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직 7급 2차 D-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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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2022 박제인 행정법총론
박제인 저메가스터디교육
판매가 49,000 44,100원(-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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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 정보

교재 특징

『2022 박제인 행정법총론』은 처음 행정법에 입문하는 단계부터 시험 직전까지 함께 할 수 있는 9·7급 공무원 시험 대비 수험서이다. 저자인 박제인 변호사의 객관식 시험 노하우(Know-How)가 집약되어 있으며, 2022년판에서는 최신 판례 및 법령 개정사항을 충실히 반영하고, 주요 판례들을 더욱 보강하여 판례 위주의 출제경향에 대비하였다.
또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 및 기출지문과 기출에서 변형시킨 지문들로 구성된 OX 문제는 학습 내용에 대한 이해도를 점검함과 동시에 실전에 대비한 ‘출력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주의”, "비교”, "관련” 등의 항목 통해 혼동의 우려가 있거나 비교가 필요한 판례들을 함께 수록하여 보다 능률적인 정리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주요 판례 및 조문은 본문과 별도로 박스 처리하고 각각 색깔을 입혀 가독성을 높였다.

※ 해당 교재는 강좌를 수강하지 않아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교재 목차

목차

1권
PART 1 행정법 통론
CHAPTER 1 행정
CHAPTER 2 행정법의 의의와 지도원리
CHAPTER 3 행정법의 법원 ⑴
CHAPTER 4 행정법의 법원 ⑵ : 행정법의 일반원칙들
CHAPTER 5 행정법의 효력
CHAPTER 6 행정상 법률관계
CHAPTER 7 공권과 공의무
CHAPTER 8 특별권력관계
CHAPTER 9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CHAPTER 10 사인의 공법행위

PART 2 행정작용법
CHAPTER 1 행정입법
CHAPTER 2 행정행위
CHAPTER 3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 : 명령적 행정행위
CHAPTER 4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 : 형성적 행정행위
CHAPTER 5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CHAPTER 6 행정행위의 부관
CHAPTER 7 행정행위의 요건 및 법령적용
CHAPTER 8 행정행위의 효력
CHAPTER 9 행정행위의 하자와 하자의 승계
CHAPTER 10 행정행위의 취소, 철회, 실효
CHAPTER 11 그밖의 행위형식

PART 3 행정절차
CHAPTER 1 행정절차법
CHAPTER 2 민원처리법과 행정규제기본법
CHAPTER 3 정보공개법
CHAPTER 4 개인정보보호법

2권
PART 4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CHAPTER 1 일반론
CHAPTER 2 행정상 강제집행
CHAPTER 3 즉시강제
CHAPTER 4 행정벌
CHAPTER 5 행정조사
CHAPTER 6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PART 5 행정구제
CHAPTER 1 사전적 권리구제
CHAPTER 2 행정상 손해전보 개관
CHAPTER 3 국가배상
CHAPTER 4 손실보상
CHAPTER 5 손실보상에 관한 새로운 논의

PART 6 행정쟁송
CHAPTER 1 행정쟁송 개관
CHAPTER 2 행정심판
CHAPTER 3 행정소송 개관
CHAPTER 4 취소소송Ⅰ(개념, 소송요건)
CHAPTER 5 취소소송Ⅱ(소송물, 소변경 등)
CHAPTER 6 무효등 확인소송
CHAPTER 7 부작위위법확인소송
CHAPTER 8 항고소송의 관련문제-헌법소원
CHAPTER 9 당사자 소송
CHAPTER 10 객관적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