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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2023 백광훈 형법총론 심화이론 정리

형법백광훈 선생님 전체강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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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습단계 심화이론
  • 수강기간 97일 (교재 배송기간 포함)
  • 강좌속성 개념
  • 강좌구성 50분/1회, 총48회
  • 강좌 개강일 2022-07-12

강좌정보

강좌범위
  • 2023대비 형법 전 범위
강좌특징
  • 신뢰할 수 있는 형사법

    직렬별 올라운더

    [개념] 2023 백광훈 형법총론 심화이론 정리​​



    ▣ 강의 특징

    - 기본이론에서 다뤘던 형법의 전체적인 개념을 다시 한 번 정리하고, 오엑스 문제를 통해 단원별 기출 지문을 연습하는 단계입니다. 

     

    - 형법의 주요 판례들을 정리하며 학습하는 강의입니다. 



    ▣ 수험생별 강의 수강 TIP

    - 초시생 : 지금은 개념의 이해와 정리가 먼저 필요한 시기. 기본이론 강의를 통해 수험의 기초를 형성한 후 본 강의를 수강하길 추천합니다.


    - 재시생 : 본 강의부터 학습을 시작하여 안정적으로 형법의 개념을 복기하며 수험 생활을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 공통 : 강의에서 다룬 것 위주로만 규칙적 복습 & 핵지총 오엑스 적극 활용 할 것 

     
수강대상
  • - 2023년 공무원 형법 과목을 응시하는 수험생

    - 형법을 처음 접해보는 초시생

    - 개념부터 다시 정리하여 안정적인 수험생활을 이어가고 싶은 재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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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정보

  • 교재 미리보기
    교재 2023 백광훈 풀어쓴 형사법전
    저자 : 백광훈 출판사 : 박영사 교재상태 : 판매중
    교재특징
    • 2023 백광훈 풀어쓴 형사법전 (제15판 전면개정판) 특징

      첫째, 2022년 2월 3일 개정 형사소송법(법률 제18799호, 시행 2022.2.3.)은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함에 있어서 피의자ㆍ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피의자ㆍ피고인에게 해당 영장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둘째, 2022년 5월 9일 개정 형사소송법(법률 제18862호, 시행 2022.9.10.)은 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처분으로서 불송치결정에 대한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등에 따라 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 등에 관해서는 검사가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수사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합리적인 근거 없이 별개의 사건을 부당하게 수사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위 개정에 의하여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수사결과 불송치결정을 받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주체에서 고발인이 제외되었는바, 이에 대해서는 여러 비판이 있어 향후 후속입법이 예상되고 있다.

      셋째, 2022년 5월 9일 개정 검찰청법(법률 제18861호, 시행 2022.9.10.)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6대 범죄 중에서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4개의 범죄를 제외하고(선거범죄에 대해서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사권 유지), 다른 법률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이 범한 범죄는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며, 검사는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형사소송법 관련 법령에 검찰청법을 새로이 수록하고 중요사항을 정리하였다.
  • 교재 미리보기
    교재 2023 백광훈 형법총론
    저자 : 백광훈 출판사 : 피와이메이트 교재상태 : 판매중
    교재특징
    • 하나. 학습의 강약조절을 위한 자료제시
      콘텐츠(Contents)의 충실화뿐만 아니라 가독성의 극대화를 도모하고자, 각 편ㆍ장별로 최근 6개년 기출문제의 분석표 및 난도ㆍ중요도 등을 수록하여 학습의 포인트를 제시하고, 강약조절이 가능한 학습을 유도하고자 하였습니다.

      둘. 콤팩트(Compact)한 출제경향 분석
      검찰직 7ㆍ9급, 법원직 9급 경찰간부 및 경찰채용, 법원행시, 변호사시험 등 형법이 포함된 주요 시험의 모든 지문 및 판례를 철저히 분석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셋. 퍼펙트(Perfect)한 기출표시
      해당 이론이 출제된 각종 시험의 종류와 기출연도를 최대한 빠짐없이 반영하였습니다. 기출표시를 바탕으로 학습의 긴장감 유지와 함께 강약조절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넷. 최신 개정법령 및 판례 반영
      2021년 12월 9일 개정형법을 포함한 최근 개정형법과 관련 형사특별법의 개정내용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동시에 2022년 2월까지 판시된 최신 판례를 꼼꼼하게 수록함으로써 판례집을 따로 볼 필요 없는 ‘판례집 겸용 기본서’라는 백광훈 형법 고유의 특징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다섯. 풍부한 판례연구
      형법 최신 중요판례를 관련 이론 바로 하단에 배치함으로써 학습의 흐름을 이어가며 판례학습과 이론암기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섯. 다양한 학습자료
      표정리ㆍ그림정리, 사례연구 및 참고하기 등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필수 학습요소를 도표로 정리하여 본문 곳곳에 수록함으로써 학습의 편의성과 암기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강의목차

강의명 맛보기 강의시간
1강. 형법총론 OT, 1강. 제1편 형법의 일반이론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P.1~10 맛보기 1 55분
2강. 제2장 죄형법정주의（1）P.11~22 79분
3강. 제2장 죄형법정주의（2）P.22~29 63분
4강. 죄형법정주의 （3） （유추해석 금지 원칙 위반 사례） P.30~48 118분
5강. 죄형법정주의 （4）（유추해석 금지 원칙 위반하지 않는다는 사례,적정성 원칙） 80분
6강. 형법의 적용범위 （시간적 적용범위） （P.62~78） 76분
7강. 형법의 적용범위 （장소·인적 적용범위）,형법 이론 （P.78~89） 38분
8강. 범죄론 일반이론 （범죄의 의의~범죄의 종류 : 즉시범·계속범·상태범까지） （P.94~103） 53분
9강. 범죄의 종류 마무리, 제2절 행위론, 제3절 행위의 주체자와 객체 （p.104~122） 85분
10강. 제1절 구성요건 이론 （p.126~131） 47분
11강.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제3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추월적 인과관계） （p.132~136） 47분
12강. 제3절 （비유형적 인과관계- 객관적 귀속이론） 59분
13강. 제4절 고의 69분
14강. 제5절 구성요건적 착오 - 제3장 위법성론 （일반이론） 69분
15강. 1절 위법성의 평가방법 / 2절 정당방위, 3절 긴급피난（개관）（p.169~198） 43분
16강. 2절 정당방위, 3절 긴급피난（판례）（p.172~198） 105분
17강. 4절 자구행위, 5절 피해자의 승난（양해）（p.199~206） 29분
18강. 5절 피해자의 승낙 - 6절 정당행위（1. 법령에 의한 행위） 87분
19강. 6절 정당행위（2. 업무로 인한 행위）- 제4장 제1절 책임이론（2. 책임의 근거） 78분
20강. 1절 책임이론 : 3. 책임의 본질 - 2절 책임능력 : 4. 한정책임능력자 p.256~268 55분
21강. 2절 책임능력 : 5.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 3절 : 위법성의 인식 p.268~277 58분
22강. 4절 법률의 착오 p.278~295 79분
23강. 4절 법률의 착오 : 위법성,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 - 5절 책임 조각 사유 （개관） p.283~303 59분
24강. 5절 책임 조각 사유 : 기대가능성 판례 - 5장 미수론 - 2절 예비죄 : 2.법적 성격 p.295~310 53분
25강. 2절 예비죄 : 3. 예비죄 성립 조건 - 4절 장애 미수 : 성립 요건 p.311~322 76분
26강. 제5장 미수론 - 제4절 장애미수, 장애미수- 실행의 착수를 인정한 사례~미수범의 처벌 p.322~329 62분
27강. 제5장 미수론 - 제5절 중지미수, 중지미수-서설~성립요건 p.330~339 81분
28강. 제5장 미수론 - 제6절 불능미수, 중지미수-공범과 중지미수~불능미수 성립요건 p.340~347 51분
29강. 6절 불능이수~6장 정범과 공범론 - 1절 일반이론 : 5. 필요적 공범 p.343~349 88분
30강. 1절 : 2. 정범과 공범의 구별~2절 간접정범 : 1. 서설 97분
31강. 2절 간접정범 : 3. 성립요건 （1. 피이용자~2. 이용행위） p.373~378 64분
32강. 4. 간접정범과 착오~3절 공동정범 （공동가공의 의사인정 X사례）, 5. 동시범 p.378~387, p.409~412 84분
33강. 3절 공동정범 （의사연락방법, 시기판례）~3. 과실범의 공동정범 p.388~395 49분
34강. 2.공동정범의 성립요건 : 4.객관적요건~공동정범 끝 103분
35강. 4절 교사범 （교사범의 성립요건）, 5절 종범 （종범 성립요건 1） 84분
36강. 3.교사의 착오 1 2.종범성립요건（방조행위의시기）~6절 공범과 신분（진정신분범의 공범 성립인정 판례） p.423~427,p.433~442 101분
37강. 6절 공범과 신분（진정신분범의 공범성립부정 판례）~7장 범죄의 특수한 출현 형태론-1절 과실범 : 성립요건（객관적주의 의무 위반판례） p.443~462 90분
38강. p.463~470 객관적 주의의무 위반 인정판례~ 객관적 주의의무 위반 부정판례 74분
39강. p.471~480 2. 과실범의 성립요건 （객관적 주의의무의 제한원리）~ 과실범 끝 85분
40강. p.481~483 1절~ 2. 결과적 과중범 1. 서설~2. 종류 46분
41강. 2.결과적 과중범 : 3.구성요건~1절 끝 p.484~493 70분
42강. 2절 부작위범~2.부작위범의 성립요건 : 1.부작위범의 구성요건 （c）이분설 p.494~498 60분
43강. 1.부작위범의 구성요건 （c）이분설~8장 죄수론-1절 일반이론 : 2 법익표준설 （판례 1번） p.494~514 77분
44강. 2.법익표준설 （판례 2번）~2절 일죄 : 2.법조경합 （불가벌적 수반행위 부정판례） p.514~524 82분
45강. 2.법조경합 （불가벌적사후행위）~（불가벌적사후행위 안정판례） p.524~528 52분
46강. （불가벌적 사후행위 부정판례）~3. 포괄 일죄 : 2.유형 （계속범） p.528~532 52분
47강. p.533~543 3. 포괄일죄 （3. 접속범） ~ （5. 집합범 : 인정판례） 74분
48강. p.543~553 （5. 집합범 : 부정판례）~3절 수죄 : 1. 상상적 경합 （상상적 경합 인정 판례 24번） 69분
49강. p.554~569（상상적 경합 인정 판례 25번）~2. 경합법 이론 67분
50강. 실체적 경합인정 판례~3편 형벌론 4절 형벌론:형법상 재산형 （2.과료） p.561~583 65분
51강. 4절 재산형 : 3 몰수와 추정~추징의 종류 p.583~591 57분
52강. 추징의 방법~5절 양형 p.591~616 82분
53강. 6절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의 산입과 판결의 공시~4장 누범 p.616~627 45분
54강. 집행유예 p.628~636 63분
55강. 선고유예, 가석방, 형의 시효·소멸·기간（끝） p.636~끝 ▶완강 55분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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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첨부파일로 제공되는 학습자료는 수강신청 후 내 강의실 > 수강중인 강좌 선택 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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