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기술직 / 법원직 / 외무영사직 합격전략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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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법원직 합격 향해 정조준▶ [1순환] 뼈대 세우기 시작!

<법원직>[1순환] 2023 오제현 형사소송법 기본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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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습단계 기본이론
  • 수강기간 125일 (교재 배송기간 포함)
  • 강좌속성 개념
  • 강좌구성 50분/1회, 총63회
  • 강좌 개강일 2022-08-03

강좌정보

강좌범위
  • 법원직 형사소송법 전 범위
강좌특징
  • 오늘 시작해도 

    불안하지 않도록, 핵심만 깔-끔하게! 

    [1순환] 2023 오제현 형사소송법 기본 이론​

     

     

    ▣ 강의 특징

    - 2023년 법원직 형사소송법 과목의 기본 구조와 전체적인 개관을 파악하도록 하는 것이 주목적인 강의

     

    형사소송법에 나오는 개념과 각 절차의 흐름을 탄탄하게 학습하여 뼈대를 쌓아 올리는 강의 

     

수강대상
  • - 2023 법원직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 형사소송법을 처음 접하는 수험생

교재정보

  • 교재1 2023 오형소
    저자 : 오제형 출판사 : 북앤코 교재상태 : 판매중
    교재특징
    • 오형소 5판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다양한 직렬의 중요 기출 지문 수록
      올해 시행된 22년 1차 경찰시험, 22년 국가직9급 시험 등을 추가하여 이전 각종 직렬시험의 기출문제*까지 OX 지문 형식으로 수록하였습니다. 각 본문 양 옆에 해당 기출문제를 배치하여 본인의 이해 정도를 체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출제 포인트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바로 정답을 파악하기 힘들거나 중요논점의 X지문의 경우에는 지문 바로 아래 해설을 함께 첨부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9급·7급 국가직(교정, 보호, 검찰, 마약수사, 출입국관리, 철도경찰), 법원직, 경찰승진

      둘째, 개정법령과 최신판례의 반영
      검찰 수사권 제한과 관련된 검찰청법(2022.4.30.)과 형사소송법(2022.5.3.) 개정안의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개정된 내용이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이제는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사법경찰관 작성 조서와 마찬가지로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하여야만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또한, 2022.2.3. 일부개정 된 영장제시 관련 형사소송법 제58조 및 제118조를 반영하였으며, 기존 내용에 2022. 3. 17. 대법원 선고분 판례까지 추가 수록하여 중요 최신 판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이해를 돕는 정리
      형사소송법은 절차법으로써 특히 전체적인 절차의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실제 시험에서 출제된 지문에는 각 직렬 기출 표시를 하였고, 중요 이론 부분에는 밑줄 표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그에 해당하는 중요 판례를 수록하여 이해를 도와 형사소송법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접근성이 어려운 부분은 알기 쉽게 표로 요약·정리하여 배치하였습니다. 법 과목에 대한 수험생들의 부담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오형소」 에 10여년간 형사법 전문가로서 제대로 정리한 내용을 담기 위해 매년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강의목차

강의명 맛보기 강의시간
2022 기출 1번~10번 66분
2022 기출 11번~25번 62분
1강. 형사소송법의 의의~실제진실주의 (p.2~11) 맛보기 1 50분
2강. 적정절차의 원리~수사의 필요성 (p.11~35) 55분
3강. 수사의 정당성~동행요구 (p.35~43) 48분
4강. 불심검문(2)~고소의 방법 (p.43~49) 56분
5강. 고소의 기간~고소의 불가분 원칙 (p.50~55) 48분
6강. 고소의 취소~자수 (p.55~65) 48분
7강. 수사의 방법~통비법(1)(p.66~81) 48분
8강. 통비법 (2)~피의자신문 (1) (p.81~90) 49분
9강. 피의자신문 (2)~강제처분 의의 (p.90~100) 53분
10강. 피의자 체포~긴급체포 (1) (p.101~112) 49분
11강. 긴급체포 (2)~구속의 목적 (p.112~121) 54분
12강. 구속의 요건~피고인 구속 (1)(p.121~133) 55분
13강. 피고인 구속 (2)~보석 (1)(p.133~140) 49분
14강. 보석 (2)~구속의 당연실효(p.140~151) 49분
15강. 접견교통권 (p.152~160) 51분
16강. 대물적 강제처분~압수·수색의 목적물(p.161~171) 48분
17강. 압수·수색의 절차~ 체포·구속 목적의 피의자 수색(p.171~179) 48분
18강.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등~임의제출물 압수(p.179~188) 47분
19강. 임의제출물 압수 ~ 환부·가환부 (p.188~196) 52분
20강. 수사상 검증~수사상 증인 신문 (p.196~213) 50분
21강. 수사종결~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p.214~223) 47분
22강. 재정신청 (1) 48분
23강. 재정신청 (2) ~ 공소 제기 기본원칙 (p.231~243) 49분
24강. 공소의 취소~공소사실의 특성(p.244~285) 49분
25강. 불특정의 효과~ 공소장 일본주의(p.255~266) 49분
26강. 공소제기의 의의~공소시효 기간(p.266~276) 50분
27강. 공소시효 정지사유~법원의 구성 (p.276~286) 53분
28강. 법원의 관할~관할의 경합 (p.287~298) 50분
29강. 관할권 부존재~기피 (1) (p.298~306) 49분
30강. 기피 (2)~피고인의 특징 (1) (p.306~319) 49분
31강. 피고인 (2)~ 무죄 추정의 원칙 (p.319~333) 50분
32강. 진술거부권~사선변호인(p.331~340) 50분
33강. 국선변호인~소송행위의 방식(p.340~357) 49분
34강. 소송서류의 송달~무효인 소송행위 치유(1)(p.357~367) 51분
35강. 무효인 소송행위 치유(2)~공소장 변경의 의의(p.368~384) 49분
36강. 공소장 변경의 내용~공소장 변경의 한계(p.384~395) 47분
37강. 공소장 변경의 필요성~공무소등에의 조회(p.395~412) 48분
38강. 증거개시~피고인의 출석 (1) (p.412~421) 52분
39강. 피고인의 출석 (2)~증거조사 (1) (p.421~432) 54분
40강. 증거조사 (2)~증인의 개념 (p.432~442) 47분
41강. 증인 적격~증언 거부권 (p.443~451) 47분
42강. 증인신문의 방법~감정 (p.451~461) 50분
43강. 검증~국민참여재판 (1) (p.461~475) 52분
44강. 국민참여재판 (2)~증거의 의의와 종류 (p.475~489) 51분
45강. 증거재판주의~자유심증주의 (1) (p.489~504) 49분
46강. 자유심증주의(2)~위수증 적용범위 (p.504~515) 49분
47강. 독수의 과실이론~자백의 효력(p.515~525) 52분
48강. 자백배제법칙~전문법칙의 적용범위(p.525~534) 50분
49강. 전문법칙의 예외이론~제312조 전체개관(p.534~538)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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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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