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편 조세법 총론

01 조세법 총론
1. 조세의 개념과 분류

제2편 국세기본법

01 총칙
1. 통칙
2. 기간과 기한
3. 서류의 송달
4. 인격

02 국세부과의 원칙과 세법적용의 원칙
1. 국세부과의 원칙
2. 세법적용의 원칙
3.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03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
1. 개요
2. 납세의무의 성립
3. 납세의무의 확정
4. 납세의무의 소멸

04 납세의무의 확장
1. 납세의무의 승계
2. 연대납세의무
3. 보충적 납세의무

05 국세와 일반채권과의 관계
1. 국세의 우선권
2. 국세우선권에 대한 제한
3. 조세채권 상호 간의 우선순위

06 과세
1. 관할관청
2. 수정신고와 경정 등의 청구
3. 가산세

07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1. 국세환급금
2. 국세환급가산금

08 조세불복제도
1. 통칙
2. 불복절차
3. 불복청구에 대한 결정과 효력
4. 심판청구

09 납세자의 권리 및 보칙
1. 납세자의 권리
2. 과세전적부심사
3. 납세자 권리보호
4. 보칙

제3편 국세징수법

01 총칙 및 보칙
1. 총칙
2. 보칙

02 임의적 징수절차
1. 납부고지
2. 독촉
3. 납부기한 전 징수
4. 납부의 방법
5. 납부기한 등의 연장
6. 납세담보
7.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

03 강제적 징수절차
1. 통칙
2. 압류
3. 매각
4. 청산
5. 기타

제4편 부가가치세법
01 총칙 및 보칙
1. 부가가치세의 기본이론
2. 납세의무자와 과세대상
3. 과세기간과 납세지
4. 사업자등록

02 과세거래
1. 과세거래의 개요
2. 재화의 공급
3. 용역의 공급
4. 재화의 수입
5.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03 공급시기 및 공급장소
1. 공급시기
2. 공급장소

04 영세율과 면세
1. 영세율과 면세의 개념과 원리
2. 영세율
3. 면세

05 과세표준
1. 부가가치세 계산구조와 매출세액 계산구조
2. 일반적인 경우
3. 간주공급
4. 부동산의 임대 및 공급
5. 대손세액공제

06 세금계산서와 영수증
1. 세금계산서
2. 영수증
3.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의 발급의무 면제
4. 세금계산서합계표

07 매입세액과 차가감납부세액의 계산
1. 매입세액 계산구조
2. 매입세액 계산구조 구성내용
3. 차가감납부세액의 계산

08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
1. 신고와 납부

09 겸영사업자의 안분계산
1. 겸영사업자의 과세체계
2. 공급단계의 안분계산
3. 매입단계의 안분계산

10 간이과세
1. 간이과세의 개요
2. 과세유형의 변경
3. 간이과세의 포기
4.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계산구조
5. 신고·납부와 결정·경정 및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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