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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2021 신호근의 관세법 기본서
신호근 저평산조각
판매가 2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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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강의

교재 정보

교재 특징

- 관세법,시행령,시행규칙 3단 위임 및 시행順 정리
- 관세법 전체 규정 암기 목적 최적화 재구성
- 2021년 관세직 7/9급 공무원 및 관세사 1차/2차 시험 대비
- 최신 개정 관세법-영-규칙 반영

교재 목차

관세법 기초
1. 관세의 정의
2. 관세의 성격
3. 관세의 분류

관세법

제1장 총칙
- 제1절 통칙
- 제2절 법 적용의 원칙 등
- 제3절 기간과 기한
- 제4절 서류의 송달 등

제2장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징수 등
- 제1절 통칙
- 제2절 납세의무의 소멸 등
- 제3절 납세담보
- 제4절 과세가격의 신고 및 결정
- 제5절 부과와 징수

제3장 세율 및 품목 분류
- 제1절 통칙
- 제2절 세율의 조정
- 제3절 세율의 적용 등
- 제4절 품목분류

제4장 감면·환급 및 분할납부 등
- 제1절 감면
- 제2절 환급 및 분할납부 등

제5장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 제1절 납세자의 권리
- 제2절 심사와 심판

제6장 운송수단
- 제1절 개항
- 제2절 선박과 항공기
- 제3절 차량

제7장 보세구역
- 제1절 통칙
- 제2절 지정보세구역
- 제3절 특허보세구역
- 제4절 종합보세구역
- 제5절 유치 및 처분

제8장 운송
- 제1절 보세운송
- 제2절 내국운송
- 제3절 보세운송업자 등

제9장 통관
- 제1절 통칙
- 제2절 수출·수입 및 반송
- 제3절 우편물

제10장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
- 제1절 세관장 등의 과세자료 요청 등
- 제2절 세관공무원의 물품검사 등

제11장 벌칙

제12장 조사와 처분
- 제1절 통칙
- 제2절 조사
- 제3절 처분

제13장 보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