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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2021 박제인 행정법총론 최근 10년 단원별 기출문제집(전 3권)
박제인 저메가스터디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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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 정보

교재 특징

■ 책 소개
『2021 박제인 행정법총론 최근 10년 단원별 기출문제집』은 7,9급 공무원 시험에 대비하기 위한 기출문제집이다. 본 교재는 2008년부터 2020년 7월까지 시행된 공무원시험(국가직 7급, 9급 / 지방직 7급, 9급 / 서울시 7급, 9급 / 국회직 8급 / 사회복지직 / 교육행정직 / 경찰 등)의 행정법총론 과목 중 그 내용의 정확성이 보장되는 주요 문제들을 수록하였고, 필요한 범위에서 변호사시험 문제 등도 일부 추가하였다. 또한, 2021년판에서는 문제 및 해설에 최신 판례 및 법령 개정사항을 충실히 반영하였다.

■ 저자 소개
박제인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을 졸업하였으며, 미국 NYU School of Law LL.M(석사)학위를 받았다. 제44회 사법시험에서 합격(사법연수원 제34기)하였으며,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변호사 및 수도방위사령부 검찰관, 송무장교, 육군 제21사단 검찰관을 역임하였다. 한국민사집행법학회와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의 회원이며, 박문각 남부고시학원을 거쳐 현재는 메가공무원에서 행정법을 강의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박제인 행정법총론>(기본서), <박제인 행정법총론 기출문제집>, <박제인 행정법총론 합격노트>, <박제인 행정법총론 핵심지문 총정리 OX>, <박제인 행정법각론 합격노트>, <박제인 행정법총론 시행처별 기출문제>, <박제인 행정법 FINAL 모의고사>, <박제인 행정법총론 최신판례 OX> 등이 있다.

■ 출판사 리뷰
1. 기출문제 수록범위 : 최근 10년간 공개된 모든 문제 수록
2008년부터 2020년 7월까지 시행된 공무원시험(국가직 7급, 9급 / 지방직 7급, 9급 / 서울시 7급, 9급 / 국회직 8급 / 사회복지직 / 교육행정직 / 경찰 등)의 행정법총론 과목 중 그 내용의 정확성이 보장되는 주요 문제들을 수록하였다.

2. 기본서 및 합격노트와의 연계성
기본서 목차와 동일하게 배열함으로써, 기본서 또는 합격노트를 일정 분량 학습한 다음 이 책에서 해당 목차의 문제를 풀면서 학습내용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해설 또한 가급적 기본서 및 합격노트의 서술을 원용하여 상세하게 기재하였다.

3. 입체적인 맞춤형 해설
혼동의 우려가 있는 지문에는 보다 정확한 이해를 위한 맞춤형 해설을 추가하였다. 또한, 실수하기 쉬운 부분은 "주의”, "비교”로 정리하여 입체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4. 유사문제의 반복학습이 가능하도록 편제
객관식 시험의 특성상 유사한 문제가 반복 출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1회독만으로도 빈출내용에 대한 반복학습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내용의 중요도를 자연스럽게 체득하고, 출력연습에 보다 만전을 기함과 동시에 중요사항에 대한 암기가 병행되도록 하였다.

5. 효율적인 압축을 통해 분량 조절
유사문제를 반복 수록하고 각 지문에 대한 해설까지 반복함에 따라 책의 분량이 늘어날 수 있는바, 분량으로 인해 심리적 압박을 받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중복지문 중복수록/전지문 해설/반복지문 반복해설’의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해설내용 자체를 보다 효율적으로 압축하여, 전체 분량을 줄였다.

6. 2020년도 주요 기출을 대폭 반영
2021년판에서는 오래된 문제들을 상당수 정리하고, 2020년 7월까지 시행된 주요 시행처의 최신 기출을 대폭 반영하였다. 특히 2020년에 시행된 국가직 9급, 지방직 9급의 모든 문제를 수록하고 원칙적으로 해당 지문 모두를 해설하였다.

7. 최신순 문제 배열
각 POINT 목차 안에서 문제를 최신순으로 배열함으로써 시간관계상 최신 문제 위주로 보고자 하는 경우에도, 일일이 문제를 찾을 필요 없이 자동으로 최신 문제들부터 학습이 가능하게 하였다.

※ 해당 교재는 강좌를 수강하지 않아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교재 목차

PART 01 행정법 통론
CHAPTER 1 행정
CHAPTER 2 행정법의 의의와 지도원리
CHAPTER 3 행정법의 법원 ⑴
CHAPTER 4 행정법의 법원 ⑵ : 행정법의 일반원칙들
CHAPTER 5 행정법의 효력
CHAPTER 6 행정상 법률관계
CHAPTER 7 공권과 공의무
CHAPTER 8 특별권력관계
CHAPTER 9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CHAPTER 10 사인의 공법행위

PART 02 행정작용법
CHAPTER 1 행정입법
CHAPTER 2 행정행위
CHAPTER 3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 : 명령적 행정행위
CHAPTER 4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 : 형성적 행정행위
CHAPTER 5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CHAPTER 6 행정행위의 부관
CHAPTER 7 행정행위의 요건 및 법령적용
CHAPTER 8 행정행위의 효력
CHAPTER 9 행정행위의 하자와 하자의 승계
CHAPTER 10 행정행위의 취소, 철회, 실효
CHAPTER 11 그밖의 행위형식

PART 03 행정절차
CHAPTER 1 행정절차법
CHAPTER 2 민원처리법과 행정규제기본법
CHAPTER 3 정보공개법
CHAPTER 4 개인정보보호법
PART 04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CHAPTER 1 일반론
CHAPTER 2 행정상 강제집행
CHAPTER 3 즉시강제
CHAPTER 4 행정벌
CHAPTER 5 행정조사
CHAPTER 6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PART 05 행정구제
CHAPTER 1 사전적 권리구제
CHAPTER 2 행정상 손해전보 개관
CHAPTER 3 국가배상
CHAPTER 4 손실보상
CHAPTER 5 손실보상에 관한 새로운 논의

PART 06 행정쟁송
CHAPTER 1 행정쟁송 개관
CHAPTER 2 행정심판
CHAPTER 3 행정소송 개관
CHAPTER 4 취소소송Ⅰ(개념, 소송요건)
CHAPTER 5 취소소송Ⅱ(소송물, 소변경 등)
CHAPTER 6 무효등 확인소송
CHAPTER 7 부작위위법확인소송
CHAPTER 8 항고소송의 관련문제-헌법소원
CHAPTER 9 당사자 소송
CHAPTER 10 객관적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