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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민법정론(2021년판)

민법

민법정론(2021년판)

저자박수곤, 이태섭
출판사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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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 정보

기본정보

  • 저자 박수곤, 이태섭
  • 출판사 학연
  • 출간일 2021년 4월 14일
  • 페이지 1118쪽
  • 크기
  • ISBN 9791158246778

교재 특징

    이번 개정판에서는 가독성을 높이기 위하여 본문 편제를 전면 개정하였다.
  • 본문 내에 들어 있는 여러 쟁점들은 별도 문단으로 나누어 보기 쉽게 편집하였다. 축약된 서술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였다.
  • 2020년 상반기가지 선고된 대법원 판결들 중에서 시험과 관련하여 의미를 가지는 판결들은 반영하였다.
  • 기출표시는 변호사시험, 사법시험, 법무사시험, 법원행정고시, 법원서기보 시험 등의 기출쟁점을 표시하였다.
  • 여러 시험에서 출제되었던 쟁점이 중요한 쟁점이다.
  • 기출표시를 보고 중요성을 판단하여 공부의 강약을 정하는 것이 수험에서는 중요하다.
  • 개정판 출간이 늦어져서 이 책을 기다리고 있었던 수험생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 2021. 4. 1.
  • 박수곤, 이태섭
  • ※ 해당 교재는 강좌를 수강하지 않아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교재 목차

제1편 민법총칙

Chapter 01. 민법서론 3
제1절 민법의 의의와 기본원리 3
Ⅰ. 민법의 의의 / 3 Ⅱ. 민법의 기본원리 / 5
제2절 민법의 법원(法源) 7
Ⅰ. 법원(法源)의 의의 / 7 Ⅱ. 성문민법으로서 법률 / 8
Ⅲ. 불문민법 / 8
제3절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11
Ⅰ. 법률관계 / 11 Ⅱ. 권리와 의무 / 12
Ⅲ. 사권의 종류 / 13
제4절 신의성실의 원칙 16
Ⅰ. 서 론 / 16 Ⅱ. 신의칙에 의한 부수의무 발생 / 19
Ⅲ. 파생원칙 / 22
Chapter 02. 권리의 주체 33
제1절 권리주체 총설 33
Ⅰ. 의 의 / 33 Ⅱ. 민법상 능력 / 33
제2절 자연인 35
제1관 자연인의 권리능력 35
Ⅰ. 민법 제3조의 의의 / 35 Ⅱ. 권리능력의 발생 / 35
Ⅲ. 권리능력 소멸원인으로서 사망 / 38
제2관 자연인의 행위능력 40
Ⅰ. 행위능력 총설 / 40 Ⅱ. 미성년자 / 41
Ⅲ. 피성년후견인 / 48 Ⅳ. 피한정후견인 / 51
Ⅴ. 피특정후견인 / 53 Ⅵ. 제한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의 보호 / 54
제3관 주 소 57
제4관 부재와 실종 59
Ⅰ. 서 설 / 59 Ⅱ. 부재자의 재산관리 / 59
Ⅲ. 실종선고 / 63
제3절 법 인 68
제1관 서 설 68
제2관 법인의 성립 69
Ⅰ. 법인성립의 일반적 원칙 / 69 Ⅱ.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 / 70
Ⅲ. 비영리재단법인의 성립 / 71
제3관 법인의 능력 74
Ⅰ. 총 설 / 74 Ⅱ. 법인의 권리능력 / 74
Ⅲ. 법인의 행위능력 / 76 Ⅳ.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 77
제4관 법인의 기관 80
Ⅰ. 이 사 / 80 Ⅱ. 감 사 / 88
Ⅲ. 사원총회 / 88
제5관 법인의 소멸 91
Ⅰ. 의 의 / 91 Ⅱ. 해 산 / 92
Ⅲ. 청 산 / 92
제6관 법인에 관한 그 밖의 규정들 96
Ⅰ. 법인의 주소 / 96 Ⅱ. 정관의 변경 / 96
Ⅲ. 법인의 등기 / 98 Ⅳ. 벌 칙 / 100
제7관 비법인사단 100
Chapter 03. 권리의 객체 111
Ⅰ. 서 설 / 111 Ⅱ. 부동산과 동산 / 113
Ⅲ. 주물과 종물 / 116 Ⅳ. 원물과 과실 / 118
Chapter 04. 권리의 변동 120
제1절 총 설 120
제2절 법률행위 122
제1관 총 설 122
Ⅰ. 법률행위의 의의 / 122 Ⅱ. 법률행위의 종류 / 122
Ⅲ. 법률행위의 일반적 요건 / 124
제2관 법률행위의 목적의 유효요건 125
Ⅰ. 목적의 확정성 / 125 Ⅱ. 목적의 가능성 / 125
Ⅲ. 목적의 적법성 / 126
Ⅳ.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 반사회적 법률행위 / 130
Ⅴ.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 불공정한 법률행위 / 137
제3관 법률행위의 해석 140
제3절 의사표시 144
제1관 비정상적인 의사표시 144
Ⅰ. 진의 아닌 의사표시 / 144 Ⅱ.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 146
Ⅲ.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 152 Ⅳ.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166
제2관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173
Ⅰ.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 173 Ⅱ. 의사표시의 수령능력 / 176
Ⅲ.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 176
제4절 법률행위의 대리 177
제1관 서 설 177
제2관 대리행위 178
제3관 대리권 181
Ⅰ. 서 설 / 181 Ⅱ. 대리권의 발생원인 / 182
Ⅲ.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 / 183 Ⅳ. 대리권의 소멸 / 189
제4관 유권대리의 효과 및 복대리 190
Ⅰ. 유권대리의 효과 / 190 Ⅱ. 복대리 / 190
제5관 무권대리 192
Ⅰ. 총 설 / 192 Ⅱ. 표현대리 / 193
Ⅲ. 협의의 무권대리 / 204
제5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213
Ⅰ. 총 설 / 213 Ⅱ. 법률행위의 무효 / 214
Ⅲ. 법률행위의 취소 / 225
제6절 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 235
Ⅰ. 조 건 / 235 Ⅱ. 기 한 / 240
Chapter 05. 기 간 245
Ⅰ. 기간 일반 / 245 Ⅱ. 기간의 계산방법 / 245
Chapter 06. 소멸시효 248
Ⅰ. 의 의 / 248 Ⅱ. 소멸시효의 요건 / 248
Ⅲ. 소멸시효의 중단 / 258 Ⅳ. 소멸시효의 정지 / 275
Ⅴ.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 277 Ⅵ. 소멸시효와의 구별개념으로서 제척기간 / 282


제2편 물 권

Chapter 01. 총 칙 289
제1절 서 론 289
제2절 물권변동 295
제1관 부동산물권변동 295
Ⅰ.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 / 295
Ⅱ. 법률행위에 의하지 아니한 부동산물권변동 / 323
제2관 법률행위에 의한 동산물권변동 327
제3관 물권 소멸 331
Chapter 02. 점유권 334
Ⅰ. 개 관 / 334 Ⅱ. 점 유 / 334
Ⅲ. 점유권의 취득과 상실 / 340 Ⅳ. 점유권의 효력 : 추정력 / 343
Ⅴ. 점유권의 효력 :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 352
Ⅵ. 점유의 보호 / 358 Ⅶ. 준점유 / 363
Chapter 03. 소유권 364
제1절 소유권의 한계 364
Ⅰ. 소유권의 권능 / 364 Ⅱ. 토지소유권의 범위 / 374
Ⅲ. 상린관계 / 375
Ⅳ.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 387
제2절 소유권의 취득 391
제1관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취득 391
Ⅰ. 취득시효의 의의 / 391 Ⅱ. 부동산소유권 취득시효의 요건 / 391
Ⅲ. 동산소유권 및 기타 재산권 취득시효의 요건 / 409
Ⅳ. 취득시효 중단 등과 취득시효의 효과 / 409
제2관 기타 소유권 취득원인 414
Ⅰ. 선의취득에 의한 소유권 취득 / 414
Ⅱ. 선점 등에 의한 소유권취득 / 419
Ⅲ. 첨부에 의한 소유권취득 / 419
제3절 공동소유 424
Ⅰ. 서 설 / 424 Ⅱ. 공 유 / 424
Ⅲ. 합유와 총유 / 442
제4절 명의신탁 446
Ⅰ. 서 설 / 446 Ⅱ. 명의신탁에 관한 판례이론 / 446
Ⅲ. 부동산실명법의 적용을 받는 명의신탁 / 453
Chapter 04. 용익물권 468
제1절 지상권 468
Ⅰ. 지상권의 의의와 성립 / 468 Ⅱ. 지상권의 존속기간 / 472
Ⅲ. 지상권의 효력 / 474 Ⅳ. 지상권의 소멸 / 478
Ⅴ. 특수한 지상권 / 480
제2절 지역권 494
Ⅰ. 의 의 / 494 Ⅱ. 취득시효에 의한 취득 / 495
Ⅲ. 효 력 / 495 Ⅳ. 특수한 지역권 / 496
제3절 전세권 496
Ⅰ. 전세권의 의의와 성립 / 496 Ⅱ. 존속기간 / 498
Ⅲ. 전세권의 효력 / 500 Ⅳ. 전세권의 소멸 / 506
Chapter 05. 담보물권 513
제1절 유치권 513
Ⅰ. 의 의 / 513 Ⅱ. 성립요건 / 514
Ⅲ. 효 력 / 518 Ⅳ. 소 멸 / 522
제2절 질권 522
제1관 동산질권 522
Ⅰ. 동산질권의 의의 / 522 Ⅱ. 동산질권의 성립 / 522
Ⅲ. 동산질권의 효력 / 523 Ⅳ. 다른 법률에 의한 질권에의 준용 / 525
제2관 권리질권 525
Ⅰ. 권리질권의 성립 / 525 Ⅱ. 권리질권의 효력 / 526
제3절 저당권 527
Ⅰ. 저당권의 의의와 성립 / 527 Ⅱ. 저당권의 효력범위 / 532
Ⅲ. 저당권의 효력 / 540 Ⅳ. 저당권의 처분과 소멸 / 552
Ⅴ. 특수한 저당권 / 552
제4절 비전형담보물권 566
Ⅰ. 가등기담보법의 입법취지 및 적용범위 / 566
Ⅱ. 가등기담보 / 569 Ⅲ. 양도담보 / 579


제3편 채 권

Chapter 01. 총 칙 587
제1절 채권의 목적 587
Ⅰ. 서 설 / 587 Ⅱ. 특정물채권 / 589
Ⅲ. 종류채권 / 592 Ⅳ. 금전채권 / 593
Ⅴ. 이자채권 / 595 Ⅵ. 선택채권 / 597
제2절 채권의 효력 599
제1관 채무불이행 599
Ⅰ. 채무불이행의 유형 / 599
Ⅱ. 채무불이행의 일반적 효과로서 손해배상청구권 / 615
Ⅲ. 강제이행청구권 / 641
제2관 채권자지체 642
제3관 책임재산의 보전 644
Ⅰ. 서 설 / 644 Ⅱ. 채권자대위권 / 645
Ⅲ. 채권자취소권 / 654
제3절 수인의 채권자와 채무자 680
Ⅰ. 분할채권관계 / 680 Ⅱ. 불가분채권관계 / 681
Ⅲ. 연대채무 / 685 Ⅳ. 부진정연대채무 / 693
Ⅴ. 보증채무 / 697
제4절 채권의 양도 722
제5절 채무의 인수 736
제6절 채권의 소멸 743
제1관 총 설 743
제2관 변 제 743
Ⅰ. 변제의 의의와 성질 / 743 Ⅱ. 변제의 요건 / 744
Ⅲ. 변제의 효과 / 754
제3관 공 탁 768
제4관 상 계 772
Ⅰ. 의 의 / 772 Ⅱ. 상계의 요건 / 773
Ⅲ. 상계의 방법과 효과 / 783
제5관 기타 채권 소멸원인 787
Ⅰ. 경 개 / 787 Ⅱ. 면 제 / 788
Ⅲ. 혼 동 / 788
Chapter 02. 계 약 789
제1절 총 칙 789
제1관 계약의 성립 789
Ⅰ.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 789
Ⅱ. 기타 방법에 의한 계약의 성립 / 794
Ⅲ. 계약체결상의 과실 / 795 Ⅳ. 약관에 의한 계약성립 / 798
제2관 계약의 효력 804
Ⅰ. 동시이행의 항변권 / 804 Ⅱ. 위험부담 / 815
Ⅲ. 제3자를 위한 계약 / 818
제3관 계약의 해제와 해지 823
Ⅰ. 총 설 / 823 Ⅱ. 법정해제권의 발생과 소멸 / 831
Ⅲ. 해제권ㆍ해지권의 행사방법 / 835 Ⅳ. 해제의 효과 / 837
Ⅴ. 해지의 효과 / 846
제2절 증 여 847
Ⅰ. 증여의 의의와 성립 / 847 Ⅱ. 증여의 효력 / 848
Ⅲ. 증여에 특유한 해제 / 849 Ⅳ. 특수한 증여 / 851
제3절 매 매 853
Ⅰ. 매매의 의의 / 853 Ⅱ. 매매의 성립 / 853
Ⅲ. 매도인의 재산권이전의무 / 861 Ⅳ. 매도인의 담보책임 / 866
Ⅴ. 매수인의 의무와 권리 / 889 Ⅵ. 환 매 / 890
제4절 교 환 891
제5절 소비대차 892
제6절 사용대차 895
제7절 임대차 897
Ⅰ. 임대차의 의의와 성립 / 897 Ⅱ. 임대차의 존속기간 / 901
Ⅲ. 임대인의 의무 / 903 Ⅳ. 임차인의 권리 / 911
Ⅴ. 임차인의 의무 / 930 Ⅵ. 임대차의 종료 / 934
Ⅶ. 주택임대차 / 935 Ⅷ. 상가임대차 / 957
제8절 고용 964
제9절 도 급 966
Ⅰ. 서 설 / 966 Ⅱ. 도급의 효력 / 967
Ⅲ. 도급의 종료 / 983
제9절의2 여행계약 983
제10절 현상광고 986
제11절 위 임 987
Ⅰ. 위임의 의의 / 987 Ⅱ. 위임의 효력 / 987
Ⅲ. 위임의 종료 / 989
제12절 임 치 990
제13절 조 합 992
제14절 종신정기금 1008
제15절 화 해 1008

Chapter 03. 사무관리 1010

Chapter 04. 부당이득 1015

Chapter 05. 불법행위 1044

&#9646\;판례색인 1072

판례색인






[대법원 판결]
대판 1955.05.12. 4287민상208 198
대판 1955.07.14. 4288민상156 131
대판 1958.06.12. 4290민상771 494
대판 1959.02.05. 4290민상641 994
대판 1959.04.30. 4291민상182 493
대판 1959.10.08. 4291민상683 361
대판 1960.02.04. 4291민상636 61
대판 1960.04.21. 4292민상252 59
대판 1960.07.21. 4292민상773 820
대판 1960.09.29. 4292민상944 487
대판 1960.12.27. 4293민상359 1041
대판 1961.12.24. 4293민상893 552
대판 1962.01.31. 4294민상445 420
대판 1962.02.08. 4294민상192 199
대판 1962.02.15. 4294민상291 529
대판 1962.03.15. 61다903 36
대판 1962.03.22. 4294민상1149 555
대판 1962.03.29. 4294민상1338 352
대판 1962.06.28. 61다1453 1039
대판 1962.10.04. 62다568 733
대판 1962.10.11. 62다460 341
대판 1962.11.22. 62다655 159
대판 1963.03.21. 62다919 360
대판 1963.05.09. 63다67 179
대판 1963.05.09. 63아11 487
대판 1963.06.20. 63다262 349
대판 1963.09.05. 63다330 998
대판 1963.09.19. 63다388 446, 451
대판 1963.11.21. 63다418 201
대판 1963.11.21. 63다634 650
대판 1964.04.21. 63다691 285
대판 1964.06.09. 63다1023 624
대판 1964.07.14. 63다1119 357
대판 1964.09.22. 64다471 351
대판 1964.12.08. 64누62 902
대판 1964.12.08. 64다714 351
대판 1965.02.16. 64다1513 338
대판 1965.03.23. 65다34 638
대판 1965.03.30. 64다1977 517
대판 1965.03.30. 65다44 183
대판(전) 1965.04.22. 65다268 430, 434
대판 1965.07.06. 65다854 75
대판 1965.07.27. 65다864 469
대판 1965.08.17. 64다1721 325
대판 1965.08.24. 64다1156 213, 254
대판 1965.08.24. 65다1174 183
대판 1965.09.28. 65다1052 179
대판 1965.11.09. 65다1620 821
대판 1965.12.28. 65다2133 273
대판 1965.12.28. 65므61 225
대판 1966.04.19. 66다283 434
대판 1966.05.31. 66다531 1041
대판 1966.05.31. 66다626 28
대판 1966.05.31. 66다663 604
대판 1966.06.07. 66다600·601 515
대판 1966.06.09. 66다615 1070
대판 1966.06.15. 65다598 357
대판 1966.06.21. 66다587 647
대판 1966.07.19. 66다994 354
대판 1966.10.04. 66다1441 1021
대판 1966.10.04. 66다1535 664
대판 1966.10.18. 66다1520 351
대판 1966.11.22. 66다1545 416
대판 1966.11.29. 66다1668 97
대판 1967.01.24. 66다2144 515
대판 1967.03.28. 64다1798 183
대판 1967.04.25. 67다328 681
대판(전) 1967.05.18. 66다2618 615, 873
대판 1967.07.12. 67마507 42
대판 1967.10.06. 67다1134 131
대판 1967.10.12. 67다1920 493
대판 1967.11.14. 67다1105 487
대판 1967.11.28. 67다1831 488
대판 1967.11.28. 67다2272 352
대판 1967.12.26. 67다2073 372
대판 1968.03.05. 67다2786 514
대판 1968.03.05. 67다2869 36
대판 1968.03.26. 67다2160 163
대판 1968.04.30. 67다2862 346
대판 1968.06.04. 68다613·614 422
대판 1968.06.11. 68다639 1050
대판 1968.06.18. 68다663 647
대판 1968.06.18. 68다694 202
대판 1968.07.30. 65다1221 440
대판 1968.07.31. 68다1102 369
대판 1968.12.27. 68다1923 922
대판 1969.02.18. 68다2329 315
대판 1969.04.15. 69다268 1066
대판 1969.05.13. 69다196 163
대판(전) 1969.05.27. 68다725 291
대판 1969.08.19. 69므18 133
대판 1969.08.26. 68다2320 78, 79
대판 1969.09.30. 69다1173 810
대판 1969.10.14. 69다1185 314
대판 1969.10.28. 69다1084 815
대판 1969.11.25. 69다1592 518
대판 1969.12.30. 69다1873 139
대판 1970.02.10. 69다2149 196
대판 1970.02.24. 69다1410 822
대판 1970.02.24. 69다1568 42
대판 1970.03.10. 69다1669 323
대판 1970.03.10. 69다2218 200, 201
대판 1970.03.10. 70다15 324
대판 1970.03.31. 69다2293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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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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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결 2000.10.30. 2000마4002 520
대결 2000.11.02. 2000마3530 116
대결 2001.06.13. 2001마1632 547, 548
대결 2001.06.15. 2000마2633 441
대결 2001.07.02. 2001마212 511
대결 2002.02.27. 2000마7937 299
대결 2002.10.28. 2001마1235 455
대결 2002.11.27. 2002마3516 515
대결 2004.02.13. 2003마44 185
대결 2004.03.29. 2003마1753 471
대결 2005.11.08. 2005마541 237
대결 2007.04.26. 2007마250 184
대결 2007.06.29. 2007마224 110
대결 2007.11.30. 2005마1130 649, 1001
대결 2008.07.11. 2008마615 372
대결 2008.12.16. 2007마1328 798, 801
대결 2009.01.30. 2006마930 79
대결 2009.05.28. 2007카기134 9
대결 2009.05.28. 2008마109 752
대결(전) 2009.11.19. 2008마699 87
대결 2010.03.22. 2009마1385 534
대결 2010.07.26. 2010마900 950
대결 2010.08.26. 2010마818 219
대결 2011.01.31. 2010스165 63
대결 2011.04.15. 2010마1447 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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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결 2011.07.29. 2008스67 252
대결 2012.01.12. 2011마2380 517
대결 2012.07.16. 2009마461 762
대결 2013.05.31. 2012마712 667
대결 2013.09.16. 2012마825 938
대결 2013.10.07. 2013스133 459
대결 2013.11.19. 2012마745 333
대결 2014.01.17. 2013마1801 81, 82
대결 2014.12.02. 2014마1412 540
대결 2017.08.21. 2017마499 678
대결 2018.01.25. 2017마1093 497
대결 2018.07.20. 2017마1565 98
대결 2018.11.20. 2018마5472 87
대결 2019.02.28. 2018마800 98
대결 2019.12.06. 2019마6043 729

[기타]
헌재 2013.12.26. 2011헌바234 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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