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기술직 / 법원직 / 외무영사직 합격전략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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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공무원 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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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동법

저자권희창
출판사오스틴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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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 정보

기본정보

  • 저자 권희창
  • 출판사 오스틴북스
  • 출간일 2022년 9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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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SBN 9791188426485

교재 특징

  • ※ 해당 교재는 강좌를 수강하지 않아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교재 목차

차례
PART 01 노동법 총론
Chapter 01 총설 12
Ⅰ. 노동법의 정의 12
Ⅱ. 노동법의 특수성 13
Ⅲ. 노동법의 체계 14
Ⅳ. 노동법의 법원 14
Ⅴ. 노동법의 연혁 16
Ⅵ. 국제노동기구(ILO) 19
Chapter 02 노동기본권 21
Ⅰ. 근로의 권리 21
Ⅱ. 노동3권 23
Chapter 03 노동3권의 제한 28
Ⅰ. 노동3권의 제한 28
Ⅱ. 사업의 성질에 따른 노동3권의 제한 29

PART 02 근로기준법
Chapter 01 근로기준법 총칙 32
Ⅰ. 근로기준법의 의의와 목적.성격 32
Ⅱ. 근로기준법의 기본원칙 33
Ⅲ.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40
Ⅳ. 근로기준법의 주체 44
Chapter 02 근로계약 49
Ⅰ. 근로계약의 체결과 근로관계 49
Ⅱ. 비전형 근로계약 50
Ⅲ. 근로계약체결 시 근로자보호 53
Ⅳ. 근로계약상의 권리.의무 59
Chapter 03 근로관계의 변경 61
Ⅰ. 배치전환 61
Ⅱ. 전출 및 전적 63
Ⅲ. 휴직 64
Ⅳ. 직위해제(대기발령) 65
Ⅴ. 합병과 분할 67
Ⅵ. 영업양도 68
Ⅶ. 징계 70
Chapter 04 근로관계의 종료 76
Ⅰ. 근로관계의 종료 사유 76
Ⅱ. 근로관계종료 후의 근로자보호 78
Ⅲ. 해고 82
Chapter 05 임 금 98
Ⅰ. 임금의 정의 98
Ⅱ. 평균임금 101
Ⅲ. 통상임금 104
Ⅳ. 임금의 지급방법 107
Ⅴ. 임금의 비상시 지급 112
Ⅵ. 도급사업에 대한 임금지급 112
Ⅶ. 휴업수당 116
Ⅷ.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119
Ⅸ. 임금대장과 임금채권의 시효 121
Chapter 06 근로시간 123
Ⅰ. 의의 123
Ⅱ. 법정근로시간(기준근로시간) 124
Ⅲ. 연장근로(시간외 근로) 126
Ⅳ. 근로시간의 탄력적 운용 130
Ⅴ. 특수근로자에 대한 적용배제 137
Ⅵ. 가산임금 138
Chapter 07 휴게.휴일.휴가 142
Ⅰ. 휴게 142
Ⅱ. 휴일 143
Ⅲ. 연차유급휴가 145
Chapter 08 여성과 소년 153
Ⅰ. 의의 153
Ⅱ. 여성근로자와 연소근로자에 대한 공통된 보호 153
Ⅲ. 연소근로자에 대한 특별보호 155
Ⅳ. 여성근로자에 대한 특별보호 157
Chapter 09 취업규칙 162
Ⅰ. 취업규칙의 의의와 법적성질 162
Ⅱ. 취업규칙의 작성 신고의무 162
Ⅲ.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164
Ⅳ. 취업규칙의 효력(취업규칙과 타 규범과의 관계) 168
Ⅴ. 관련문제 169
Chapter 10 직장 내 괴롭힘 170
Chapter 11 기숙사.근로감독관 172
Ⅰ. 기숙사 172
Ⅱ. 근로감독관 173
Chapter 12 벌칙 176

PART 0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Chapter 01 총칙 180
Ⅰ. 의의와 목적 180
Ⅱ. 노동3권의 주체와 상대방 181
Ⅲ. 민사면책과 형사면책 184
Chapter 02 노동조합 185
Ⅰ. 노동조합의 의의 185
Ⅱ.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186
Ⅲ. 노동조합의 설립 188
Ⅳ. 노동조합의 법인격 194
Ⅴ. 조합원의 지위 195
Ⅵ. 노동조합의 규약 196
Ⅶ. 노동조합의 기관(운영기구) 198
Ⅷ. 노동조합의 재정 202
Ⅸ. 노동조합의 통제권 204
Ⅹ. 조합활동의 정당성 206
?. 근로시간 면제 등 209
?. 노동조합의 해산과 조직형태변경 214
Chapter 03 단체교섭 219
Ⅰ. 단체교섭의 의의 219
Ⅱ. 단체교섭의 방식 220
Ⅲ. 단체교섭의 당사자와 담당자 221
Ⅳ. 교섭창구 단일화 224
Ⅴ. 단체교섭의 대상 232
Ⅵ. 단체교섭의 성실교섭의무 235
Ⅶ. 단체교섭거부의 구제 236
Chapter 04 단체협약 238
Ⅰ. 단체협약의 개요 238
Ⅱ. 단체협약의 성립 239
Ⅲ. 단체협약의 내용과 효력 241
Ⅳ. 단체협약의 해석 247
Ⅴ. 단체협약의 효력확장 248
Ⅵ. 단체협약의 종료 250
Chapter 05 쟁의행위 254
Ⅰ. 쟁의행위의 개념과 기본원칙 254
Ⅱ. 노동쟁의 단체행동과의 구별 255
Ⅲ.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256
Ⅳ. 쟁의행위의 유형 261
Ⅴ. 노조법상 쟁의행위의 제한.금지 265
Ⅵ. 위법한 쟁의행위 책임 273
Ⅶ. 쟁의행위(파업)과 근로관계 277
Chapter 06 노동쟁의조정 281
Ⅰ. 노동쟁의조정제도의 개요 281
Ⅱ. 사적조정(私的調整)제도 285
Ⅲ. 일반사업에 대한 공적조정(公的調整)제도 287
Ⅳ. 공익사업에 대한 공적조정(公的調整)제도 292
Chapter 07 부당노동행위 296
Ⅰ. 부당노동행위제도의 개요 296
Ⅱ. 부당노동행위제도의 특색 297
Ⅲ. 부당노동행위의 주체 298
Ⅳ. 부당노동행위의 유형 299
Ⅴ. 부당노동행위의 구제 307
Chapter 08 벌칙 312

PART 04 부속법령
Chapter 01 최저임금법 316
Ⅰ. 서 론 316
Ⅱ. 최저임금의 결정기준 및 절차 317
Ⅲ. 최저임금의 효력 321
Ⅳ. 최저임금위원회 323
Ⅴ. 벌칙 325
Chapter 02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327
Ⅰ. 서 론 327
Ⅱ. 남녀의 평등한 기회보장 및 대우 329
Ⅲ.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및 예방 330
Ⅳ.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 및 고용촉진 332
Ⅴ.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333
Ⅵ. 모성 보호 334
Ⅶ. 일 가정의 양립 지원 335
Ⅷ. 분쟁의 예방과 해결 339
Chapter 03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341
Ⅰ. 서 론 341
Ⅱ. 기간제근로자 342
Ⅲ. 단시간근로자 345
Ⅳ. 차별적 처우의 시정절차 346
Ⅴ. 보칙 349
Ⅵ. 벌칙 349
Chapter 04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350
Ⅰ. 서 론 350
Ⅱ. 파견대상업무 및 파견기간 351
Ⅲ. 직접고용의무 354
Ⅳ. 사용자책임 355
Ⅴ. 파견근로자의 보호 357
Ⅵ. 벌칙 361
Chapter 05 산업안전보건법 363
Ⅰ. 서 론 363
Ⅱ. 노사의 의무와 고용노동부장관과 정부의 책무 364
Ⅲ. 안전 보건관리체제 367
Ⅳ. 유해 위험예방조치 371
Ⅴ. 근로자의 보건관리 378
Ⅵ.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382
Ⅶ. 서류의 보존 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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