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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2021 김건호 행정법총론(전2권)
김건호 저메가스터디교육
판매가 44,000 39,600원(-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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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 정보

교재 특징

1. 빈출되는 지문을 확인하고 오답을 만드는 원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최근 10년 동안 기출문제를 철저하게 분석해서 그 내용을 담아냈으며, 기본서에 있는 내용이 어떻게 출제가 되었고 오답이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오답체크를 수록하였다. 수험생 스스로 오답을 만드는 원리를 이해하게 될 뿐만 아니라 빈출파트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2. 핵심 키워드를 진하게 표시함으로써 중요 내용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핵심이 되는 키워드를 진하게 표시하여 출제포인트를 한 눈에 익힐 수 있도록 하였다. 진하게 표시된 내용을 활용하면 어려운 부분을 단순화하고, 행정법을 단권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3. 최신 판례와 개정법률을 빠짐없이 반영하였다.
2020년 7월까지의 최신 판례와 개정법률을 빠짐없이 반영하였으며, 판례에 대한 수험생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요 내용을 표시하였다. 판례와 법률은 암기하기 편하도록 요약하여 제시하였다.

4. 논리적 목차 구성으로 이해와 암기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논리적으로 목차를 구성하여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이해와 암기가 동시에 될 수 있도록 하였다.

※ 해당 교재는 강좌를 수강하지 않아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교재 목차

<제1권>

제1편 행정법서론

CHAPTER 1. 행정법의 관념
제1절 행정법의 의의
제2절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행정의 법률에의 구속)

CHAPTER 2. 행정법의 법원
제1절 법원의 관념
제2절 행정법의 효력
제3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제4절 법원의 흠결과 보충(행정법관계와 사법의 적용)

CHAPTER 3. 행정법관계
제1절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제2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관념
제3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제4절 행정법관계의 발생과 소멸

제2편 행정작용법

CHAPTER 4. 행정의 행위형식
제1절 행정입법
제2절 행정계획
제3절 행정행위
제4절 공법상 계약
제5절 공법상 사실행위
제6절 행정지도
제7절 사법형식의 행정작용

CHAPTER 5. 행정절차와 행정정보
제1절 행정절차 일반론
제2절 행정절차의 기본요소
제3절 처분의 절차
제4절 기타 행정절차
제5절 행정절차의 하자
제6절 민원
제7절 행정정보

제3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

CHAPTER 6. 행정의 실효성 확보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
제2절 행정상 즉시강제
제3절 행정벌
제4절 행정조사
제5절 기타

<제2권>

제4편 행정상 손해전보

CHAPTER 7. 국가책임법(배상과 보상)
제1절 손해배상제도
제2절 손실보상제도
제3절 국가책임제도의 흠결과 보충

제5편 행정심판

CHAPTER 8. 행정심판 일반론
제1절 행정심판의 관념

CHAPTER 9. 행정심판의 종류, 심판기관·참가자
제1절 행정심판의 종류
제2절 행정심판기관(행정심판위원회)
제3절 행정심판의 참가자

CHAPTER 10. 행정심판의 절차
제1절 행정심판의 청구와 가구제
제2절 행정심판의 심리와 조정
제3절 행정심판의 재결

제6편 행정소송

CHAPTER 11. 행정소송 일반론
제1절 행정소송의 관념
제2절 행정소송의 한계

CHAPTER 12. 항고소송
제1절 취소소송
제2절 무효등확인소송
제3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CHAPTER 13. 당사자소송

CHAPTER 14. 객관적 소송(민중소송과 기관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