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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2021 강성빈 행정법총론 기출문제집
강성빈 저사피엔스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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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 정보

교재 특징

■ 이 책의 특징

공무원시험을 합격하는 데 있어서 기출문제가 얼마나 큰 비중과 중요성을 갖는지에 대해서는 달리 설명드릴 필요조차 없을 것입니다. 기출문제는 시험의 출제방향과 경향을 온전히 드러내는 것인 동시에 그러한 경향에 맞춰서 시험을 준비할 수 있도록 공부의 방향과 방법을 제시해 주는 최고의 지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 공무원시험 과목 중 특히 행정법에 있어서는 기출문제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어떤 과목들보다 행정법은 기존에 출제되었던 판례나 주요 조문의 반복출제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편이고, 그러하기에 기출문제만 완벽하게 준비를 하여도 합격에 필요한 점수획득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수험 행정법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기출문제를 가장 효과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기출문제를 반복하여 풀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저자는 수험생들이 기출문제를 수회에 걸쳐 반복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가장 중점을 두고 본 교재 『2021 강성빈 행정법총론 기출문제집』을 집필하였습니다.

본 교재는 기출 1회독에서부터 기출 3회독에 이르기까지 크게 세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기출 1회독 파트>에는, 지난 10년간 출제된 국가직, 지방직 등 9급 시험의 주요 문제들을 기본서의 목차 순에 따라 쟁점별로 수록하였습니다(604 문제).

다음으로 <기출 2회독 파트>에는 파트1 대비 고난도 문제라 할 수 있는 지난 10년간 출제된 국가직, 지방직의 7급 시험 및 국회직 8급 시험의 주요 문제들을 파트1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쟁점별로 수록하였습니다(396 문제).

마지막으로 <기출 3회독 파트>에는 최근 3개년 국가직, 지방직 9급 시험을 쟁점별이 아닌 전 범위 형태 그대로 수록함으로써 시험을 얼마 앞두지 않은 상황에서 실전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나아가 각 문제의 모든 해설 부분에는 선지와 관련된 개념 또는 판례가 수록된 기본서의 페이지를 기재함으로써 수험생들이 기출문제를 풀어보면서 동시에 기본서의 내용을 편하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출문제풀이는 절대로 단순히 문제를 풀어보는 과정만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풀어본 문제를 꼼꼼히 해설하는 과정을 통해 기본서의 내용을 반복하며 학습하는 과정으로까지 이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기본서와 문제집을 유기적으로 연결시키는 방법으로 공부할 때 반복 회독의 효과가 극대화되고, 결국 시험 합격을 상징하는 말인 "기본서와 기출문제의 반복 회독”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 필자 소개
◎강성빈
고려대 사회학과, 법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난공공무원학원 행정법 전임
메가공무원 행정법 전임

※ 해당 교재는 강좌를 수강하지 않아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교재 목차

<기출 1회독 쟁점별 주요 기출문제>
제1편 행정작용법
쟁점 58 법치행정의 원리
쟁점 1 - 4 행정입법
쟁점 5 - 6 행정행위의 의의,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쟁점 7 - 10 행정행위의 내용
쟁점 11 행정행위의 부관
쟁점 12 - 13 행정행위의 요건과 효력
쟁점 14 - 15 행정행위의 하자
쟁점 16 행정행위의 취소·철회 및 실효
쟁점 17 - 18 단계적 행정결정, 행정계획
쟁점 19 - 22 공법상 계약, 사실행위, 행정지도

제2편 행정쟁송법
행정소송 개관
쟁점 23 대상적격
쟁점 24 - 25 원고적격, 협의의 소의 이익
쟁점 26 - 29 그 외 소송요건
쟁점 23 - 29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종합
쟁점 30 - 36 집행정지, 취소소송의 심리
쟁점 37 - 40 취소소송의 판결
쟁점 41 - 46 그 밖의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쟁점 23 - 46 행정소송 종합
쟁점 47 - 54 행정심판

제3편 행정법 통론
쟁점 55 - 60 행정과 행정법
쟁점 61 - 66 행정법의 법원, 행정법의 일반원칙
쟁점 67 - 70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쟁점 71 - 76 개인적 공권, 사인의 공법행위, 행정법관계의 변동

제4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쟁점 77 - 82 행정강제
쟁점 83 - 86 행정벌,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쟁점 77 - 86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종합

제5편 행정절차 및 행정정보공개
쟁점 87 - 90 행정절차
쟁점 91 - 93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보호법

제6편 행정상 손해전보
쟁점 94 - 97 국가배상
쟁점 98 - 100 손실보상
종합 문제

<기출 2회독 쟁점별 고난도 기출문제>
제1편 행정작용법
쟁점 58 법치행정의 원리
쟁점 1 - 4 행정입법
쟁점 5 - 6 행정행위의 의의,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쟁점 7 - 10 행정행위의 내용
쟁점 11 행정행위의 부관
쟁점 12 - 13 행정행위의 요건과 효력
쟁점 14 - 15 행정행위의 하자
쟁점 16 행정행위의 취소·철회 및 실효
쟁점 17 - 18 단계적 행정결정, 행정계획
쟁점 19 - 22 공법상 계약, 사실행위, 행정지도

제2편 행정쟁송법
쟁점 23 - 29 소송요건
쟁점 30 - 36 집행정지, 취소소송의 심리
쟁점 37 - 40 취소소송의 판결
쟁점 41 - 46 그 밖의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쟁점 23 - 46 행정소송 종합
쟁점 47 - 54 행정심판

제3편 행정법 통론
쟁점 55 - 66 행정과 행정법, 행정법의 법원, 행정법의 일반원칙
쟁점 67 - 70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쟁점 71 - 76 개인적 공권, 사인의 공법행위, 행정법관계의 변동

제4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쟁점 77 - 82 행정강제
쟁점 83 - 86 행정벌,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쟁점 77 - 86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종합

제5편 행정절차 및 행정정보공개
쟁점 87 - 90 행정절차
쟁점 91 - 93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보호법

제6편 행정상 손해전보
쟁점 94 - 97 국가배상
쟁점 98 - 100 손실보상
종합 문제

<기출 3회독 최근 3개년 실전 기출문제>
2020 국가직 9급
문제
정답 및 해설

2019 국가직 9급
문제
정답 및 해설

2018 국가직 9급
문제
정답 및 해설

2020 지방직 9급
문제
정답 및 해설

2019 지방직 9급
문제
정답 및 해설

2018 지방직 9급
문제
정답 및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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