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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2022 이상현 행정법총론 기출문제집
이상현 저사피엔스넷
판매가 27,000 24,300원(-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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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 정보

교재 특징

"1. 기출지문은 반복된다!
기출문제는 모든 시험공부의 출발점입니다. 행정법 시험에서도 기출지문이 80% 이상 반복해서 출제되고 있으므로 기출지문을 습득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강의하는 방향도 기출문제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새로운 판례와 개정된 법령이 출제되는 경우도 있으나 기본에 충실하다면 합격점수를 획득하는 데 부족함은 없을 것입니다.
2. 기출은 진화한다!
행정법은 다양한 시험에서 주요 과목으로 포함되어 있으므로 기출문제가 매년 쌓여가고 있으며 그 내용이 조금씩 변형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행정법 시험에서의 지문은 판례와 법령을 기본 바탕으로 하고 있으므로 변형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기출지문을 분석할 수 있는 기본적인 지식만 있다면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지문들입니다. 막연히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3. 강의를 활용한다!
수험생들의 마음과 달리 공부할 시간은 항상 충분하지 않습니다. 기본이론을 충분히 습득하고 기출문제를 차분히 풀어보는 것이 정석이겠으나, 그러기에는 시간이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예습도 하고, 복습도 하면서 강의를 듣기에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따라서 강의를 통해서 핵심을 파악한 뒤에 복습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게 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시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4. 교재의 활용방법!
문제를 풀면서 정답이나 이유 중에 어느 하나를 모르는 문장은 번호 앞에 바를 정(正)자로 표시를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회독 때는 한번 표시된 것만, 3회독 때는 두 번 표시된 지문만 풀어나가시면 교재의 분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정답은 지문에 체크하지 마시고 중요한 단어에 밑줄만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책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출제 가능한 문제로 구성
기출지문이 반복 출제되는 법과목의 특성상 기출문제의 비중이 큽니다. 이에 지난 20여 년간의 객관식 기출문제를 분석하여 출제 가능성이 높은 기출문제를 엄선하여 수록하였습니다. 또한 전 범위에 걸쳐 출제되는 경향에 맞추어 많은 문제를 풀어 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2. 최신 기출문제 수록
2021년 최신 기출문제까지 반영하였습니다. 국가직, 지방직, 서울시 문제는 물론, 출제 가능성이 높은 입법고시, 행정고시, 법원행시, 경찰 등 기출문제도 수록하여, 다양한 유형의 문제를 접하여 빈틈없이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상세한 기출문제 해설
정답에 대한 상세하고 이해하기 쉬운 해설을 제시하고 오답 선택지도 설명하여, 문제의 출제의도를 파악하고 문제풀이의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문제와 관련된 조문과 판례를 수록하여 관련 사항을 바로 확인하고 학습할 수 있습니다."

※ 해당 교재는 강좌를 수강하지 않아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교재 목차

"PART 1 행정법서론
Chapter 1 행정
1 행정의 의의
2 통치행위
3 행정의 분류
Chapter 2 행정법
1 행정법의 의의
2 법치행정
3 법원
4 행정법 일반원칙
5 행정법의 효력
Chapter 3 행정상 법률관계
1 공법과 사법의 구별
2 행정상 법률관계의 당사자
3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4 행정법관계에서의 사인의 공권
5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6 특별권력관계
Chapter 4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1 사건
2 사인의 공법행위
3 공법상 사무관리와 부당이득

PART 2 일반 행정작용법
Chapter 1 행정입법
Chapter 2 행정행위
1 행정행위의 개념과 종류
2 재량행위
3 행정행위의 내용
4 부관
5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6 행정행위의 하자
7 행정행위의 소멸
Chapter 3 기타 행정작용
1 행정계획
2 행정상의 사실행위
3 공법상 계약
4 행정상의 확약

PART 3 행정절차와 행정정보
Chapter 1 행정절차법
Chapter 2 행정정보
1 정보공개법
2 정보보호법

PART 4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Chapter 1 행정상 강제집행
Chapter 2 행정상 즉시강제, 행정조사
Chapter 3 행정벌
Chapter 4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PART 5 행정구제법
Chapter 1 행정상 손해배상
1 공무원의 위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2 영조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Chapter 2 행정상 손실보상
1 행정상 손실보상 일반
2 결과제거청구권
Chapter 3 행정소송
1 개설
2 취소소송의 재판관할
3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4 취소소송의 협의의 소익
5 행정소송의 피고적격
6 취소소송의 참가
7 취소소송의 대상
8 행정심판임의주의
9 소의 변경
10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11 취소소송의 집행정지제도
12 취소소송의 심리
13 취소소송의 판결
14 무효등확인소송
15 부작위위법확인소송
16 당사자소송
17 객관적 소송
Chapter 4 행정심판
1 개설
2 행정심판의 제기요건
3 행정심판의 심리
4 행정심판의 재결
5 행정심판법의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