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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2024 김건호 헌법 최근 3개년 기출·예상 헌법판례-상반기

헌법

2024 김건호 헌법 최근 3개년 기출·예상 헌법판례-상반기

저자김건호
출판사메가스터디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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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강의

교재 정보

기본정보

  • 저자 김건호
  • 출판사 메가스터디교육
  • 출간일 2024년 1월 31일
  • 페이지 208쪽
  • 크기 190mm*260mm
  • ISBN 9791167225511

교재 특징

    『2024 김건호 헌법 최근 3개년 기출·예상 헌법판례-상반기』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 1. 시험 시행일 3년 이내의 최신판례도 20~30% 정도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고득점을 위해서는 최신판례 정리가 필수이다. 본서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최근 3개년 판례 중 이미 출제되었거나 출제가 유력한 판례들을 정리하여 수록하였다. 수록된 판례는 270여 개로, 최신판례를 완벽 반영하였다.
  • 2. 객관식 헌법시험 기출의 60~70%가 판례지문을 활용하여 구성되기 때문에 판례의 결과를 정확히 숙지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기출된 판례는 기출지문을 설명과 함께 OX형태로 수록하였고, 미기출 중요판례의 경우 출제가 유력한 지문과 결정 이유만 수록하여 짧은 시간에 최대한 효율적으로 시험을 대비할 수 있다.
  • 3. 유사한 제도에서 파생되는 다양한 판례들을 효율적으로 비교·정리하고 암기할 수 있도록 카테고리를 지어서 수록하였다. 또한, 판례에서 중요한 부분은 밑줄과 형광펜 처리를 하여 핵심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으며, 교재 말미에 판례색인을 수록하여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 ※ 해당 교재는 강좌를 수강하지 않아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교재 목차

PART 1 헌법 총강
01 국적
02 행정입법
03 법치주의
04 신뢰보호원칙
05 정당설립의 자유와 정당제도
06 선거권과 선거의 원칙
07 선거운동의 자유 (정치적 표현의 자유)
08 정치자금
09 공무담임권과 직업공무원제도
10 지방자치제도

PART 2 국민의 권리와 의무
01 기본권 주체
02 일반적 인격권
03 일반적 행동의 자유
04 계약의 자유
05 평등권 및 평등원칙
06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
07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원칙
08 책임주의원칙
09 적법절차원칙
10 영장주의
11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12 신체의 자유
13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14 개인정보자기결정권
15 통신의 비밀
16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
17 학문과 예술의 자유
18 표현의 자유
19 알 권리
20 집회·결사의 자유
21 거주·이전의 자유
22 직업선택의 자유
23 직업수행의 자유
24 재산권
25 조세와 부담금
26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및 사회보장수급권
27 교육을 받을 권리와 교육제도
28 근로의 권리
29 근로3권
30 환경권
31 혼인과 가족에 관한 권리
32 청원권
33 재판청구권
34 형사보상청구권
35 국가배상청구권

PART 3 정치제도
01 권력분립원칙
02 국회
03 조세법률주의
04 정부

PART 4 헌법재판소
01 위헌법률심판 및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02 탄핵심판
03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04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의 적법요건
04 권한쟁의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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