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12월 시행 한국사 5번 문제 ‘정답 없음’ 처리

98명 추가 최종합격...364명 추가 면접대상자 선정

[법률저널=김민수 기자] 2017년 12월 16일 추가 실시된 지방공무원 9급 공개경쟁임용시험의 한국사 5번 문제가 ‘정답 없음’으로 처리되면서 364명이 추가 면접시험의 응시기회를 얻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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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당시 면접시험에서 '보통' 등급을 받고 필기시험 성적순으로 불합격된 응시자 가운데, 애초에 제대로 정답처리가 됐더라면 합격했어야 할 98명은 추가합격자로 구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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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2017년 12월 실시한 9급 공개경쟁임용시험 한국사문제의 정답 정정 처리 후 필기시험 추가합격자 선발, 추가 면접시험 기회 부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후속 조치를 마련해 각 시도에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2017년 서울시 사회복지직 응시자들이 면접시험을 치르기 위해 서울시인재개발원 다솜관으로 이동하고 있다. / 법률저널 자료사진 

이번 조치는 한 응시생이 서울시 제1인사위원회(피고&를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 취소소송에서 불합격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올해 8월 서울고등법원의 원고 승소 판결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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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시험문제 수탁기관인 인사혁신처에서 2019년 9월 16일 한국사 5번 문제를 ‘정답 없음’으로 정정 처리할 것을 각 시도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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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시도에서는 2017년 추가 실시된 9급 공채 필기시험과목 중 한국사문제 5번 문항을 ‘정답 없음’으로 정정 처리하게 된다. 당초 정답 1번으로 응답한 응시생을 제외한 나머지 응시생의 경우 필기시험 성적이 변동될 예정이다.

자료: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