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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2022 김건호 헌법 최근 3개년 기출·예상 헌법판례
김건호 저메가스터디교육
판매가 12,000 10,800원(-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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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 정보

교재 특징

『2022 김건호 헌법 최근 3개년 기출·예상 헌법판례』는 7급 공무원, 5급 공채, 국회직, 법원직 등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한 판례집이다. 본서는 2018년 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최근 3개년 판례 중 이미 출제되었거나 출제가 유력한 판례들을 정리하여 수록하였다.
특히 짧은 시간에 최대한 효율적으로 수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이미 기출된 판례는 기출지문을 설명과 함께 OX형태로 수록하였고, 미기출 중요판례의 경우 출제가 유력한 지문과 결정 이유만 수록하였다.
판례에서 중요한 부분은 밑줄과 형광펜 처리를 하여 핵심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으며, 교재 말미에 판례색인을 수록하여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 해당 교재는 강좌를 수강하지 않아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교재 목차

목차
PART 1 헌법 총강
01 헌법의 기본원리
02 포괄위임입법금지
03 선거권과 선거의 원칙
04 정치적 표현의 자유 (선거운동의 자유)
05 기탁금과 선거비용
06 정치자금
07 공무담임권과 직업공무원제도
08 지방자치제도

PART 2 국민의 권리와 의무
01 기본권보호의무
02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일반적 인격권
03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
04 자기결정권
05 일반적 행동의 자유
06 계약의 자유
07 평등원칙 및 평등권
08 죄형법정주의 및 명확성원칙
09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
10 형벌불소급의 원칙
11 책임주의원칙
12 적법절차원칙
13 영장주의
14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15 신체의 자유
16 주거의 자유
17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
18 신상정보 등록제도
19 통신의 비밀
20 양심의 자유 (양심적 병역거부)
21 표현의 자유
22 사전검열금지원칙
23 알 권리
24 집회의 자유
25 결사의 자유
26 거주이전의 자유
27 직업수행의 자유
28 직업선택의 자유
29 재산권
30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및 사회보장수급권
31 교육을 받을 권리와 교육제도
32 부모의 자녀교육권과 학생의 인격발현권
33 근로의 권리
34 근로3권
35 환경권
36 재판청구권
37 국가배상청구권

PART 3 정치제도
01 권력분립원칙
02 국회
03 조세법률주의 및 조세평등주의


PART 4 헌법재판소
01 위헌법률심판 및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02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의 대상
03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의 적법요건
04 권한쟁의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