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직 7급 2차 D-42
지방직 7급 D-77

메가공무원

맨위로가기
미리보기
행정법
2022 강성빈 행정법총론
강성빈 저사피엔스넷
판매가 38,000 34,200원(-10%↓)
주문수량 - +

교재 정보

교재 특징

"이 교재는, 오직 ‘수험적합성’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거의 모든 측면에서 2021년 교재의 내용을 수정·보완하였습니다. 첫째, 개념·OX·기출문제를 모두 커버하는 ALL-COVER 교재로 기능할 수 있도록 OX문제와 해설을 대폭 보강하였고, 2019년부터 2021년에 이르는 최근 3개년 국가직·지방직 시험의 기출문제를 쟁점별로 모두 수록하였습니다. 둘째, 2021년 3월에 제정된 행정기본법을 비롯하여 최근에 제·개정된 법령의 내용을 모두 반영하였고, 마치 사전을 찾아보는 것처럼 법령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교재 가장 뒷부분에 별도의 부록으로 주요 법령들을 통으로 수록하였습니다. 셋째, 2021년 1월까지 선고된 최신 판례들을 모두 수록하였고, 또한 2021년에 치러진 국가직·지방직 시험에 출제된 선지들에 대한 기출 표시를 하였으며, 소방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해 시험 문제가 공개된 2018년부터 2021년에 이르기까지 소방 행정법에 출제된 모든 선지들에 대한 기출 표시를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초판 교재에서 미흡하였거나 설명이 부족했다고 여겨졌던 여러 쟁점들에 대해 내용 또는 서술 방식의 측면에서 수정·보완이 이루어졌습니다.
거의 전면개정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전 쟁점에 걸쳐 개정작업이 이루어진 만큼, 구판에 비해 부득이 분량이 적지 않게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다만, 늘어난 분량의 대부분은 대폭 보강된 OX문제와 해설, 새로이 추가된 기출문제, 그리고 부록으로 수록된 주요 법령이 차지하고 있고, 교재의 메인이라 할 수 있는 개념 부분에 대한 분량은 구판과 비교하였을 때 대동소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늘어난 분량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교재를 회독하는 데 있어서는 여전히 별다른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ALL-COVER 교재를 지향한 교재인 만큼, 해당 교재는 그 목적에 따라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개념의 측면에서는 기본서 또는 요약서로, 문제풀이 측면에서는 OX문제집 겸 기출문제집으로 충분히 활용될 수 있을 것이므로, 회독 정도 등 수험생분들 각각의 상황에 비추어 필요한 용도로 활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책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1. 쟁점 100
수험행정법에서 중요한 핵심 키워드를 간추려 100개의 쟁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2. 단권화 최적화
행정법 체계를 이해할 수 있는 핵심 내용으로만 구성하고, 관련 조문과 최신 기출지문을 보조단에 배치하여 단권화용으로 적합하게 서술·구성하였습니다.
3. OX 문제와 최신 기출문제
10개년 기출문제 중에서 중요한 지문만을 엄선하여 OX 문제로 구성하였고, 최근 3개년 기출문제를 수록하여 곧바로 확인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해당 교재는 강좌를 수강하지 않아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교재 목차

"제1편 행정작용법
제1장 법치행정과 행정입법
제1강 법치행정의 원리
쟁점1 법치행정의 원리
제2강 법규명령
쟁점2 법규명령 일반론
쟁점3 법규명령의 한계
제3강 행정규칙
쟁점4 행정규칙 일반론
쟁점5 형식과 내용의 불일치
제2장 행정행위
제1강 행정행위의 의의
쟁점6 행정행위의 의의 및 종류
쟁점7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제2강 행정행위의 내용
쟁점8 허가
쟁점9 특허
쟁점10 인가
쟁점11 그 밖의 행정행위
제3강 행정행위의 부관
쟁점12 행정행위의 부관
제4강 행정행위의 요건과 효력
쟁점13 행정행위의 요건
쟁점14 행정행위의 효력
제5강 행정행위의 하자
쟁점15 행정행위의 하자
쟁점16 하자의 승계
제3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 행위형식
쟁점18 단계적 행정결정
쟁점19 행정계획
쟁점20 공법상 계약
쟁점21 행정상 사실행위
쟁점23 행정의 자동결정

제2편 행정쟁송
제1장 행정소송 개관
제1강 항고소송 개관
제2장 항고소송
제2강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쟁점24 대상적격
쟁점25 원고적격
쟁점26 협의의 소의 이익
쟁점27 피고적격
쟁점28제소기간
쟁점29 전심절차
쟁점30 관할법원
제3강 가구제
쟁점31 가구제: 집행정지
제4강 심리
쟁점32 심리의 원칙
쟁점33 관련청구소송의 이송·병합
쟁점34 소의 변경
쟁점35 소송참가
쟁점36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쟁점37 위법판단의 기준시
제5강 판결
쟁점38 취소소송의 판결 일반론
쟁점39 판결의 효력1
쟁점40 판결의 효력2: 기속력
제6강 그 밖의 항고소송
쟁점41 무효등확인소송
쟁점42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제3장 당사자소송
쟁점43 당사자소송의 의의
쟁점44 당사자소송의 소송요건 및 절차
제4장 객관적 소송
쟁점45 객관적 소송
제5장 그 밖의 제도
쟁점46 헌법소원
제6장 행정심판 개관
쟁점47 행정심판 개관
제7장 행정심판절차
쟁점48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
쟁점49 행정심판위원회
쟁점50 청구요건
쟁점51 가구제
쟁점52 심리
쟁점53 재결
쟁점54 고지

제3편 행정법 통론
제1장 행정과 행정법
제1강 행정의 의의
쟁점55 행정의 개념
쟁점56 통치행위
제2강 행정법의 의의
쟁점57 행정법의 개념 및 특성
쟁점58 행정법의 효력
쟁점59 행정법의 해석과 흠결의 보충
제2장 행정법의 법원
제1강 행정법의 법원
쟁점60 행정법의 법원
제2강 행정법의 일반원칙
쟁점61 비례의 원칙
쟁점62 신뢰보호의 원칙
쟁점63 평등의 원칙 및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쟁점64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쟁점65 신의성실의 원칙
제3장 행정법관계
쟁점66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쟁점67 행정상 법률관계
쟁점68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쟁점69 특별권력관계
제4장 공법관계의 내용
쟁점70 공권과 공의무
쟁점71 개인적 공권의 확대
제5장 사인의 공법행위
쟁점72 사인의 공법행위
쟁점73 신고
제6장 행정법관계의 변동
쟁점74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쟁점75 공법상 사무관리 및 부당이득

제4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장 행정강제
제1강 행정상 강제집행
쟁점76 대집행
쟁점77 이행강제금(집행벌)
쟁점78 직접강제
쟁점79 행정상 강제징수
제2강 행정상 즉시강제
쟁점80 행정상 즉시강제
제3강 행정조사
쟁점81 행정조사
제2장 행정벌
쟁점82 행정벌 일반론
쟁점83 행정형벌
쟁점84 행정질서벌(과태료)
제3장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쟁점85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제5편 행정절차 및 행정정보공개
제1장 행정절차
쟁점86 행정절차 일반론
쟁점88 구체적 처분절차
쟁점89 행정상 입법예고와 행정예고
쟁점90 복합민원절차: 인·허가의제 제도
제2장 정보공개법
쟁점91 정보공개제도
쟁점92 정보공개법의 주요 내용
제3장 개인정보 보호법
쟁점93 개인정보 보호법

제6편 행정상 손해전보
제1장 행정상 손해배상(국가배상)
쟁점94 공무원의 직무상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국가배상법 제2조)
쟁점95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국가배상법 제5조)
쟁점96 배상책임자
쟁점97 국가배상법상 특례 규정
제2장 행정상 손실보상
쟁점98 행정상 손실보상 일반론
쟁점99 행정상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쟁점100 행정상 손실보상의 방법 및 불복절차

주요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