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법률담당공무원’ 등 적극행정 사례 선정
추미애 장관 "관행 깨고 혁신하는 공직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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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적극행정으로 우수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 대한 포상이 이뤄졌다.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지난 25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9명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은 국민추천과 자체 경진대회 및 ‘법무부 적극행정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거쳐 선정됐다.

주요 선정 사례를 살펴보면 기관별 맞춤형 정보 제공을 통해 코로나19 방역대응에 기여한 사례로 해외에서 입국하는 내·외국인을 통한 지역사회로의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비대면 업무처리 시스템의 신속한 구축이 필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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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법무부는 정보화사업 예산을 긴급히 확보해 외국인전자민원처리시스템을 개선함으로써 외국인이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각종 신고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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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지난 25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9명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했다.

또 출입국정보시스템에 산재돼 관리되던 외국인 관련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 기관의 효율적 방역업무 수행 지원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적극적으로 해석, 기관별로 필요로 하는 정보를 맞춤형으로 신속하게 제공해 코로나19의 지역 확산 방지에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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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법률담당공무원 1636명을 최초로 지정해 마을변호사 제도의 안착과 확산에 기여한 사례도 우수 적극행정 사례로 선정됐다.

법무부는 대한변호사협회, 행정안전부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무변촌의 불평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 1491개 읍·면·동에서 활동할 제5기 마을변호사 1349명을 위촉했다.

특히 2013년 제도 도입 후 최초로 전국 시·군·구 및 읍·면·동에 마을법률담당공무원 1636명을 지정해 마을주민을 중심으로 연결되는 ‘마을 단위 통합 구조 연계 시스템’을 구축했다.

마을법률담당공무원은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사무소 등에서 마을변호사 제도의 소개 및 홍보, 마을변호사의 연락처 및 상담방법 안내, 마을변호사 현장 방문상담 일정 조율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이에 따라 마을주민의 법률서비스 접근성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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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비대면 신체징후 측정기를 통해 교정시설 내의 사망사고를 예방하는 사례와 외부 장애인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지적장애 수형자의 가석방을 시행하는 사례, 선제적 재해재난 대비 모바일관제업무시스템의 구축을 통해 코로나19 확산 등 재난상황에서도 전자발찌 대상자의 감독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한 사례, 공항에서 발생하는 동남아국적 선원의 도주·잠적을 해결하기 위한 협업체계 구축 등의 사례가 우수 적극행정 사례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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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시상식에 참석한 우수공무원을 격렬하고 "코로나19로 어려운 이때에 국민의 입장에서 기존의 관행을 과감히 깨고 혁신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공직자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며 적극행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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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우수사례 발굴을 통해 적극행정을 확산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보다 나은 법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출처 : 법률저널(http://www.le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