 / 755
제29장 국제형사재판소 756
Ⅰ. 서 설 / 756 Ⅱ. ICC의 관할권 / 758
Ⅲ. 관할권 행사의 전제요건 / 770 Ⅳ. 관할권행사를 위한 제소 / 773
Ⅴ. ICC의 재판적격성 / 774 Ⅵ. 기타 주요내용 / 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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