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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2022 박제인 행정법총론 최근 10년 단원별 기출문제집(전 3권)
박제인 저메가스터디교육
판매가 49,000 44,100원(-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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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 정보

교재 특징

『2022 박제인 행정법총론 최근 10년 단원별 기출문제집』은 7·9급 공무원 시험에 대비하기 위한 기출문제집이다. 본 교재는 2008년부터 2021년까지 시행된 공무원시험(국가직 7급, 9급 / 지방직 7급, 9급 / 서울시 7급, 9급 / 국회직 8급 / 사회복지직 / 교육행정직 / 경찰 등)의 행정법총론 과목 중 그 내용의 정확성이 보장되는 주요 문제들을 수록하였고, 필요한 범위에서 변호사시험 문제 등도 일부 추가하였다. 또한, 2022년판에서는 문제 및 해설에 최신 판례 및 법령 개정사항을 충실히 반영하였다.

※ 해당 교재는 강좌를 수강하지 않아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교재 목차

목차

1권
PART 01 행정법 통론
CHAPTER 1 행정
CHAPTER 2 행정법의 의의와 지도원리
CHAPTER 3 행정법의 법원 ⑴
CHAPTER 4 행정법의 법원 ⑵ : 행정법의 일반원칙들
CHAPTER 5 행정법의 효력
CHAPTER 6 행정상 법률관계
CHAPTER 7 공권과 공의무
CHAPTER 8 특별권력관계
CHAPTER 9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CHAPTER 10 사인의 공법행위

PART 02 행정작용법
CHAPTER 1 행정입법
CHAPTER 2 행정행위
CHAPTER 3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 : 명령적 행정행위
CHAPTER 4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 : 형성적 행정행위
CHAPTER 5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CHAPTER 6 행정행위의 부관
CHAPTER 7 행정행위의 요건 및 법령적용
CHAPTER 8 행정행위의 효력
CHAPTER 9 행정행위의 하자와 하자의 승계
CHAPTER 10 행정행위의 취소, 철회, 실효
CHAPTER 11 그밖의 행위형식

2권
PART 03 행정절차
CHAPTER 1 행정절차법
CHAPTER 2 민원처리법과 행정규제기본법
CHAPTER 3 정보공개법
CHAPTER 4 개인정보보호법

PART 04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CHAPTER 1 일반론
CHAPTER 2 행정상 강제집행
CHAPTER 3 즉시강제
CHAPTER 4 행정벌
CHAPTER 5 행정조사
CHAPTER 6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PART 05 행정구제
CHAPTER 1 사전적 권리구제
CHAPTER 2 행정상 손해전보 개관
CHAPTER 3 국가배상
CHAPTER 4 손실보상
CHAPTER 5 손실보상에 관한 새로운 논의

3권
PART 06 행정쟁송
CHAPTER 1 행정쟁송 개관
CHAPTER 2 행정심판
CHAPTER 3 행정소송 개관
CHAPTER 4 취소소송Ⅰ(개념, 소송요건)
CHAPTER 5 취소소송Ⅱ(소송물, 소변경 등)
CHAPTER 6 무효등 확인소송
CHAPTER 7 부작위위법확인소송
CHAPTER 8 항고소송의 관련문제-헌법소원
CHAPTER 9 당사자 소송
CHAPTER 10 객관적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