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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학

오교정학(제3판, 2023)

교정학

오교정학(제3판, 2023)

저자오제현
출판사북앤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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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 정보

기본정보

  • 저자 오제현
  • 출판사 북앤코
  • 출간일 2022년 6월 20일
  • 페이지 491쪽
  • 크기 188mm*257mm
  • ISBN 9791191041484

교재 특징

    2022년 국가직 9급 교정학개론의 출제영역을 전년과 비교하여 볼 때, 법령은 감소하고 이론이 증가하였습니다.
  • 다만 최근 5개년으로 범위를 넓혀서 보면 종래의 출제경향으로 회귀하였다고 평가됩니다. 이러한 출제비율은 앞으로도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 관련하여 오교정학 기본서에 많은 변화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전판의 구성과 배치를 유지하되, 정비하여 출간하였습니다.
  • 전판 출간 이후부터 최근 시행된 2022년 시행 국가직 9급 시험까지 출제된 기출문제 해설을 각 진도별 파트에 맞춰 배치하였습니다.
  • 이 과정에서 새롭게 출제되거나 관련된 이론의 내용 및 용어에 대한 보완 및 정비를 하였습니다.
  • 최근 교정관련 법령의 개정이 다수 있었으나, 수험적합성을 고려하여 본문에 반영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출간일 당시 2022.7.5. 시행 예정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까지 반영하였습니다.
  • 또한 내용의 체계적인 이해를 위해 교정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보충하였습니다.
  • 그 외 각종 통계자료의 수치를 최신화 하였습니다.
  • ※ 해당 교재는 강좌를 수강하지 않아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교재 목차

제1편 교정학의 기초이론

제1장 교정과 교정학의 의의 … 2
제1절 교정의 의의 … 2
1 교정의 의의와 특성 … 2
2 교정에 대한 여러 관점 … 6
제2절 교정학의 의의 및 발전 … 9
1 교정학의 의의 … 9
2 교정학의 발전 … 14
제3절 서구교정의 역사 … 16
1 교정의 발전단계 (5단계) … 16
2 국제적 협력시대 \; 교정관련 국제회의 … 19
3 UN 피구금자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넬슨만델라규칙)의 주요내용 … 22
제4절 우리나라 교정의 역사 … 28
1 고조선~고려시대의 행형 … 28
2 조선전기(갑오개혁 이전)의 행형 … 30
3 조선 후기의 근대적 행형 : 갑오개혁(1894)~한일합병(1910) … 37
4 일제강점기 및 미군정 시대의 행형 … 39
5 정부수립 이후의 행형 … 41
제5절 우리나라의 교정기관의 조직과 교정공무원 … 48
1 교정조직 … 49
2 교정공무원 … 57

제2장 교정처우의 기본원칙과 모델 … 60
제1절 범죄자 처우의 기본원칙 … 60
1 범죄자 처우의 의의 및 유형 … 60
2 범죄인 처우의 기본원리 … 60
제2절 교정처우(행형처우) 모델 … 64
1 교정처우 모델의 의의 … 64
2 교정처우 모델의 분류 … 65


제2편 교정처우론

제1장  교정시설 … 76
제1절 교정시설의 의의 … 76
1 교정시설의 의의 및 연혁 … 76
2 교정시설의 규모와 구조 … 78
3 교정시설의 종류 … 81
제2절 교정시설의 감독 … 84
1 교정시설의 순회점검 … 84
2 교정시설의 시찰 … 85
3 교정시설의 참관 … 86
제3절 과밀수용과 수용사고 … 89
1 과밀수용의 문제 … 89
2 수용사고 … 94
제4절 교정시설의 민영화 … 97
1 교정(시설)의 민영화의 의의 … 97
2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 99

제2장  수용자 구금제도와 교도소 사회론 … 107
제1절 수용자의 구금 … 107
1 구금모형과 구금제도의 변천 … 107
2 독거제와 혼거제 … 114
제2절 교도소 사회론 … 115
1 교도관의 세계 … 115
2 수형자의 사회 … 118
3 교도소화 … 120
4 수형자 강령 … 124

제3장  시설 내 처우 … 126
제1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관 … 126
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성질과 기능 … 126
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목적과 적용범위 … 128
제2절 수용자의 법적지위와 권리구제 … 130
1 수용자의 법적지위 … 130
2 수용자 권리구제제도의 의의 및 유형 … 135
3 수용자의 사법적 권리구제제도와 비사법적 권리구제제도 … 136
제3절 수용자의 기본처우 … 152
1 수용의 의의&#8228\;요건 및 원칙 … 152
2 신입자의 수용절차 … 158
3 수용자의 이송 및 재난시 조치 … 162
4 수용을 위한 체포 … 168
5 포상금 … 169
6 물품지급 … 170
7 급식관리위원회(수용자 급식관리위원회 운영지침) … 176
8 금품관리(영치) … 177
9 위생과 의료 … 183
10 외부교통(접견&#8228\;편지수수 및 전화통화) … 191
11 교화(敎化)와 교육 … 204
12 문화 … 215
13 기부금품 … 221
14 교정상담(교화상담) … 222
15 교정처우기법 … 224
16 교정위원제도 … 232
17 교도작업 개관 … 232
18 교도작업의 종류 … 235
19 교도작업 관련문제 … 243
20 교도작업의 운영 … 252
21 직업훈련(기술교육) … 259
22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수용자 … 268
제4절 수형자의 처우 … 278
1 수형자의 분류 … 278
2 현행법상 분류심사 … 281
3 개별처우계획의 수립 … 291
4 처우등급의 부여와 처우등급 … 292
5 급별 처우 … 298
6 수용자의 범죄횟수 … 306
7 누진처우 … 308
8 시설 내 처우제도 … 315
제5절 안전과 질서 … 322
1 수용자 계호 … 322
2 엄중관리 … 332
3 금지물품의 처리와 보호실 및 진정실 수용 … 341
4 교정장비의 사용 … 346
5 전자장비를 이용한 계호 … 347
6 보호장비(계구)의 사용 … 352
7 강제력 행사 … 360
8 무기의 사용 … 364
9 규율과 상벌 … 371
제6절 수용의 종료와 사망 … 388
1 수용의 종료&#8228\;석방 … 388
2 사형확정자 처우&#8228\;사형집행 및 사망 후의 절차 … 393
제7절 미결수용제도 … 399
1 미결수용자의 법적지위 … 399
2 현행법상 미결수용자 처우 내용 … 403
제4장 사회적 처우(개방처우) … 410
제1절 개방처우의 개관 … 410
1 개방처우의 의의 … 410
제2절 개방처우의 유형 … 413
1 개방시설(Open Institution)에 의한 개방처우 … 413
2 귀휴제도(Furlough System) … 415
3 외부통근제도(Work Release System, Prison Hostel Scheme) … 423
4 우리나라의 외부통근제도 … 427
5 부부특별면회제도(Conjugal Visit System)&#8228\;가족 만남의 집&#8228\;수형자 합동접견제도… 430
6 주말구금제도(Weekend Imprisonment) … 433
7 보스탈 제도(Borstal System) … 435
8 기타의 사회적 처우&#8212\;사회견학, 사회봉사, 외부 종교행사 참석, 연극&#8228\;영화 등 문화공연 관람 … 437
제3절 교정참여제도 : 사회내 유용자원의 동원에 의한 행형의 사회화 … 438
1 교정위원제도 … 438
2 교정자문위원회제도 … 439
제4절 중간처우제도와 중간처벌제도 … 443
1 중간처우제도 개관 … 443
2 중간처우의 종류 … 445
3 중간처벌제도 … 451

제5장 사회 내 처우(Community Treatment) … 460
제1절 개관 … 460
1 사회 내 처우의 의의 … 460
제2절 가석방 … 465
1 가석방제도 개관 … 465
2 현행법상 가석방 … 468
3 가석방심사절차의 흐름 … 478
제3절 갱생보호 … 479
1 갱생보호제도의 개관 … 479
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갱생보호 … 480
제4절 지역사회교정 … 485
1 지역사회교정의 의의 … 485
2 등장배경 … 485
3 발전과정 … 486
4 목표 및 갈등 … 486
5 형태 … 487
6 장&#8228\;단점 … 487
7 관련문제 … 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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