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 특징

“이상현 행정법총론”은 경제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시험에 꼭 필요한 내용만을 수록하고, 쉽게 읽을 수 있는 문장구조와 비교되는 내용을 쉽게 볼 수 있도록 도표를 많이 활용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법을 공부할 때 꼭 필요한 용어들과 시험에 빈출되거나 틀리기 쉬운 쟁점들을 정리하여 본문에 배치하였으며, 주요 법률용어들을 암기하기 위한 출제키워드 및 학습한 내용을 점검하고 출제경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출확인학습 문제를 수록하였습니다

목차

[PART 01 행정법 서론]
제1장 행정
제1절 행정의 의의
제2절 통치행위
제3절 행정의 분류
제2장 행정법
제1절 행정법의 의의
제2절 행정법의 특성
제3절 우리나라 행정법의 기본원리
제4절 법치행정
제5절 행정법의 법원(法源)
제6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제7절 행정법의 효력
제3장 행정상 법률관계
제1절 공법관계와 사법(私法)관계
제2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제3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제4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제5절 행정법관계에서의 사인(私人)의 공권
제6절 공법의 흠결
제7절 특별행정법관계
제4장 행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1절 서설
제2절 행정상의 사건
제3절 공법상의 행위
제4절 공법상의 사무관리와 부당이득

[PART 02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제1절 개설
제2절 법규명령
제3절 행정규칙
제2장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제2절 행정행위의 특수성
제3절 행정행위의 종류
제4절 재량행위
제5절 행정행위의 내용
제6절 행정행위의 부관(附款)
제7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제8절 행정행위의 효력
제9절 행정행위의 하자
제10절 행정행위의 소멸
제3장 기타 행정작용
제1절 행정계획
제2절 행정상의 사실행위
제3절 공법상 계약
제4절 행정법상의 확약

[PART 03 행정절차와 행정정보]
제1장 행정절차
제1절 개설
제2절 행정절차법의 내용
제3절 행정절차에 관한 특별법
제2장 행정정보
제1절 행정정보 공개제도
제2절 개인정보 보호제도

[PART 04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장 개설
제2장 행정상 강제집행
제1절 개설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의 수단
제3장 행정상 즉시강제 및 행정조사
제1절 행정상 즉시강제
제2절 행정조사
제4장 행정벌
제1절 개설
제2절 행정벌의 종류
제3절 행정벌의 특수성
제5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PART 05 행정구제법]
제1장 개설
제2장 행정상 손해배상제도
제1절 개설
제2절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제3절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제3장 행정상 손실보상
제1절 행정상 손실보상
제2절 손실보상의 새로운 문제
제3절 손해전보를 위한 그 밖의 제도
제4절 결과제거청구권
제4장 행정소송
제1절 개설
제2절 취소소송
제3절 무효등확인소송
제4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제5절 당사자소송
제6절 객관적 소송
제5장 행정심판
제1절 서설
제2절 행정심판기관
제3절 당사자와 관계인
제4절 행정심판의 청구
제5절 행정심판의 심리
제6절 행정심판의 재결
제7절 행정심판청구의 고지제도

[부록 행정법 주요 부속법령]
01. 행정절차법
02. 행정심판법
03. 행정소송법
0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05. 개인정보 보호법