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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2021 유휘운 행정법총론 엄선핵심 기출OX
유휘운 저메가스터디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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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 정보

교재 특징

■ 책 소개
『2021 유휘운 행정법총론 엄선핵심 기출OX』는 각종 공무원 시험 대비 행정법 기출 OX문제집이다. 2007년도 국가직 시험 공개 이후로 지난 14년 간 출제된 국가직79, 지방직79, 서울시79, 국회직89, 사복, 교행, 경행, 군무원, 소방, 행정사 등의 2,500여 개 기출문제, 1만개 이상의 지문에서 3,300여 개의 지문을 엄선하고, 여기에 100여 개 미기출 지문을 더한 3,400여 개 지문이 본서에 수록되어 있다.

지문은 지난 14년의 기출문제를 지문단위로 해체해 목차 순, 논리 순, 판시 순으로 정렬하였고, 토씨 하나 안 틀리고 같은 지문, 토씨 정도만 다르고 동일한 지문, 하나의 지문이 이미 다른 지문의 내용을 포함한 지문 등은 대표지문만 남기고 모두 삭제하였다. 대표지문은 가장 많은 양의 정보를 담고 있거나 가장 어려운 지문으로 선정하였다. 너무나 지엽적이거나 근래의 경향을 벗어난 지문은 삭제한 경우도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중복을 지우는 작업 외 편저자가 임의로 삭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별된 지문은 1만 개 이상의 지문을 배경으로 중복만 제거한 것으로 빠지지 않고, 치밀하게 정리되어 있다. 또한 문제를 푸는 과정 자체가 기본서를 회독하거나 판례를 읽어 내리는 것과 동일한 순서가 되므로, 이것이 시험 막판으로 갈수록 효율적이면서도 빈틈없이 회독하고 정확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3,400여 개 모든 지문을 출제빈도, 신선도와 출제경향, 4지 선다형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고려하여 S·A·B·無의 4단계로 중요도를 구분지어 두었다. 또한 정답이 아닌 들러리 지문으로만 빈출되는 지문보다, 빈출경향은 그보다 적더라도 정답지문으로 나오는 지문에 가중치를 두었다.

이 책의 주요 특징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1. 대상 : (빈틈없이 단권화) 14년 간 공개된 10,000여 개 기출지문 + 미기출 지문
2. 선정 : (지문품질 고급화) 중복제거방식으로 가장 많은 정보가 담긴 3,400개 지문 선정
3. 배열 : (막판정리 최적화) 목차순, 논리순, 판례의 설시순으로 물 흐르듯 배열
4. 효율 : (기출+미기출) 3,400개 지문 전부에 S·A·B·무(無)급의 4단계 중요도 표기
5. 최신 : 20년도 국가79, 지방79, 군무원79, 소방 등 최신시험 및 개정법령 반영
6. 부록 : 행정행위 1장 요약노트 등 수시참고사항 수록

『2021 유휘운 행정법총론 엄선핵심 기출OX』를 『기출문제집 풀어주는 기본서』(기풀기), 『기출문제 요약노트』와 함께 학습한다면 가장 시너지가 있으며, 이 교재 자체로 완결된 형태이기 때문에 다른 교재로 공부한 수험생들도 정리에 문제가 없다.

■ 저자 소개
유휘운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의 공식 인증을 받은 행정법 전문변호사이다.
2007년 제49회 사법고시에 합격하고, 감사원 5급 공무원, BIG3 로펌 행정소송팀 파트너변호사, 한국부패방지법학회 이사 등을 역임하였다.
현재는 메가공무원과 난공 공무원학원에서 행정법을 가르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유휘운 행정법총론 기출문제집 풀어주는 기본서(기.풀.기.)>, <유휘운 행정법 기출문제 요약노트(요.트.)>, <유휘운 행정법총론 인혁처 5개년 기출문제집>, <유휘운 행정법총론 엄선핵심 기출OX>(선.출.) 등이 있다.

■ 출판사 리뷰
1. 재료
2007년도 국가직 시험 공개 이후로 지난 14년 간 출제된 국가직79, 지방직79, 서울시79, 국회직89, 사복, 교행, 경행, 군무원, 소방, 행정사 등의 2,500여 개 기출문제, 1만개 이상의 지문이 본 교재의 재료이다.

2. 선별지문
위 2,500여 개 문제, 1만개 이상의 지문에서 3,300여 개의 지문을 선별하였다. 그리고 100여 개 미기출 지문을 더하였다. 즉, 엄선된 3,400여 개 지문이 본서에 수록되어 있다.

3. 지문 선별방법
1) 지난 14년의 기출문제를 지문단위로 해체해 목차 순으로 정렬하였다.
2) 같은 목차 내에서는 논리 순으로 다시 정렬하였다. 예를 들어 하나의 판례에서 수개의 지문이 나오는 경우는 그 판례의 판시 순으로 정렬하였다.
3) 토씨 하나 안 틀리고 같은 지문, 토씨 정도만 다르고 동일한 지문, 하나의 지문이 이미 다른 지문의 내용을 포함한 지문 등이 무척 많다. 이들은 대표지문만 남기고 모두 삭제하였다. 대표지문은 가장 많은 양의 정보를 담고 있거나 가장 어려운 지문으로 선정하였다.
4) 너무나 지엽적이거나 근래의 경향을 벗어난 지문은 삭제한 경우도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중복을 지우는 작업 외 편저자가 임의로 삭제하지 않도록 하였다.

따라서 선별된 지문은 1만 개 이상의 지문을 배경으로 중복만 제거한 것으로 빠지지 않고, 치밀하게 정리되어 있다. 또한 문제를 푸는 과정 자체가 기본서를 회독하거나 판례를 읽어 내리는 것과 동일한 순서가 된다. 이것이 시험 막판으로 갈수록 효율적이면서도 빈틈없이 회독하고 정확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무기가 될 것이다.

4. 전 지문 중요도 표시
3,400여 개 모든 지문을 4단계로 중요도를 구분지어 두었다(S·A·B·無). 4단계를 취한 이유는 이보다 세분할 경우 구별의 실익은 거의 없는 반면 복잡함만 커지고, 이보다 듬성할 경우 강약 자체가 성길 수 있기 때문이다. 구별 기준은 출제빈도를 가장 중요시했으나, 그 외에도 신선도와 출제경향, 4지 선다형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도 고려하였다. 예를 들어 흘러간 스타일로 10년 전에 10번 나온 문제보다 4번이 나왔어도 2018년도 이후부터 출제되기 시작하는 쟁점을 더 중요하게 취급한다. 또한 정답이 아닌 들러리 지문으로만 빈출되는 지문보다, 빈출경향은 그보다 적더라도 정답지문으로 나오는 지문에 가중치를 두었다.

5. 형제 교재 및 활용방법
가. 기풀기
수록된 지문은 유휘운 변호사의 기본서이자 기출문제집인 『기출문제집 풀어주는 기본서』(기풀기)와 큰 틀에서 같다. 기풀기의 문제를 기본으로 하면서, 이후 출제된 올해 기출지문을 더하거나 새 것으로 교체하였고, 해설을 간략화 하는 과정에서 해설의 상당부분을 추가문제로 끌어왔다. 기풀기와 비교해서 200개 가량의 지문이 추가되거나 대체되었다고 보면 된다.
따라서 기풀기를 가진 수험생들은 본서를 기풀기의 포켓북처럼 활용하면 빠른 회독과 동시에 효율적으로 필요한 내용을 더해 갈 수 있다. 기풀기와 바로 매칭할 수 있도록 기풀기의 페이지수도 매 목차마다 기재해 두었다.

나. 요트
수록된 지문은 유휘운 변호사의 요약서인 기출문제 요약노트(요트)에 거의 동일한 순서로 도표화 되어 있다. 따라서 요트를 독서대에 세워두시고 본 교재를 풀어나가면 큰 시너지를 얻을 수 있다. 한 테마의 문제를 풀어보고, 그 테마 전체를 1~2쪽으로 도표화시킨 요트를 보면서 문제가 어떻게 도표화 되는지, 도표가 어떻게 문제화 되는지 교차 검증하길 바란다. 그 과정에서 평면적인 다회독보다 훨씬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 해당 교재는 강좌를 수강하지 않아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교재 목차

Ⅰ 행정법 서론
THEME 1 행정과 행정법
THEME 2 통치행위
THEME 3 법치행정
THEME 4 행정법의 법원(法源)
THEME 5 행정법의 일반원칙(1) - 신뢰보호의 원칙
THEME 6 행정법의 일반원칙(2) - 나머지 원칙
THEME 7 행정법의 효력
THEME 8 법령개정 시 적용법령
THEME 9 행정주체와 행정객체
THEME 10 행정상 법률관계
THEME 11 특별권력관계(특별행정법관계)
THEME 12 행정법관계의 변동 - 사건을 중심으로

Ⅱ 행정작용법
THEME 13 행정입법 총설
THEME 14 법규명령
THEME 15 행정규칙
THEME 16 행정행위의 개념과 분류
THEME 17 명령적 행정행위 - 하명·허가·면제
THEME 18 인·허가 의제제도
THEME 19 형성적 행위 - 특허·대리·인가
THEME 20 정비사업 - 재개발·재건축 등 쟁점 모음
THEME 21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확인·공증·통지·수리
THEME 22 사인의 공법행위 - 개관
THEME 23 사인의 공법행위 - 신고·신청
THEME 24 건축 관련 쟁점 모음
THEME 25 영업양도의 쟁점 모음
THEME 26 행정행위의 성립요건·효력발생요건
THEME 27 행정행위의 효력(1) - 공정력·구성요건적 효력
THEME 28 행정행위의 효력(2) - 불가쟁력·불가변력, 구속력, 강제력
THEME 29 행정행위의 하자와 효력
THEME 30 하자의 승계·전환·치유
THEME 31 행정행위의 효력상실 - 취소·철회·실효
THEME 32 행정행위의 부관
THEME 33 단계적 행정결정 등
THEME 34 행정계획
THEME 35 행정지도
THEME 36 공법상 계약
THEME 37 행정절차법(1) - 조문별 기출정리
THEME 38 행정절차법(2) - 근거 및 적용범위
THEME 39 행정절차법(3) - 사전통지·의견청취
THEME 40 행정절차법(4) - 이유제시
THEME 41 행정절차법(5) - 절차의 하자

Ⅲ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THEME 42 실효성 확보수단(1) - 공통쟁점 정리
THEME 43 실효성 확보수단(2) - 대집행
THEME 44 실효성 확보수단(3) - 그 외 강제집행
THEME 45 실효성 확보수단(4) - 즉시강제
THEME 46 실효성 확보수단(5) - 행정형벌
THEME 47 실효성 확보수단(6) - 행정질서벌
THEME 48 실효성 확보수단(7) -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THEME 49 행정조사기본법
Ⅳ 행정구제법
THEME 50 행정소송의 개관
THEME 51 대상적격(1) -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THEME 52 대상적격(2) - 처분성 등 일괄 정리(행정작용을 중심으로)
THEME 53 대상적격(3) - 처분성 등 일괄 정리(법률관계를 중심으로)
THEME 54 거부처분 관련 쟁점 모음
THEME 55 공권과 원고적격
THEME 56 제3자의 지위(1) - 경업자·경원자·인근주민 소송 등 일괄 정리
THEME 57 (협의의) 소의 이익
THEME 58 피고적격
THEME 59 관할법원
THEME 60 행정심판 임의주의 - 예외적 전치주의
THEME 61 제소기간
THEME 62 가구제 - 항고소송 : 집행정지/당사자소송 : 가처분
THEME 63 행정소송의 심리(1) - 심리의 원칙·종류·내용
THEME 64 행정소송의 심리(2) - 소송 중 각종 변동 제도 일괄 정리
THEME 65 행정소송의 판결(1) - 판단의 기준 시와 판결의 종류
THEME 66 행정소송의 판결(2) - 판결의 효력
THEME 67 제3자의 지위(2) - 절차순 일괄 정리
THEME 68 행정심판(1) - 조문별 쟁점&#8231기출정리
THEME 69 행정심판(2) - 쟁점별 기출정리
THEME 70 고지제도 일괄 정리
THEME 71 국가배상법(1) - 공무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제2조)
THEME 72 국가배상법(2) - 영조물의 하자에 따른 국가배상책임(제5조)
THEME 73 국가배상법(3) - 배상책임자 및 특례규정 등
THEME 74 손실보상(1) - 헌법적 검토
THEME 75 손실보상(2) - 토지보상법 중심 검토

Ⅴ 정보공개법·보호법
THEME 76 공공기관 정보공개법(1) - 조문별 기출정리
THEME 77 공공기관 정보공개법(2) - 정보공개청구권
THEME 78 공공기관 정보공개법(3) - 정보공개의 대상
THEME 79 공공기관 정보공개법(4) - 비공개대상정보
THEME 80 개인정보보호법(1) - 조문별 기출정리
THEME 81 개인정보보호법(2) - 기타 사항

부록 - 수시참고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