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별 승진기간 각각 달라

최고 경기 28.8년, 최저 세종 16.6년

승진은 상위직급 결원 있어야 가능해

[법률저널=김민수 기자] 소병훈 의원(행정안전위원회, 경기 광주시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9급 지방공무원으로 입직한 이들이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 지자체별 최소 16.6년에서 최대 28.8년까지 걸리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해 지방공무원 9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 1년 줄어든 수치지만 여전히 국가공무원보다 승진소요연한이 긴 편이다. 지방공무원 9급에서 5급 사무관으로 승진이 가장 빠른 지역은 세종시로 평균 16.6년이 걸렸고 이어 △광주 21.9년 △부산 22.6년 순이었다.

반면 사무관을 다는 데까지 가장 오래 걸린 지역은 경기 28.8년이었으며 이어 △전남 28.2년 △충남 28.1년 등이 뒤를 이었다.

최근 5년간 지자체 대부분이 9급에서 5급 승진소요연수가 감소 추세에 있지만 오히려 승진에 걸리는 기간이 늘어난 지역도 있었다. 울산은 2017년 26.1년에서 2018년 26.3년으로 증가했다. 울산을 제외한 16개 광역자치단체는 모두 9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 감소했고, 2017년과 비교해 감소폭이 가장 큰 지역은 1.9년 줄어든 경북이었다.

지자체별 승진 기간이 제각각인 이유는 상위직급에 대한 결원이 있어야 승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자체별 직제 및 정원이 다른 탓에 5급 사무관에서 2급 이사관까지의 승진은 대구, 울산, 세종, 강원, 전남의 경우 2급 자리가 없는 상황이다.

다만 해당 지역을 제외하고 사무관에서 이사관까지 승진이 가장 빠른 지역은 제주(13.4년)이고 이어 △광주(14.3년) △충남(15.4년) △경남(15.9년) △인천(16.9년) 등이었다. 가장 오래 걸린 지역은 △대전(20.7년) △경북(19.1년) △전북(18.8년) △충북(18.4년) △부산(18.2년) 순이었다.

소병훈 의원은 "업무강도에 큰 차이가 없음에도 다른 지역에 비해 승진기간이 많이 소요된다면 이는 곧 공무원 조직의 사기저하로 이어지고, 결국에는 행정서비스의 수혜자인 국민의 피해로 연결된다”며 "면밀한 조직진단을 통해 인사의 형평성을 기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료: 행정안전부, 소병훈 의원실

출처 : 법률저널(http://www.le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