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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2024 김건호 헌법 비교불가 헌법 기출지문 OX (비헌기)

헌법

2024 김건호 헌법 비교불가 헌법 기출지문 OX (비헌기)

저자김건호
출판사메가스터디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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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 정보

기본정보

  • 저자 김건호
  • 출판사 메가스터디교육
  • 출간일 2024년 4월 23일
  • 페이지 1528쪽
  • 크기 190mm*260mm
  • ISBN 9791167226433

교재 특징

    합격의 法을 세우는
  • 『2024 김건호 헌법 비교불가 헌법 기출지문 OX』
  • 『2024 김건호 헌법 비교불가 헌법 기출지문 OX』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 1. 최근 10년간 출제된 모든 시행처 & 기출지문 분석 정리
  • 헌법 최근 10년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기출지문을 분석하여 어떠한 방식으로 출제되는지, 어떤 부분이 중점적으로 나오는지, 출제 포인트는 어디인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완벽 분석하였다. 낱낱의 지문을 바탕으로 하여 출제 포인트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 2. 출제 포인트가 같은 지문을 모아 배치하여 오답 지문이 만들어지는 원리 파악 가능
  • 헌법 기출지문은 기존에 출제된 기출지문과 같거나 거의 유사하고, 살짝 변형하여 출제하는 패턴이이다. 따라서 기출지문의 출제 포인트 및 패턴을 분석하였고, 혼동되기 쉬운 지문을 한데 모아 구성한 기출지문 OX를 통해 오답지문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확인 가능하다.
  • 3. 중복된 출제 포인트의 문제 삭제 & 트렌드에 맞춘 해설
  • 중복지문을 최대한 삭제하여 최소한의 분량의 핵심 집약을 이루고자 하였다. 또한 헌법 출제 트렌드와 맞지 않는 해석은 모두 재작성하여 최신 트렌드로 실전 대비에 임할 수 있도록 하였다.
  • 4. 해설의 출제 포인트에 밑줄 처리 & 키워드에 형광펜 처리
  • 본서 한 권으로 헌법을 완벽히 정리할 수 있도록 지문마다 최대한 상세하고 풍부한 해설을 수록하였다. 추가 해설이 필요한 부분은 ‘보충설명’을 통해 알기 쉽게 풀어썼고, 관련 판례와 법령을 충실히 수록하였다. 또한 해설에서 빠르게 논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답의 근거가 되는 부분은 밑줄 처리, 키워드는 형광펜 처리를 하였다. 처음부터 해설을 꼼꼼하게 읽을 필요 없이 형광펜 부분만 숙지하더라도 출제 포인트를 정리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모든 오답 지문에 간단한 해설을 수록하였다. 지문마다 어디가 틀렸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고, 강의 수강 후 혼자 회독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5.<헌법 찐합격노트>와 같은 순서의 목차와 지문으로 유기적 학습 가능
  • 본서와 <헌법 찐합격노트>의 목차와 지문 순서를 완벽 일치시켰다. <헌법 찐합격노트>로 개념 학습 후, 복습용으로 본서를 풀어봄으로써 스스로 실력 점검해 볼 수 있다. <헌법 찐합격노트>에서 위첨자로 해당 지문이 몇 번 출제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면, 본서를 통해서는 실제로 해당 지문이 10년 동안 몇 번, 어떤 형태로 출제되어 왔는지 확인할 수 있다.
  • 6. 빈출된 POINT와 지문에 우선순위를 둔 전략적 학습 가능
  • 본서에 수록된 지문에 기출 횟수를 전부 기재하여 중요도 파악은 물론, 전략적인 학습이 가능하고, 중복 논점 지문은 삭제하여 빠르게 회독이 가능하다. 목차 또한 빈출도에 따라 ‘S/A/B/C’로 나누어 빈출된 POINT와 지문에 우선순위를 두고 학습에 임할 수 있도록 하였다.
  • ※ 해당 교재는 강좌를 수강하지 않아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교재 목차

Part I 헌법 일반이론

CHAPTER 01 헌법과 헌법학
POINT 001 헌법의 개념과 역사적 발전과정
POINT 002 성문헌법과 관습헌법
POINT 003 경성헌법과 연성헌법
POINT 004 헌법의 특성과 해석
POINT 005 합헌적 법률해석

CHAPTER 02 헌법의 변동과 보호
POINT 006 헌법의 개정
POINT 007 헌법개정의 한계
POINT 008 헌법개정절차의 헌정사
POINT 009 헌법변천

CHAPTER 03 헌정사
POINT 010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과 개정
POINT 011 헌법의 보호와 국가긴급권
POINT 012 긴급명령권
POINT 013 긴급재정경제처분&#8901\;명령권
POINT 014 계엄선포권
POINT 015 저항권

CHAPTER 04 대한민국
POINT 016 국민
POINT 017 선천적 국적취득
POINT 018 후천적 국적취득과 외국국적포기
POINT 019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POINT 020 우리 국적의 상실
POINT 021 국적법상 신고&#8901\;신청
POINT 022 재외국민 보호의무
POINT 023 영토
POINT 024 주권

CHAPTER 05 헌법의 기본원리
POINT 025 헌법전문
POINT 026 헌법기본원리

CHAPTER 06 국민주권주의와 민주주의
POINT 027 국민주권주의와 민주주의

CHAPTER 07 법치주의
POINT 028 법치주의
POINT 029 행정입법
POINT 030 법률유보원칙
POINT 031 포괄위임입법금지
POINT 032 법률우위원칙과 재위임
POINT 033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
POINT 034 신뢰보호원칙
POINT 035 소급입법금지
POINT 036 부진정소급입법
POINT 037 시혜적 소급입법
POINT 038 체계정당성원리

CHAPTER 08 사회&#8901\;경제&#8901\;문화국가원리
POINT 039 사회국가원리
POINT 040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POINT 041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구체화
POINT 042 문화국가원리

CHAPTER 09 국제법 존중주의
POINT 043 조약
POINT 044 국제법규
POINT 045 외국인 지위 보장
POINT 046 평화통일주의

CHAPTER 10 제도적 보장
POINT 047 제도적 보장

CHAPTER 11 정당설립의 자유와 정당제도
POINT 048 정당제도
POINT 049 정당설립의 자유
POINT 050 정당등록&#8901\;취소
POINT 051 정당의 당원
POINT 052 정당의 특권과 정치자금
POINT 053 국고보조금
POINT 054 위헌정당강제해산제도

CHAPTER 12 선거제도
POINT 055 선거와 선거권
POINT 056 보통선거의 원칙
POINT 057 재외선거제도
POINT 058 피선거권
POINT 059 후보자
POINT 060 기탁금 납부 및 반환
POINT 061 예비후보자
POINT 062 평등선거의 원칙
POINT 063 선거구획정
POINT 064 직접선거의 원칙
POINT 065 비밀선거의 원칙
POINT 066 자유선거의 원칙
POINT 067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POINT 068 선거운동의 기간제한
POINT 069 선거운동의 인적제한
POINT 070 선거운동의 방법제한
POINT 071 대통령선거
POINT 072 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선거
POINT 073 투표
POINT 074 선거공영제와 선거범죄
POINT 075 선거쟁송

CHAPTER 13 직업공무원제도와 공무담임권
POINT 076 직업공무원제도
POINT 077 공무담임권

CHAPTER 14 지방자치제도
POINT 078 지방자치제도
POINT 079 지방자치단체
POINT 080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지방자치권
POINT 081 조례제정권
POINT 082 지방의회
POINT 083 지방자치단체의 장
POINT 084 주민자치
POINT 085 주민투표제
POINT 086 주민소환제
POINT 087 국가의 지도&#8901\;감독


Part II 국민의 권리와 의무

CHAPTER 01 기본권 일반이론
POINT 088 기본권주체 (자연인)
POINT 089 기본권주체 (사법인)
POINT 090 기본권주체 (공법인)
POINT 091 기본권제한의 일반적 법률유보
POINT 092 기본권제한의 명확성원칙
POINT 093 기본권제한의 과잉금지원칙과 본질적 내용 침해금지
POINT 094 기본권경합
POINT 095 기본권충돌
POINT 096 기본권보호의무
POINT 097 국가인권위원회

CHAPTER 02 포괄적 기본권
POINT 098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기본권
POINT 099 인간의 존엄과 가치
POINT 100 일반적 인격권
POINT 101 행복추구권
POINT 102 일반적 행동자유권
POINT 103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
POINT 104 자기결정권
POINT 105 계약의 자유

CHAPTER 03 평등권
POINT 106 평등원칙 및 평등권
POINT 107 평등여부위반 심사
POINT 108 자의금지원칙
POINT 109 비례원칙
POINT 110 평등권 관련판례

CHAPTER 04 자유권
POINT 111 생명권
POINT 112 신체의 자유
POINT 113 죄형법정주의
POINT 114 형벌불소급원칙
POINT 115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POINT 116 명확성원칙 관련판례
POINT 117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
POINT 118 이중처벌금지
POINT 119 연좌제금지
POINT 120 신체의 자유 관련판례
POINT 121 적법절차원칙
POINT 122 적법절차원칙 관련판례
POINT 123 영장주의
POINT 124 진술거부권
POINT 125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POINT 126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내용
POINT 127 기타 형사절차상 적법절차고지&#8901\;통지제도
POINT 128 무죄추정원칙
POINT 129 주거의 자유
POINT 130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POINT 131 개인정보자기결정권
POINT 132 통신의 비밀
POINT 133 양심의 자유
POINT 134 양심의 자유 관련판례
POINT 135 종교의 자유
POINT 136 국교부인과 정교분리원칙
POINT 137 학문과 예술의 자유
POINT 138 언론&#8901\;출판의 자유
POINT 139 사전검열금지
POINT 140 표현의 자유의 제한
POINT 141 표현의 자유 관련판례
POINT 142 언론기관의 자유
POINT 143 알 권리
POINT 144 집회의 자유
POINT 145 집회허가금지와 집회의 제한
POINT 146 집회신고제
POINT 147 집시법상 옥외집회&#8901\;시위의 제한
POINT 148 결사의 자유
POINT 149 거주&#8901\;이전의 자유
POINT 150 직업선택의 자유
POINT 151 직업의 자유의 제한
POINT 152 직업선택의 자유 관련판례
POINT 153 직업수행의 자유 관련판례
POINT 154 재산권
POINT 155 재산권의 내용 형성과 제한
POINT 156 토지재산권
POINT 157 재산권 관련판례
POINT 158 공용침해와 손실보상

CHAPTER 05 참정권 (정치권)
POINT 159 국민투표제도와 국민투표권
POINT 160 중요정책 국민투표

CHAPTER 06 사회적 기본권
POINT 161 사회적 기본권
POINT 162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POINT 163 사회보장수급권
POINT 164 국가의 사회보장&#8901\;사회복지 의무
POINT 165 교육을 받을 권리
POINT 166 부모의 자녀교육권
POINT 167 학생의 학습의 자유와 교사의 수업권
POINT 168 의무교육
POINT 169 교육의 자주성&#8901\;전문성&#8901\;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
POINT 170 교육제도&#8901\;교원지위 법정주의
POINT 171 근로의 권리
POINT 172 근로3권
POINT 173 단결권&#8901\;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
POINT 174 공무원 등의 근로3권
POINT 175 근로3권의 제한
POINT 176 환경권
POINT 177 혼인과 가족에 관한 권리
POINT 178 모성보호 및 보건에 관한 권리

CHAPTER 07 청구권
POINT 179 청원권
POINT 180 재판청구권
POINT 181 신속&#8901\;공개재판을 받을 권리
POINT 182 재판청구권 관련판례
POINT 183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POINT 184 재판절차진술권
POINT 185 군사재판
POINT 186 행정심판
POINT 187 국민참여재판
POINT 188 형사보상청구권
POINT 189 국가배상청구권
POINT 190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CHAPTER 08 국민의 기본의무
POINT 191 국민의 기본의무


Part III 정치제도

CHAPTER 01 정치제도 일반이론
POINT 192 대의제도
POINT 193 권력분립원칙
POINT 194 정부형태론

CHAPTER 02 국회
POINT 195 국회의장&#8901\;부의장
POINT 196 위원회제도
POINT 197 상임위원회
POINT 198 특별위원회
POINT 199 국회위원회 운영
POINT 200 교섭단체
POINT 201 국회의 운영
POINT 202 의사공개원칙
POINT 203 의사공개원칙의 예외
POINT 204 회기계속원칙
POINT 205 다수결원칙
POINT 206 일사부재의
POINT 207 법률안 제출
POINT 208 위원회 심사
POINT 209 본회의 심의&#8901\;의결
POINT 210 정부이송
POINT 211 조세법률주의
POINT 212 조세평등주의
POINT 213 부담금
POINT 214 예산과 법률
POINT 215 예산심의&#8901\;확정권
POINT 216 준예산, 계속비&#8901\;예비비 및 추가경정예산
POINT 217 기채 사전동의권 및 결산심사권
POINT 218 국정감사&#8901\;조사권
POINT 219 국정감사&#8901\;조사권의 행사
POINT 220 헌법기관 구성권 (인사권)
POINT 221 탄핵소추 (국회)
POINT 222 탄핵심판 (헌법재판소)
POINT 223 해임건의
POINT 224 출석요구권 및 기타 국정통제권
POINT 225 국회의원의 지위
POINT 226 국회의원의 권한 (심의&#8901\;표결권)
POINT 227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POINT 228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POINT 229 국회의원의 의무
POINT 230 국회자율권
POINT 231 국회의원 자격심사&#8901\;징계

CHAPTER 03 정부
POINT 232 대통령의 지위
POINT 233 불소추특권
POINT 234 대통령의 의무
POINT 235 사면권
POINT 236 일반사면
POINT 237 특별사면
POINT 238 감형&#8901\;복권
POINT 239 기타 대통령의 권한과 권한의 통제
POINT 240 자문회의
POINT 241 국무총리
POINT 242 국무위원
POINT 243 국무회의
POINT 244 국무회의 심의사항
POINT 245 행정각부
POINT 246 감사원
POINT 247 감사원의 권한
POINT 248 선거관리위원회

CHAPTER 04 법원
POINT 249 사법권
POINT 250 통치행위
POINT 251 대법원
POINT 252 대법원장&#8901\;대법관과 일반법관
POINT 253 임기제와 정년제
POINT 254 대법원의 권한
POINT 255 법원의 독립
POINT 256 법관의 재판상 독립 (물적독립)
POINT 257 법관의 신분보장 (인적독립)
POINT 258 각급법원
POINT 259 군사법원
POINT 260 법원의 권한
POINT 261 재판 관련 제도


Part IV 헌법재판소

CHAPTER 01 헌법재판소 일반이론
POINT 262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운영

CHAPTER 02 헌법재판소의 일반심판절차
POINT 263 일반심판절차
POINT 264 가처분
POINT 265 종국결정 및 결정의 효력
POINT 266 헌법재판의 재심

CHAPTER 03 위헌법률심판
POINT 267 위헌법률심판제청
POINT 268 위헌제청의 대상
POINT 269 재판의 전제성
POINT 270 위헌법률심판의 종국결정
POINT 271 위헌결정의 효력 발생시기
POINT 272 변형결정

CHAPTER 04 헌법소원심판
POINT 273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POINT 274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POINT 275 헌법소원심판의 대상
POINT 276 헌법소원심판의 대상 (국회)
POINT 277 헌법소원심판의 대상 (행정부)
POINT 278 헌법소원심판의 대상 (행정기관의 행위)
POINT 279 헌법소원심판의 대상 (검사의 처분)
POINT 280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사법작용)과 원행정처분
POINT 281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권자
POINT 282 자기관련성
POINT 283 헌법소원의 현재성과 청구기간
POINT 284 직접성
POINT 285 헌법소원심판의 보충성
POINT 286 보충성의 예외
POINT 287 헌법소원심판의 권리보호이익
POINT 288 종국결정

CHAPTER 05 권한쟁의심판
POINT 289 권한쟁의심판
POINT 290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
POINT 291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
POINT 292 헌법 또는 법률상 권한의 침해 또는 침해할 현저한 위험
POINT 293 권한쟁의심판의 심리 등
POINT 294 권한쟁의심판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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